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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의 한국 안보전략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1-06-28 (월) 18:08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 속하게 바뀌고 있다. 지난 6월 중순 영국에서 열 린 G7 및 나토 정상회의는 강압적으로 팽창하며 국제질서를 바꾸려는 중국과 여기에 동조하는 러시아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연합전선 을 선언하는 자리였다. G7 정상회의에서는 중국 의 행태를 비난해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공공의 적으로 만들었다.

이어진 나토 정상회의는 ‘나토 2030’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로 합의했다. 2022년 채택하기로 한 나토의 새 전략은 중국과 러시아, 또 다른 공공의 적인 북한 등 부활한 공 산주의 세력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그 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되면서 세계에서 안보 적인 위협이 크게 줄어들었다. 대부분 국가들은 먹고살기 위한 경제 개발에 몰두했다. 2차 세계 대전에 이은 오랜 냉전을 치르면서 군사력 건설 에 투자했던 국가적 역량이 국민 삶의 질과 행복 향상을 위해 투자됐다. 소련은 여러 나라로 쪼개 지면서 각자 생존에 여념이 없었다. 국가적 개 발이 늦은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지원 을 받아 경제를 빠르게 키웠다. 어쩌면 1990∼ 2010년 사이의 기간이 근대 인류사에서 가장 평 화롭고 안정된 시기였다. 해양에서는 미국의 해 군력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었다. 우려했던 ‘문명 의 충돌’도 크지 않았다. 걸프전과 아프간전, 이 라크전이 발생했지만 더는 확산하지 않았다. 세 계화가 급속하게 진행하면서 경제, 자원, 인력, 기술, 통신, 사이버 등에서 국제적안 상호 의존 도는 더욱 깊어졌다. 이런 국제정세가 최근 들어 급격하게 악화되 고 있다. 냉전 해체 이후 30년가량 지나자 국제 안보 환경의 유동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다. 부를 축적한 후발국 가운데 일부 국가들이 강력 한 군사력의 사용범위를 국외로 전환하고 있어 서다. 그 결과로 주변국들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 다. 머지않은 시기에 무력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국제 안보적인 차원에서 진 자의 추가 안정에서 서서히 위기로 옮겨가고 있 다. 인류가 거쳐 온 반복된 역사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 자유 민주주의 선진국의 젖을 먹고 자란 중국이 19세 기 이전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도전장을 낸 것이 다. 냉전 후유증으로 쪼그라진 러시아도 과거 위세를 회복하려고 한다. 국가라는 존재로서 복원 은 당연하지만,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주는 게 문제다.

북한은 경제적으로는 실패한 국가인데 오랫동안 개발해온 핵무기로 한국과 일본, 미국 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다. 공산주의는 20세기 초반 탄생했다. 2차 세계 대전 중에는 파시즘과 전체주의에 맞서기 위해 잠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힘을 합쳤다. 물론 그 때만 해도 공산주의의 모습이 명확하지는 않았 다. 그러나 전쟁이 종료되자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세력의 실체가 드러났고, 그 세력을 전 세 계로 확장하려했다. 그런 가운데 발생한 마찰이 6·25 전쟁이다. 이후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 진영은 미·소의 냉전 대결로 이어졌다. 인류를 궤멸시킬 수 있는 대량의 핵무기로 상호확증파 괴(MAD) 전략으로 견제했다. 그 덕분에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군비경쟁이 심각했다. 결과 적으로 군비경쟁에서 패배한 소련은 해체됐다. 몰락한 공산주의의 미래는 없고, 더는 지구상에 서 생존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다. 그런 공산주의 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의해 부활한 것이다. 여기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동조하고 있고, 여 차하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가세할 가능 성도 있다. 이 세 나라의 더 큰 문제는 전제정치를 하고 있 다는 점이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 김 위원장 모두 사실상 종신형 전제군주나 마찬가지다. 정 치 구조의 특성상 전제군주는 자신의 권력을 지 키지 위해 폭정을 행사하고, 인권 탄압도 마다하 지 않았다.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 았다. 또 과거 역사를 보면 전제정치는 전체주의 로 흘렀고, 자국의 이익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 해 주변국에 폭력을 행사했다. 이른바 전쟁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히틀러와 이탈 리아 무솔리니, 일본의 군국주의가 그랬다. 더구 나 시 주석은 미국에게 도전장을 내면서 태평양 을 반분하고, 미국의 군사력을 동아시아에서 몰 아내려고 하고 있다. 만약 시 주석의 뜻대로 성 공할 경우, 한국과 일본, 심지어 동남아시아까지 중국의 패권 속에 들어가 소지가 크다. 동·남중 국해를 지나가는 한국의 모든 물동량은 중국의 통제를 받는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한 중국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피곤한 신세가 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의 G7 및 나토 정상회의는 이런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봐도 무방하겠다. 그런데 한국은 중국 외에도 북한의 핵 위협도 받고 있다. 경제 사정이 엉망진창이 북한이 앞으로 다시 시작할 미국과 비핵화 협상 에서 불리하거나 파탄이 날 경우엔 당장 핵무기 로 한국을 위협하려 들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 하면 한국이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할지 입장이 선다. 공산주의 확장과 북핵에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헌법에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인권과 권리가 보장돼 있는 나라다. 정부는 이런 기본 적인 원칙에 맞게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북핵 위 협에 세밀하고 정확한 안보전략을 세워 대비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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