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안보 차원의 사이버 위협 대응과 거버넌스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3-01-03 (화) 14:31


새로운 인간안보 위협, 사이버 위협 4차 산업혁명과 정보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 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이슈들은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그동안 논 의되어 온 인간안보와 관련된 주요 이슈는 빈곤, 환경, 재난, 감염병 등의 문제였다. 그러나 인간 안보의 위협은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졌던 빈곤, 기아, 재난 이외의 영역에서도 초래되고 있다. 인간안보는 ‘결핍으로부터 자유’와 ‘공포로부터 의 자유’가 기본개념으로 물질적인 차원뿐만 아 니라 비물질적 차원을 포괄한다. 인간안보는 기 본적인 물질적 충족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개 인의 자유와 인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 국가 의 국경을 넘어서는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동은 이미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주요한 갈등의 원인이며, 국경을 넘어 초국가적인 협력을 요구 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의 유출과 사이버 침해는 국내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범위 에서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은 채팅 방 운영자들이 유포한 아동 성착취물 영상에 많 은 피해자가 생긴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사회 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이버 폭력‘에 시달리 다 숨진 여학생도 있다. 사이버 해킹으로 국가 기관망에 침투하여 악성코드를 유포하거나 자금 을 탈취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개인에게도 접근 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컴퓨터 사용을 못 하게 만든다. 북한의 2022년 다량의 미사일 도 발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해킹 해 확보한 자금이 뒷받침되었다고 한다. 보안기 업 라온화이트햇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2023년 보안 위협 전망 TOP5을 제시하면 서, 특히 내년에는 개인 가상자산 지갑을 노리 는 비율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국정원 은 ‘2023년 5대 사이버안보 위협 전망’을 발표 하고, 북한·중국 등 국가 배후 해킹조직들이 사 이버 공격을 더욱 거세게 전개할 것이라는 관측 을 내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는 회색지대 전략으로 전쟁 개시 이전 다양한 경 로로 우크라이나에 사이버 공격하여 국가 기관 망이 마비되거나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사 이버 위협은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 및 개인의 삶 과 기본권을 말살하고 회복 불가의 상태로 만들 어 버린다. 사이버 위협으로부터의 대응체제는 기존 국토 안보를 위한 주권국가 단위 대응 체제와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과거의 경우 안보의 범위가 군사적 영역에 국한되며, 정부가 자국 영토 안보

를 담보하는 유일한 행위자였다면, 오늘날 사이 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내·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연대와 협력이 요구된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초국가적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는 또한 정 부 차원의 연계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이버상에 서의 정보 유통과 기술의 발전은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속도와 유연성면에서 뒤처질 수밖 에 없으며, 따라서 지방정부, 기업, 단체, 개인 등 다양한 거버넌스의 자발적 협력이 반드시 수반 되어야 하는 것이다. 거버넌스, 글로벌거버넌스, 메타거버넌스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은 신공공관 리론(新公共管理論)에서 중요시되는 개념으로서 국가·정부의 통치기구 등의 조직체를 가리키는 ‘Government'와 구별된다. 국가를 운영하는 기 구인 정부(Government)는 주로 공무원들로 구 성된다. 공무원들이 주어진 권한과 책임으로 법 규, 제도,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면서 나라가 굴 러간다. 이를 통치(統治)라 하고 수직적이고 강 제력을 가지고 있다. 행정학 용어사전에 의하 면 거버넌스는 “정부의 통치, 즉 정책 수립과 예 산편성, 집행까지 의사결정 과정에 기업, 시민단 체, 국내외 각종 기구, 개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행위 또는 기구(조직)를 말한다.”라고 되어있다. 거버넌스를 우리말로 대체하고자 한다면 통치와 대립하는 ‘협치, 민관 협치(協治), 협치 행정’ 등수평적이고 강제력이 없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 다. 쉽게 말해 국가기관, 민간기관, 지역사회, 국 제사회, 개인 및 단체 등이 함께 협력하며 문제 를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버넌스 는 ‘국가경영' 또는 '공공경영'이라고도 번역되 며, 최근에는 행정을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보 는 견해가 확산하여 가고 있다. 