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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문제에 대한 냉정한 인식과 객관적 접근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온다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1-06-03 (목) 10:23




북한이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한 반도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실제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우리 국민 의 의식 변화와 우리 정부의 정책 대응이 적절하 게 조응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의 효율 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한국방송공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국민 의식조사결과를 보면 최근 2~3년 사이에 우리 국민들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 이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일반 국민들의 총 체적인 의식 뿐만 아니라 세대별, 성별, 지역별, 소득별 인식도 항목별로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 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2020년도 우리 국민들의 의식 변화 추이를 살 펴보면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북한 정권에 대 한 반감이 커지고 있고 호감도와 비호감도의 격 차 역시 심각한 정도로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 조사인 2020년 우리 국민의 75% 정 도가 북한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고 이는 2018년 35%에서 2019년 52%에 비해 급 속히 대북 악감정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직된 태도와 계속된 도발은 우리 국민들 가운데 4% 정도만이 북한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다고 응답 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 을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우리 국민들의 비율도 급격히 감소한 반면, 북한을 경계나 적대 대상으 로 보는 비율은 2018년 45%에서 2020년 73% 까지 급상승하고 있다. 이같이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급 변한 데에는 일차적으로는 북한측의 도발적 행 태에 그 원인이 있다. 4.27 판문점선언과 싱가폴 공동성명, 9.19 남북군사합의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들의 공격적인 핵능력을 강화하고 미 사일 및 장사정포 등을 지속적으로 개량하여 남 한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 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대북 유 화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개성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모든 남북간 대화 창구를 폐쇄한채 서 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을 무참히 사살하는 만행 을 멈추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우 리 국민들의 인식은 싸늘해졌고 그들의 만행과 위협에 대한 불신과 경계 의식은 가파르게 상승 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 식과 적대적 경계 의식은 현 정부의 핵심 지지 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50대와는 달리 새로운 20~30대 MZ세대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다. 전 세대를 통틀어 20대는 무려 84%가 북한 정권에 대해 반감을 느끼고 있고 이는 이제까지 통상 보수층이라고 할 수 있는 60대 이상의 77% 보다도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한지 어느덧 71년이 된다. 그럼에도 분단된 한반도 상황은 당시와 비 교할 때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은채 정전체제 하 불안정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이제까지 우 리 역대 정부나 미국 등 주변 국가의 대북인식과 한반도 문제 해법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희망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았나 반성하게 되고 정책 기조와 구체적 전략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 음을 말해주고 있다. 첫째, 북한에 대한 추상적인 인식과 일방적인 접근은 재고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 라는 기대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능하 리라는 희망적 사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북한 과 같은 수령독재체제하의 비정상국가가 가장 강력한 체제생존수단인 핵무기를 스스로 포기하 거나 협상을 통해 완전 폐기하리라는 것은 무책 임한 임시방편일 뿐이다.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정책 결정자들처럼 전문적 지식과 정보에 토대 를 둔 평가는 아니지만 경험에 기반하여 현실을 바라보는 정직한 시각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 아야 한다. 북핵문제가 남북관계의 핵심인데 이 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우선 순위에서 배제 한 채 교류협력이나 종전선언과 같은 낡은 방식 에 집착할 경우 상황은 반복될 뿐 본질적인 해결 은 요원해질 것이다. 둘째, 북한의 현실적 위협에 대처하고 이를 충 분히 억제할 능력을 갖추는게 가장 시급한 현안 이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남북정상회담의 공과 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정부 당 국자들은 이와 상관없이 정상회담을 통한 문제 해결에 올인하는 모습은 애처롭고 차라리 성동 격서의 전술이라도 있기를 바라는 심정이다. 이 미 남북관계는 냉전시대 이상으로 경색되고 군 사적 충돌 가능성은 심각한 수준임을 우리 국민 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관변 학자나 언론을 동원하여 아니라고 극구 강변하 는 모순에 대해 이제 좀 더 솔직하고 냉철해 질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핵문제나 남북관계 해법은 우리 민족 끼리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북핵문제나 남 북문제는 한반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인 접 국가 및 국제사회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만큼 해법 역시 이들 주변 국가들과 국제사 회, 특히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이 더욱 절실하다. 낡은 이념과 우물안 개구리식 접근으로는 올바른 해법을 찾을 수 없음은 개방 되고 객관적인 MZ세대의 인식에서도 분명히 나 타나고 있다. 그러한 국제환경에 일찍부터 노출 된 채 성장한 젊은 세대에서 역설적으로 우리의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된다. 남북문제나 한반도 문제는 유연하게 접근하되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해법을 모색하되 독재의 사술과 위선에 휘둘리 지 않는 지혜와 균형감이 절실하다. 임기를 마무 리하는 현 정부로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 하며 더욱 신중하게 남북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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