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없음
통일 대한민국 시대, 미래국방과 방위산업 상지대학교 최기일 교수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1-06-04 (금) 11:33





1970년대 이래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다. 올해 초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lobal Fire Power)’는 한국의 군사력 수준을 세 계 6위로 평가했으며,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올해 첫 선을 보이기도 했 다. 그러나 최근까지 장기간 불경기와 군 내 수소요 감소, 방산수출 정체 등 방위산업의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 다. 이에 국내 방위산업학 박사 1호 최기일 교수에게 방위산업의 현실과 대안에 대해 들어 보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의 방위산업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오늘날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1970년대 초 정 부의 중화학공업과 병행한 육성정책을 통해 발 전을 거듭해 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 는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적으 로 투자, 지원한 방위산업에서의 괄목할만한 성 장을 바탕으로 하여 기계, 화학, 조선, 자동차, 반 도체 산업에 이르기까지 국내 제조업 분야의 발 전과 경제 고도성장 견인에도 기여한 측면이 크 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지난 반세기의 발자취 를 넘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기 로에 놓인 상황입니다. 국내 방위산업이 1980년 대까지 기본병기 생산능력 확보에 중점을 둔 ‘기 반 조성기’를 거쳐 1990년대 이후 연구개발 우 선정책과 첨단무기체계 개발을 확대하던 당시에 해외 서구권 국가들은 냉전체제(Cold War) 종식 이후 급격한 군비 축소에 따른 혹독한 방위산업 체질 개선과 시장 재편을 단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1993년에 윌리엄 페리 (William James Perry) 국방차관이 ‘마지막 만 찬(Last Supper)’이라 불린 방산업체 고위직 만 찬장에서 방산업체 간 통합을 장려하면서 방산 업계 내 대형화 및 통합화가 추진되어 ‘Big 6’ 체 제로 재편되었고, 영국, 독일, 이스라엘 등 방산 선진국들도 자국의 방산업체들을 부문별로 통합 하여 대형화에 성공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2015년 7월 삼성과 한화 그룹 간 ‘방산빅딜’을 사례로 들 수 있겠으며, 이듬해 2016년 4월에는 한화테크윈과 두산DST의 인수 합병이 성사된 바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조류 이자 추세로서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는 대형화 및 통합화를 통한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가 요 구되는 시점입니다. 가령, 지상방산 부문은 ‘한 화디펜스+현대로템+기아차’, 해양방산 부문의 경우에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한진중공 업’, 항공방산 부문에서는 ‘대한항공+한국항공 우주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통합하여 대 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 방위산업은 군 내수소요 감소에 따 른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감소와 가동률 저하, 수출경쟁력 약화에 따른 방산수출 정체라는 이 중고 상황으로 이른바 ‘더블딥(Double Dip)’ 의 침체, 악화일로인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국내 방위산업의 위기 속에 새로운 기회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연결(Hyper Connected)’ 로 대변되는 융복합을 중심으로 민·군협력이 대 세가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 방위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넘어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대형화 및 통합화를 통해 내수와 수출에 서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제언을 드리자면, 과거 에는 방산업체들이 무기체계를 주로 국내에서 완 성해 판매하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잠 재적인 방산수출 대상국에게 방산제품의 국제공 동연구개발부터 공동생산제조, 공동수출까지 ‘풀 패키지화’하여 제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만든 무기체계를 중동국가들에게 직 접 팔려면 쉽지 않겠지만, UAE와 공동연구개발 한 제품을 UAE 측에서 이웃국가들을 대상으로 보다 수월하게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도 등 수출 대상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 해 제품을 생산하는 이른바 ‘Make in India’ 전 략으로 해당 국가 내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가능 하며 자국내 산업파급효과, 경제부양효과, 방산기술 습득 등 이득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 형 방산수출 모델’을 통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 아, 남미국가, 중동지역 등에 명품 K-방산 진출 전략이 주효할 것이라 봅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우리 무기체계에 신속히 도입하기 위해 제도·정책적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되어 방위사업청이 시 행 중인 ‘신속시범획득사업’은 미국이 2016년부 터 ‘신속획득법령(OTA, Other Transactional Authority)’ 개정을 통해 도입한 ‘신속획득절차 (MTA, Middle Tier Acquisition)’를 벤치마킹 한 배경이 있습니다. 신속시범획득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게 기술발전 속도의 가속화에 따라 기존 무기 체계 도입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 과 배경하에 추진되었습니다. 