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전 준비를 위한 열 일곱번째 이야기 사이버전에 대한 국방 최고 책임자는 누구인가?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2-11-06 (일) 15:14




금년 국정감사 시 정보화 강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를 담당한 국회의원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사이버전 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감사 보고 문서를 파일로 준비했다고 장관을 호통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 리더들의 IT 능력이 어느 수준인가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초등학생들 보다 못한 IT 사용 능력을 갖고 어떻게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위한 IT정책과 예산을 판단할 수 있을까? IT를 생활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보여주기 식으로 정보화를 추진해온 결과 대한민국은 말로만 정보화 강국이지 국정운영의 현실은 정보화 후진국이다. 정보화의 진정한 파워는 리더들의 IT사용능력에 좌우된다. 특히 사이버 공간전투는 인간들의 IT 사용능력의 전투다! 따라서 군 간부의 IT 사용능력이 군의 사이버전 능력을 좌우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않된다.

정부기관 중에서 최첨단 과학과 기술을 전담하고 있는 과학기술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 때 과기부 감사담당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컴퓨터 활용 능력 수준은 온 국민들에게 국가IT에 대한 정책과 법률을 다루고 있는 정치인들의 정보화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그동안 대한민국은 정보화 강국이란 칭찬 속에서 추진해 왔던 대부분 정보화 정책이 실생활에서 활용되기보다는 보여주기식으로 추진해왔다는 것이다. 우리 군은 1980년도부터 과학기술 군이라 목표를 세워놓고 군의 정보화를 추진해 왔으며 1995년에 는 정부부서 중 가장 먼저 국방부에 정보 체계국을 신설하여 정보화를 추진해 왔었다. 그러나 오늘날 의 우리 군의 정보화 능력을 평가해 볼 때 미흡한 분야가 많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방정보화 분야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반성할 분야를 도출하고 “군의 정보화=사이버전 수행”이란 개념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국방정보화 조직의 변천과정 1995년 4월 12일 대통령령 제14585호에 의거 국방부에 정보 체계국이 신설되었다. 초대 국장으로 는 신양호 장군이 임명되었고 국의 임무와 직제는 아래와 같았다.

① 정보체계국에 체계기획과기술지원과·체계건설과 및 체계관리과를 둔다. ② 국장은 장관급장교로, 체계기획과장·체계건설과장 및 체계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영관급장교로, 기술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체계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정보화정책 및 국방정보화중·장기계획의 수립 2. 국방정보체계분야의 심사분석 및 제도발전 3. 국방정보체계관련 대외기관과의 협조 4. 국방정보체계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④ 기술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정보체계보호정책의 수립 및 조정과 보호장비의 연구개발 2. 국방정보체계의 표준화·연동 및 감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국방정보체계와 관련된 산하기관 및 부대업무의 지도·감독 4. 국방정보체계의 기술발전에 관한 사항 ⑤ 체계건설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정보체계의 건설을 위한 방법 및 체계의 결정 2. 국방정보체계의 개발조정 및 구매방식의 결정 3. 국방정보체계의 건설을 위한 시험 및 조정 4. 국가기간전산망중 국방전산망건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⑥ 체계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정보자원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국방정보자원의 통합관리와 활용 3. 국방정보체계시설의 운용·유지 및 지원계획의 수립·조정 4. 국방관련 전자출판물 및 군사지도의 개발 5. 국방관련 새로운 매체의 개발 및 실용화

1995년 국방부는 국방정보화를 위해서 정보체계국을 신설하여 미 래 한국군이 지향해야 할 정보화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고 군 지휘부 의 강력한 지지 하에 출발하였다. 국방부와 함께 합참도 합동C4I체계 건설을 목표로 C4I부를 창설하여 미래전에 대한 준비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기술위주의 정보화에 대해 군 지휘부는 정보화를 추진하 는 주체는 지휘관이 아닌 정보통신 병과가 담당해야할 임무라고 판 단을 하여 2013년에 결국 기획실예하의 정보화기획관으로 축소시켰고 2022년 현재는 지능정보화정 책관으로 변경하였고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는 합참도 정보통신업무를 담당하는 합참 지통부를 사이버 지휘통신참모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장 계급을 소장에서 준장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서 합참의장 참모 로서의 균형적인 조언과 임무수행의 범위를 축소시킨 상태이다. 이 같은 군의 조직 및 임무에 대한 변경사항을 분석해 보면 우리 군은 미래전에 대한 준비 의지가 매 우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 출범에 맞춰서 미래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 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 사이버전 추진 방향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성공한 원인 분석해 보면 최첨단 침투기술보다 시스템관리자로서 지켜야할 가 장 기초적인 보안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일어난 일이 대부분이다. 2009년부터 실시된 정부기관, 금융, 언론 및 방송사, 병원, 한전, 청와대, 국방부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우리 정부기능을 충분히 마비시킬 수 있다. 그 이유는 지식이 부족한 군이 정보체계에 대한 보수유지 및 관리책임을 민간 용역업체에 위 임, 매년 용역업체가 바뀜으로 군 관련 시스템관련정보가 북한에 이미 100% 누출이 되었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군은 자체 능력으로 체계를 설치, 운영, 유지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구 비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체 능력으로 체계를 설치하려면 지식과 경험을 확보하기 위해 오직 열심히 공부하는 것 밖에 없다. ■ 지휘관의 책무 군의 특징은 지휘관이 허락 하는 한 병사들은 365일 24시간 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으며 간부들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이미 2000년도 이후 출생한 병사들은 태어난 환경이 완전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정보체계에 대한 교 육을 매우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듯이 나 이가 든 간부들은 피나는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고로 각 부대 지휘관 책임하에 작전명령 수행 개념으로 간부들의 IT교육을 집중 적으로 시켜야 한다. 간부교육의 핵심은 1차적으로 개인별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대한 분해조립을 실시하고 필요한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Lan선로를 연결하고 IP주소체계 를 설정하고 자신의 ID와 Password를 스스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을 엄격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통제 를 하고 북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방어책임은 지휘관에게 있으므로 지휘관은 사이버방어에 실패할 경우에 는 엄격한 신상필벌을 적용하여 모든 간부들이 자기컴퓨터는 자신이 책임지고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도록 해야 한다. ■ 국방부 책무 사이버 공간전투 중심은 합참이다. 국방부의 역할은 합참이 사이버공간 전투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과 법적인 조치를 해줘야할 책임이 있다. 합참이 사이버공간 전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인력 에 대한 육성책임은 물론 국방부에 있다.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사이버공간 전투를 잘 할 수 있도록 교 육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각군에 있는 정보통신학교를 이용하여 실시하면 된다. 문제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관의 확보다. 교관 확보는 특별 채용 방식을 이용해서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 나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선행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어떤 내용을 어느 수준까지 공부를 시켜야 하는 수준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관마다 교육시키는 방법과 수준이 다르다면 교육수 료 후 임무수행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이미 20년 이상 이런 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미군의 교육제도를 벤치마킹 을 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필자가 이 방법을 권유하는 이유는 과거 미 통신학교에 교육파견을 갔다온 장 교의 교육내용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으로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이 다방면에서 요구되는 상황으로 한.미 연합 사이버작전 능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연합 사이버작전 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 결론 사이버전 수행을 위한 간부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한.미 협조를 통해 이미 검증된 교육체계를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특히 간부들이 미래전은 IT기술 전쟁이란 것을 인식,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 들어 가는 것이 병사들과 함께 사이버전을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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