글로벌거버넌스는 세계의 다양한 수준에 존재 하는 거버넌스와 관련된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행동, 규칙, 메커니즘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세계 화로 인해 지구 곳곳에 발생하는 이슈들은 더 이 상 한 국가 영역 내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 이제는 한 국가 내의 문제가 타국으로까지 전이 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 라 그 파급력도 상당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감염병이 그러하였고, 정보시대의 사이버 위협 이 그러하다. 4차산업혁명과 첨단과학기술의 발 전은 거버넌스의 거버넌스인 ’메타거버넌스‘라 는 용어를 만들어 냈다. 메타거버넌스는 네트워 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 획일 적 방식이 아니라 자율성, 다 양성, 복잡성에 대한 관리방안 으로 '자치적 조직들을 조직 화'하는 거버넌스를 의미한다. 「글로벌 그린뉴딜」의 저자이 며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킨 이 제시한 수평적 협의체(peer assembly, 참여자가 같은 자 격을 갖는 동배同輩 의회) 와도 같은 맥락이다. 디지털 산업혁 명은 중앙집권적 방식이 아닌 분산 분권적 원리에 맞으며, 수직적으로 통합되 지 않고 수평적으로 확장될 때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라는 특징을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전은 사이버상에서 초 래되는 모든 위협을 메타거버넌스 개념으로 대응 한다면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거버넌스를 통한 사이버 위협 대응 디지털시대의 인간안보를 위해서는 각각의 행 위 주체들이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제도적으로 공동목표와 상호가치를 존중하면서 존재할 수 있는 상호연결된 관리체제를 형성해야 할 것이 다. 즉 국가, 시민사회, 시장이 각각의 작동원리 를 기반으로 하지만 변화하는 환경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구축한다는 점 에서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네트워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축이 요구된다. 국가, 시민사회, 시장 중 어느 하나를 중심으 로 한 관리양식이 구축되면 관료의 저항, 취약한수평적이고 강제력이 없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 다. 쉽게 말해 국가기관, 민간기관, 지역사회, 국 제사회, 개인 및 단체 등이 함께 협력하며 문제 를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버넌스 는 ‘국가경영' 또는 '공공경영'이라고도 번역되 며, 최근에는 행정을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보 는 견해가 확산하여 가고 있다. 글로벌거버넌스는 세계의 다양한 수준에 존재 하는 거버넌스와 관련된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행동, 규칙, 메커니즘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세계 화로 인해 지구 곳곳에 발생하는 이슈들은 더 이 상 한 국가 영역 내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 이제는 한 국가 내의 문제가 타국으로까지 전이 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 라 그 파급력도 상당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감염병이 그러하였고, 정보시대의 사이버 위협 이 그러하다. 4차산업혁명과 첨단과학기술의 발 전은 거버넌스의 거버넌스인 ’메타거버넌스‘라 는 용어를 만들어 냈다. 메타거버넌스는 네트워 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 획일 적 방식이 아니라 자율성, 다 양성, 복잡성에 대한 관리방안 으로 '자치적 조직들을 조직 화'하는 거버넌스를 의미한다. 「글로벌 그린뉴딜」의 저자이 며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킨 이 제시한 수평적 협의체(peer assembly, 참여자가 같은 자 격을 갖는 동배同輩 의회) 와도 같은 맥락이다. 디지털 산업혁 명은 중앙집권적 방식이 아닌 분산 분권적 원리에 맞으며, 수직적으로 통합되 지 않고 수평적으로 확장될 때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라는 특징을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전은 사이버상에서 초 래되는 모든 위협을 메타거버넌스 개념으로 대응 한다면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거버넌스를 통한 사이버 위협 대응 디지털시대의 인간안보를 위해서는 각각의 행 위 주체들이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제도적으로 공동목표와 상호가치를 존중하면서 존재할 수 있는 상호연결된 관리체제를 형성해야 할 것이 다. 즉 국가, 시민사회, 시장이 각각의 작동원리 를 기반으로 하지만 변화하는 환경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구축한다는 점 에서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네트워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축이 요구된다. 국가, 시민사회, 시장 중 어느 하나를 중심으 로 한 관리양식이 구축되면 관료의 저항, 취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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