북한의 통일전선전술 연구 (3)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2-09-05 (월) 21:31




이 연재물은 지난 2022년 2월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연구’ 제하(題下)로 북 한학박사 학위를 받은 우리 연구원 김준섭 본부장의 논문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1948년 9월 정권 창립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북한 통일전선전술(The United Front Tactics)을 체계적으로 분석·평 가하고 있는 본 연재물이 북한정권의 속성(屬性)을 적확(的確)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원용 되기를 바랍니다.(편집자 주)

Ⅱ. 공산주의 통일전선의 개념적 정의 1. 대남혁명전략 개념과 기조 북한의 ‘대남전략’(對南戰略)이란 ‘대남혁명전 략’ 또는 ‘남조선혁명전략’의 약칭이며,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에서는 ‘대남사업’으로 통칭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전략(남조선혁명전략)은 북한 의 혁명목표인 “전 조선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와 전 조선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위해 전개하는 전체 조선혁명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목적달 성을 위한 총적방향과 근본 방도를 규정한 방침” 으로 개념을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대남전략’이라고 하면 간첩침투, 스파이공작, 무력도발, 대남테러 등 을 생각하지만 실제 이외에도 남북대화(회담), 경제협력사업, 교류협력 활동, 재외국민과 재 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해외지역 공작 등 남한 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대남전략’의 영역이 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산혁명 전략을 공산주 의 철학관이자 역사관인 변증법적 유물론과 유물사관 방식에 의해 전략과 전술을 운용하 고 있다. 북한도 ‘대남전략’을 전개할 때 북한 판 공산혁명 사상인 ‘주체사상’에 입각한 주체 사관(主體史觀)을 행동원리로 삼고 있다. ‘주 체사상’을 기본 토대로 ‘남조선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완성하였다고 ‘김일성저작집 19권’에 서 밝히고 있다. 또한 북한은 ‘주체사상’과 함께 김정일 시기에 사상화된 ‘선군혁명 노선’을 대남전략의 운용원 리에 추가하고 있다.

북한은 선군노선을 ‘제2의 조선혁명로선’이라고 표현하며 김정일 시대 때 부터 선전·선동해오고 있다. 특히 선군노선에 대한 표현이 선군, 선군사상, 선군혁명 사상, 선군혁명 노선, 선군정치, 선군혁명령도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북한은 선군노선을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 선군정치는 군사를 제일국 사로 내세우고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 고 사회주의 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는 혁 명령도의 방식이며 사회주의 정치방식”이라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선군노선이 주체 사상을 뿌리로 하는 ‘21세기의 주체사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1) 대남혁명전략 기조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1950년대 초반까지 ‘대남혁명전략’을 ‘민주기지노선’에 입각한 ‘무 력적 해방노선’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1950 년 6·25 남침 전쟁에 실패 이후 1955년 4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대남혁명을 ‘반제봉 건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수정하여 규정하였 다. 1956년 4월 제3차 당대회에서 대남혁명 의 목적을 공식적으로 밝히는데, 여기서 ‘반제’ 는 남조선혁명이 미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혁명 이며, ‘반봉건’은 미제국주의의 앞잡이인 남한 정권과 지주 등 봉건세력에 반대하는 혁명임을 밝혔다. 또한 1961년 9월 제4차 당대회시에는 “남조 선혁명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이 며 봉건세력을 반대하는 민주주의혁명”이라고 밝히고 종전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민 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혼용해왔다.

이후 1970 년 11월 제5차 당 대회에서 김일성은 교시를 통 해 남조선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인민민주주 의혁명’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공식 채택하여「노 동당규약」전문에 수정하여 명시하였다. 북한은 1970년 제5차 당대회 이후 ‘민족해방인민민주 주의혁명’ 노선을 견지해 오다가 김정은 집권 이 후 처음 개최한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노동당규약」 개정을 통해 ‘민족해방인민민주주 의혁명’에서 인민을 삭제하고 ‘민족해방민주주 의혁명’ 노선으로 변경하였다.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기조는 김일성이 1964 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주장한 전 조선 혁명달성을 위한 ‘3대 혁명역 량 강화’ 노선 채택을 통해서 확립되었다. ➀북 한 사회주의 혁명역량 강화 ➁남한 사회주의 혁 명역량 강화 ➂국제 사회주의 혁명역량 강화노 선이다.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3대 혁명역량 강 화’ 노선의 주요 내용은 첫째,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역량’ 강화는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역량으 로 구성되는데 정치적 역량 강화를 위해 북조선 인민들을 철저히 주체사상화 무장시켜 혁명화· 노동계급화 하고 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노동당과 혁명건설의 무기인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해 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남한 사회주의혁명 역량’ 강화는 ①남 한 내 민주주의운동 지원 ②남한 인민의 정치사 상적 각성 ③혁명당과 혁명의 주력군 강화와 통 일전선 형성 ④반혁명역량 약화 등으로 집약된 다. 남한 내 ‘민주주의운동 지원’이란 남한 내 용 공세력, 반정부세력 등 이른바 운동권 투쟁을 고무 선동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 인민의 ‘정치사상적 각성’이란 남한 인민을 김 일성의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혁명의 주로서 입장을 자각하도록 하는 사상 의식화를 말 한다.
 
