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없음
‘6·25전쟁’과 관련한 북한의 주장,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1-06-02 (수) 12:13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의 원수 들이 짓밟아오던 날을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 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날 을...” 필자가 어린 시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 었고, 또 불렀던 노래였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 지 지금 우리의 어린 학생들은 이 노래의 존재 자체도 잘 모르고 있으나, 격세지감(?)을 느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국가안보에 구멍이 생긴 것인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로, 그리고 현재의 김정 은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권력속성은 전혀 변함 이 없는데, 우리만 대북적개심을 일방적으로 해 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염려스러운 마음을 감 출 수 없다. 특히 민족상잔의 대비극이었던 6·25전쟁(한국 전쟁)이 발발한지 벌써 71년 세월이 가까워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그 책임을 전 면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반하장(賊反荷杖) 식으로 미국에게 전가하고 있다. 마치 “개꼬 리 3년 묻어두어도 황모(黃毛)가 되지 못한다”는 속담처럼 북한의 이런 주장은 “지나가는 개도 웃 을 법”한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다행스럽게도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한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이 전쟁과 관련한 문서가 미 국을 비롯한 러시아, 폴란드, 체코 등에서 ‘1급비 밀’에서 해제되면서 ‘빛바랜 논쟁(論爭)’으로 화 하고 있지만, 최근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의 전언 (傳言)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이런 억지주장이 ‘정론(正論)’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대남전략의 주요 핵심내용으로 교육, 선 전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갔음 에도 불구하고, 아니 북한의 정권이 멸망하지 않 는 한 이런 주장은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 듯”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런 특성을 감안한 다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 을 것 같아 이번 호에서는 ‘정리(整理)’ 차원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북한이 김일성시대부터 지금까지 견지해 오고 있는 이른바 “민주기지론, 혁명적 민주기지론”이란 “혁명하는 나라의 한 지 역에서 승리한 혁명을 공고히 하여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담보하는 책원지(策源地)로서의 공산 화 혁명론”을 의미한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의 남 한강점으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혁명을 밀고 나갈 수 없게 된 조건에서 공화국 북반부에 조선 혁명의 강력한 보루, 혁명적 민주기지를 창설한 데 대한 북한의 전한반도 공산화전략인 것이다. 이런 북한의 민주기지론에 토대한 ‘전한반도 무력적화통일정책’은 1949년 6월 30일 남조선 로동당과 통합하여 북한지역에서 혁명의 참모부 인 조선로동당을 창설하고, 1948년 2월 8일 조 선인민군의 정규군을 창건하며, 같은 해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식적으로 수립함 으로써 해방이후 추진된 ‘전당 전군 전국의 3대 혁명과제’가 북한지역에서 완결되고 1950년 6월 25일 남침(南侵)이 감행됨으로써 공식화되었다. 즉 북한에서는 6·25전쟁이 “남한의 괴뢰도당 과 미국제국주의의 식민지배에 허덕이고 있는 남조선 인민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자, 남조 선을 해방시키는 것이 조국의 완전한 통일”이라 주장(조선중앙년감, 1957년, 조선중앙통신사, p.7 & pp.15-16)하기 이전인 1949년 6월 28 일 “남민전과 북민전”을 통합하여 ‘조국통일민주 주의전선’을 결성하면서 이른바 위장평화공세의 일환인 ‘평화통일방안’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당시 이 방안에서 북한은 1) 조선인민 자신의 통일사업 해결 2) 미군 및 유엔한국감시위원단 의 즉각 철수 3) 1949년 9월 15일 남북한지역 에서 동시선거의 ‘조선공화국’ 수립 등을 주장하 였다. 이어 1950년 6월 7일 통일입법기구를 설 립하기 위해 8월 5-8일 사이에 총선거를 실시할 것과 6월 19일 “통일은 먼저 남북한 의회를 통합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으므로 6월 21일 서울이 나 평양에서 그에 관한 협상을 할 것”을 우리측 에 제안하였던 것이다. 이런 위장(僞裝)적인 평화공세를 전개하면서 김일성은 남침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1949년 12월과 1950년 4월 모스크바를 은밀하게 방문 하여 ‘스탈린’에게 “3개월만에 전 조선반도를 통일시킬 자신이 있으므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잇따라 요청하였다. 