5년에서 10년 가 까이 소요되는 무기체계 도입절차가 신속시범 획득사업으로 약 10개월여 기간 만에 전력화까 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신개념기술시범(ACTD,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사업이 성과 없 는 제도로 전락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하기에 앞서 관 련 여건과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할 필 요가 있어 보이며, 참고로 미국의 방위고등연구 계획국(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이 추진하는 국방분야에 있어 혁신적인 과학기술에 도전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달성 가능한 목표에 안주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미래국방에 대한 과감한 도전에 있어서는 실패도 용인할 수 있는 인내와 관용, 투자와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는 신속시범획득사업 적 용사업 선정에서부터 입찰 및 계약방식, 시범운영 결과 적합 판정기준 정립, 효율적인 선정과정과 실질적인 참여기업의 가점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군과 방산업계, 학계 등 관 련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을 통해서 지속적 인 소통과 협업이 전제되어야 제도와 정책이 실효 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오랜 자정 노력에도 여전히 방산비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한국 방위산업은 해외 방산시장에서 ‘명 품 K-방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 로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48%를 점유하면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한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와 초음속 전투기 국산화에 성공한 한국항공우주 산업(KAI)의 FA-50 전투기는 한 대를 수출할 경 우에 국산 중형차 1,000대를 수출하는 효과에 버 금가며, 첨단 이지스함과 잠수함의 대당 건조비 용은 1조 원에 육박합니다. 즉, 경제적 파급효과 와 함께 일자리 창출까지 기여하는 효자산업이 (주)풍산 방산기술연구원에서 특별 초빙강연 중인 최기일 교수 바로 방위산업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전술하였듯이 국내 방위산업은 40년이 넘어 50년 가까운 세월 속에 기적과 같은 발전을 이룩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방위산업 에는 위기와 기회 속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방위산업’이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 께서는 ‘방산비리’부터 떠올리시게 되는데, 비리 (非理)는 일벌백계(一罰百戒)하여 반드시 근절해 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방산비리’라는 용어는 ‘방위산업=비리산업’이라는 프레임(Frame)을 씌 울 수 있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리의 실체와 본질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방위산업 자 체가 비리산업인 것이 아니라 국방 무기체계 획 득 및 조달 간에 발생하는 방위사업 과정의 비리 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방위사업 비리’ 조차도 실상은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비리로 혼동하거나, 일부 개인의 일탈과 비위 등 ‘개인비리’의 성격이 짙습니다. 따라서 방위산업 의 고유한 특성을 무시하고 이들을 구조적 비리 로 간주하여 ‘방산비리’라고 판단하는 단순한 접 근방식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과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 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새로운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 준이나 표준을 뜻하는 ‘뉴노멀(New Normal)’로 서 안보와 경제, 기술이 융합된 ‘뉴디펜스(New Defense)’ 시대에 걸맞은 기민한 대응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본적으로 방위산업 의 특성은 고도의 최첨단 무기체계를 필요로 한다 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방위산업은 태생적으로 기술 진부화의 진전 속도로 인해 일반산업과는 비 교할 수 없이 급속도로 관련 기술들이 사장되는 속성을 갖고 있어, 선진국의 지식기반을 추구하는 동시에 기술선도형 산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즉, 방위산업은 하이테크(Hi-Tech) 기술로서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하여 첨단무기체계 개발, 도입을 위해 ‘밀리테크(mili TECH) 4.0’의 개념 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구 감소에 따른 군 병력 감 소는 필연적이므로 병역제도 개편과 함께 부족 한 군 병력을 대체할 무인화 무기체계 도입을 추 진하면서 스마트화된 무인 로봇(Robot)과 드론 (Drone) 등을 전장에서 운용할 날이 멀지 않았 다고 전망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무기체계가 전장의 승패를 가르는 현대전에 있어 부족한 군 병력을 무인화 무기체계로 대체하고, 정예강군으로 육 성해 나아가는 출발선에서는 대한민국 방위산업 이 선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시대에 있어, 그리고 장차 통일 대한민국 시 대에 있어 미래국방과 방위산업의 방향성을 고 민하는 시작에서 학문적 연구 및 국방과 방위산 업의 외연이 넓혀져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체크하면 글쓴이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96파크뷰타워 208호 (사)21c안보전략연구원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2284 / 발행인 : 박정하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서울라10600 / 대표전화 : 02-6953-0031, 02-2278-5846
팩스 : 02-6953-0042, 02-784-218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정하

군사저널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새소식

Copyright ⓒ군사저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