‘반혁명역량’ 약화란 남한의 무장력인 국 군을 와해시켜 무력화시키고 결정적 시기에 혁 명군으로 전환 활용하기 위한 역량을 준비한다 는 것이다. 셋째, ‘국제 사회주의혁명 역량’ 강화는 ①사 회주의국가 및 제3세계 국가의 인민들과 유대 강화 한다. ②자본주의국가 내부의 좌파 노동 운동세력과 단결한다. ③전 세계 반제평화 애 호세력(국제공산세력)의 지원 등을 확보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노선은 1970년 11 월 제5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민족해방인민민 주주의혁명’을 기본으로 하였다. 이 전략은 기 본적으로 레닌의 전략전술 원리 즉 공산주의 원리를 운용하여 김일성화 한 것으로김일성의 ‘대남혁명전략’ 노선이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1928년 코민테른 제6차 대회에서 채택된 ‘코 민테른 강령’ 제4장 8절의 “프롤레타리아의 세 계독재를 위한 투쟁과 혁명의 유형”에서 제시 된 국제공산혁명 전략유형 중에서 식민지와 반 식민지 종속국에 적용되는 후진국형 공산혁명 전략인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전략을 원용 하였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2021년 1월 제8차 당 대회를 통해 최종으로 개정된 「조선노동당규 약」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 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 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 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 전히 실현하는데 있다”의 내용을 삭제하고. “조 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부 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며 전국 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 발 전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리 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로 수정되었지만 전 조선의 공산주의 사회건설이라는 대남혁명전략 기조의 함의는 유지되고 있다.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노선인 ‘민족해방민주 주의혁명’ 전략은 북한의 남한 사회의 성격 평 가에서 출발한다. 북한은 주체사관에 입각해 남한 사회를 미국에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의 분야에서 종속된 식민지 사회로 평가하고 남한 정부를 미제의 식민지 친미 파쇼정권으로 성격을 규정하였다. 북한이 말하는 ‘민족해방’ 은 남한혁명을 위해 남한 사회의 실질적 지배 자라는 미제국주의를 남한 땅에서 축출하고 남 한 민족의 해방을 이룬다는 의미이다. ‘민주주 의혁명’은 미제의 대리통치 정권이며 독재정권 인 남한 정권을 남한 인민의 힘으로 타도하고 ‘민족자주정권’이라는 ‘인민정권’을 수립하자 는 전략이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1단계인 ‘민족 해방’은 미제국주의 축출을 실현하는 자주화를 의미하며, ‘민주주의혁명’은 현 정권타도 후 ‘인 민정권수립’ 실현의 ‘인민민주화’를 의미한다.

2단계는 남북합작에 의한 전 조선에서의 ‘사회주 의혁명’을 진행시키는 것이다. 2. 혁명전술과 통일전선전술 북한의 ‘대남혁명전술’은 ‘대남혁명전략’의 하위 체계로 대남혁명 과정에 있어서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 는 것이다. 즉 남조선혁명 단계에 있어서 전개 되는 정세 상황의 변화에 따라 비교적 짧은 기 간에 있어서 혁명주력군(노동자, 농민, 청소년 학생, 진보적 인텔리와 전위당)의 행동노선을 결정하는 것으로 조직형태, 투쟁형태 선동구호 의 배합을 실천해나가는 투쟁을 말한다. 전술 은 그 특성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데 하나의 전략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전술의 변화가 일어난다. 1) 통일전전선전술 북한의 ‘통일전선’의 개념은 주적 타도를 위한 노동계급당과 모든 정치세력의 정치적 연합으 로 보고 있는데 통일전선은 혁명역량 편성 중에 서 보조역량 편성문제의 성격을 가진다. 통일전 선 운동을 통해 남한혁명의 동력인 주력군과 보 조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혁명 에서 통일전선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기 본요구를 반영한 최저 강령이 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북한의 통일전선에서 주목해야 할 사 항은 첫째, 아무 때나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세력의 힘으로 주적 타도가 어려울 때 비공산세력과 제휴하여 그 들의 힘을 규합하 는 것이며 둘째, 주적 타도의 목표달성 이후에는 제휴한 비공산세력들을 하나씩 고립화시켜 제거 하는 것이다.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은 공산주의 기본 ‘조직 동맹전술’ 이다. 특히 북한이 이른바 남조선혁명 에서 ‘지하당 구축전술’과 함께 가장 중요시하는 전술이다. 김일성은 통일전선을 “일정한 혁명 단 계에서 혁명에 리해관계를 같이하는 여러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이 로동계급의 당의 령 도밑에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여 싸우며 같은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묶은 정치연합”이라고 규 정하였다. 즉 주적(공동원수) 타도를 위한 노동 계급(공산당)과 모든 정치세력의 정치적 연합으 로 보았다.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의 특징은 첫째, 적용 대 상이 광범위하다. 김일성은 남조선혁명을 위해 민족대단결을 통한 ‘전 민족적 통일전선’ 형성을 강조하고, 공산세력 외에 북한의 노선을 비판하 는 민족주의 세력과 자본가나 부르조아 세력까 지도 통일전선의 최저 강령인 ‘미제축출과 현 정 권 타도, 조국통일 목적만 동의한다면 규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북한의 통일전선에서 ‘민족’이란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민족대단결, 대민족회 의, 민족자주, 민족우선, 조선민족제일주의, 민 족통일, 범민족대회 등의 용어는 통일전선을 상 징하는 구호이다. 민족이란 일반적으로 지역, 언 어, 생활양식, 문화와 역사의 동일성이 있는 인 간 집단을 의미한다. 북한의 ‘우리민족’이란 남 과 북의 전체 주민과 해외동포를 포괄하는 통일 전선체 형성의 의미가 있다. 김일성은 “남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서는 각종 대중투쟁의 유형과 방법을 잘 배합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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