제1차 방문에서는 중공의 마오쩌뚱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지만, 이 에 굴하지 않고 다시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승인 을 얻은 후인 같은 해 5월 중공을 방문하여 사전 에 모든 준비를 마친 후 기습적으로 남침을 감 행한 것이 바로 6·25전쟁의 발발원인이었다는 점이 1990년대 초에 명명백백(明明白白)하게 드 러났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앞에서 언급한 ‘조 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평화통일방안 제안을 미 국과 이승만정부가 거부하였고, 불시에 무력침 공을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검은 속 내(?)를 가리우려 했던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습을 당했지만, 김일성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현명한 영도에 의해 정의의 조국해 방전쟁(6·25전쟁)이 1953년 7월 27일 위대한 승리로 끝났다”고 선전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가소(可笑)로운 일인가? 특히 북한은 각급 관영매체나 문헌을 통해 “조 국해방전쟁은 미제의 침략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민족해방 전쟁이며,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국내 반동세력을 반대하는 준엄한 계급투쟁이며, 미 제를 비롯한 세계반동의 연합세력에 반대하는 반미투쟁”(정치사전, 1973년, p.774)이라 주장 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런 북한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 는 것”과 같은 일고(一考)의 가치도 없는 황당무 계한 것으로, 이미 국내외의 많은 증언과 관련문 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6·25전쟁은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과 중공의 마오쩌뚱의 조종과 지 원을 받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무력남침임 이 분명하다. 즉 근대국가체제가 형성된 이래 지 난 500년 동안 일어났던 전세계에서의 전쟁 중 에서 인명피해규모가 7번째에 해당하는, 동족상 잔의 대비극인 이 전쟁은 김일성이 주도하고 스 탈린이 승인·지원하고, 마오쩌뚱이 동의·지원한 이 6·25전쟁은 김일성의 한반도 적화야욕과 소 련과 중공의 세계공산화전략이 결합한, 외세가 깊숙하게 개입한 전쟁이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는 매 년 6·25전쟁의 발발일인 6월 25일부터 휴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까지 한 달간을 이른바 ‘반 미공동투쟁월간’으로 설정하여 대미 및 대남적 개심을 고취하는 행태까지 나타내고 있다. 그리 고 이런 반미공동투쟁을 “세계제국주의의 우두 머리이며 침략과 전쟁의 주된 세력이자 세계인 민의 흉악한 원쑤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 우는 데서 여러 정치세력들이 행동을 같이하여 벌이는 투쟁”이라 역설하고 있다. 이는 1952년 6월 ‘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반제반미투쟁의 날’로 개시하였으나, 1970년 ‘국제민주법률가협회’(1946년 조직된 공산권의 법률단체연합회)를 사주(使嗾)하여 6 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를 ‘반미공동투쟁월 간’으로 설정하여 현재까지 거의 매년 각종 행사 를 개최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은 평양과 개성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반미군중집회 및 복수결의모임 등을 개최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 금 반미적개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대 외적으로는 해외공관이나 친북단체, 공산권국제 기구 등을 내세워 기자회견이나 각종 회의 및 성 명, 담화 등을 발표함으로써 주한미군 철수 등 국제적인 반한·반미모략선전을 벌이고 있다. 즉 이 행사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북한주민들 의 사상을 재무장하여 일체감을 형성하는 계기 로 삼는 가운데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수단 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 에서 반미통일전선을 형성하려는 정치선전의 장 (場)으로 원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가 운데 세계 10대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하였지 만, 아직까지도 대남적화야욕을 전혀 포기하지 않은 채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핵실험과 여 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장거리 미사일 개 발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전쟁의 발발책임 을 인정하기는커녕 적반하장적 행태를 나타내 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진정한 평화 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대비 해야 한다”는 잠언(箴言)을 새삼 되새겨야 할 때 라 생각된다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체크하면 글쓴이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96파크뷰타워 208호 (사)21c안보전략연구원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2284 / 발행인 : 박정하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서울라10600 / 대표전화 : 02-6953-0031, 02-2278-5846
팩스 : 02-6953-0042, 02-784-218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정하

군사저널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새소식

Copyright ⓒ군사저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