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박사
한국안보평론가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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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평론가협회 2013년도‘제3차 시국안보 간담회’가 지난 6월 10일 오전 10시부터 한국기독교회관 지하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협회 정충남 SNS 위원장 겸 대변인의 사회로 국민의례와 순국선열 및 참전 전몰장병에 대한 묵념에 이어 정영휘 이사장은“이선호 회장께서 갖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안보가 바로서야 국가가 바로 선다’는 확고한 신념하에 금년 들어 세 번째 시국안보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회보를 발행, 회원들과 유관 기관에 배포함으로 협회 위상을 높이고 외연확대에 애쓰고 계심에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 말씀이 이어 이선호 회장의 소개로 대륙전략연구소 박승제 박사를 감사로 위촉하고 신임회원 박두철 국가중흥회
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이어 협회 부회장 김현기 박사의 사회로‘4强의 대한반도 안보정책 동향과 한국안보과제’를 진단하는 강연과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이 있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온 류재갑 박사는“한·미 동맹 60주년 현주소와 미래의 과제”로“전시 연합작전 통제권과 한미 연합사령부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5월 7일 박근혜·오바마 대통령이 양국 정상회담에서“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미래 한미동맹의 성격과 범위를‘신뢰동맹’,‘가치동맹’의 비전에 입각한‘21세기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대 발전시킨다는데 합의했음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권해조 장군은“한·일 양국은 지리적 이웃으로 순망치한(脣亡齒寒)관계로 오랫동안 우호관계 유지도 있었지만 일본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통틀어 356회나 우리나라를 침범 괴롭혀 왔고, 특히 일제 36년간 식민지지배로 우리들에게 뼈아픈 상처를 입혔다”면서도“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개최 이후 한·일 관계가 원만했는데 작년 아베정부 등장 이후 급속도로 냉각해졌다”고 진단하였다.“그러나 일본은 가까운 이웃으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외면할 수 없는 동반자이기에 양국은 힘겨루기식 감정싸움보다 아픈 과거사를 더 이상 들추지 말고 조금씩 양보 미래지향적인‘아름다운 한일관계’로 성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북한의 핵문제를 다룬 황재하 박사는 중국의 한 지도층 인사가“우방은 바꿀 수 있어도 국경은 바꿀 수 없다”는 격언을 인용“중국과 북한은 과거의 혈맹 관계가 아니다”라 했다면서 시진핑 체제의 대 한반도 정책이나 북한 정책은“기존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 협상의 원칙 내에서 수행할 것으로 본다. 또 핵 문제는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를 인정할 개연성이 상당히 낮다”며 오히려“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로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6자 회담 의장국으로써 중국이 앞장서서 핵을 폐기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북한 스스로 개혁개방 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결론지었다.

마지막으로 연단에선 조영갑 박사는‘한국·러시아 관계의 역사적 사례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한반도는 러시아 및 중국의 대륙세력과 미국 및 일본의 해양세력의 중간에 위치 상호이익의 상충지역으로서, 이들 세력 간의 이해 조정 과정에서 비밀 흥정의 희생물이 되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졌던 역사”라 진단했다. 또한 러시아는“한반도 분단과 6·25전쟁 과정에서 스탈린 수상이 북한 김일성의 6·25전쟁을 승인하고 주요 전투 장비를 지원하여 한반도 분단체제의 고착화에 영향을 미쳤다”면서.“한국을 불인정하고 세계 지도상에서 소멸되어야할 대상으로써 냉전적 적대관계가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조 박사는 오늘 날 국제관계는‘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명언이 있다면서“현대국가는 이념적인 국가 관계 보다는 자국 이익 중심의 국가관계를 중시하므로 한·러 관계도 한국의 독립유지·안전보장·경제번영·민주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사활적 이익·중요한 이익·인도주의적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양국 간에 탈냉전적 협력관계는 국가공동안보의 보장 및 남북한과계의 진전과 마래의 통일문제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