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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비상대비 업무 수행체계 고찰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1-06-28 (월) 18:20




Ⅰ. 국가비상대비계획 이란? 국가비상대비 계획은 일명 충무계획(忠武計劃) 으로서 전시 국민생활안전계획, 정부기능유지. 군사작건지원을 위한 자원동원계획을 포함한다. 충무사업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소요되는 주요물자의 비축, 시설방호 및 확장, 자원조사 등이 포함된다. 또한 비상대비 능력을 확장함으로써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평시에 시행하는 사업 을 말한다. Ⅱ. 충무계획에 작성 및 운영 1. 충무계획 3대 분야 국가 비상상황하에서 군(軍)의 작전계획이 있다 면, 정부에는 비상대비계획인 ‘충무계획’이 있다. 전시상황을 고려한 충무계획은 전시 정부의 행 정기능을 유지하고 주민통제와 자원동원으로 군 사작전을 지원하며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보호 를 도모함으로 효율적으로 국가총력전을 수행하 기위한 국가비상대비계획(표1 충무계획 3대분야) 이다. 정부는 2010년도의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 로 ‘국지전 등 국가위기극복을 위한 부분동원 법 률’을 전시 대기법으로 제정해서 국지전 등이 발 발할 경우 예비전력을 부분동원(部分動員)에 반 영하였다. 2. 충무계획작성 및 운영 가. 충무계획 작성절차 국가안보실에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대통령 승인후 행안부에 하달한다. 충무계획 기본지침을 근거로 행안부 비상대비 정책국에서 정부의 총괄 충무계획인 기본계획을 작성한다. 충무기본계획은 각 정부부처에 하달하게 되며 부처에서는 충 무집행계획을 국가비상사태 발생시에 사태별로 조치해야할 사안을 정부기능유지, 국민생활안정, 군사작전 지원분야별로 각각 포함하여 작성한다. 충무시행 계획은 각 정부부처에서 하달된 근거로 광역시, 도지사는 충무시행계획을 해당광역시와 도에 부합된 계획을 연관된 부서에서 작성하게 된다. 충무실시계획은 해당 시행계획을 근거로 구, 시, 군과 중점업체에 부합된 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특히 충무계획은 군사작전시 동원운영계획 과 연계성있도록 상호 협조하에 작성되어야 한 다.

(표 2. 충무계획과 동원운영계획) 나. 충무계획 작성실태 고찰(考察) ① 군작전계획은 적(敵)상황을 근거로 하여 가 정(假定)을 기초로 작전계획을 수립한다. 사실 상 이러한 가정(假定)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보분 석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충무계획에서 는 적위협(適威脅)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내용들 이 미온적이다. 즉 전통적 안보위협과 더불어 비 대칭위협에 부합된 내용이 망라되어야 한다, 특 히 미래전에 대비하고 안보환경의 변화와 더불 어 현 경제상황 등 판단자료를 포함하는 것이 절 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영세중립국인 스위스는 가상의 적공격을 가정하에 두고 핵공격에 대비 하여 각 가정집과 공공시설에도 대피시설을 법 제화되어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충무계획은 안보상황이나 장차전에 대비 한 환경변화 등을 고려한 최신화된 내용들이 데 이터 데이스화되어 지속적으로 업테이터화 되 어야 한다. 그래서 군사연습과 정부연습 등을 통 하여 도출된 보완사안 등이 지속적으로 충무계 획에 반영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기 사안 반영여부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근간 몇 해 동한 정부연습인 을지연습과 군사연습 등이 취소되고 시뮬레이션에 의한 도상훈련으로 대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더욱이 충무계획의 내실 있는 내용을 보완하기 어려운 것이 현 실정이다. ② 설상가상으로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충무계 획을 담당하는 실무관들 본연의 업무가 있고, 충 무업무는 추가적인 과업으로 반영되어 있 는 경우가 잔재하고 있다. 특히 충무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관들도 짧게 보직되는 경우가 있어 업무의 전문성이나 지속성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③ 동원자원 중 병력동원에 대한 관리는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의 해서 병무청으로부터 자원관리부대와 예비군 중대까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원변동 사항도 지속적으로 최신화되고 있다. 그러나 물 자동원은 각 정부부처의 충무집행계획을 기초 로 광역시, 도, 시, 군, 구까지 연계 되어있다. 예 를 들어 행안부는 정부기관의 소산과 전시 주민 이동 및 차량통제 등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부는 국가지도통신, 통신동원, 전파관리 및 통제 등이 있다. 위 부처의 예를 보더라도 얼마나 많 은 데이터가 최신화되어야 하고 관련 유관기관 과의 협조체계가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인가 판단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관리 시스템은 정 부 ‘비상대비 정보시스템‘’으로 구축은 되어있 으나 해당 부처별로 소요 산정된 동원자원만 광 역시, 도, 시, 군, 구로 연계되어 할당된다. 그래 서 기술인력은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정하 고 나머지 물자동원소요는 구, 시, 군 단위로 자 원을 지정한다. 이렇게 지정된 자원은 ‘비상대 비 정보시스템’에 현황만 탑재하고 세부 자원현 황은 구, 시, 군에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군사지원을 위한 물자동 원현황은 수임 군부대에 송달하여 구체화된 정 보를 ‘국방동원체계’에 반영한다. 그러나 그것도 변동되는 자원을 최신화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 는 절차는 제한된다. 현재 행정관서에서 운영되 는 ‘비상대비 정보시스템’의 관수동원, 민수동원 분야는 현황위주로 반영보니 명확한 자원에 대 한 데이터 관리가 미흡하다.

Ⅲ. 비상대비업무와 충무계획운영에 대한 결언 1. 국가 비상대비 업무조직-충무종합사업본부 설립: 기관장 <장관급> 충무종합사업본부장 가. 가칭“충무종합사업본부”를 국무총리실 직 할 직제로 편성한다. 이곳에서는 충무기본계획 을 작성한다. 그리고 각부처 충무집행계획 작성 실태를 검증하고 후속조치를 확인한다. 정부연 습을 총괄하고 사후강평을 준비한다. 동원자원 국에서 동원자원소요를 심의하고 ‘정부비상대비 정보시스템’을 관장한다. 또한 국가 종보종합상 황실을 운영하여 위기관리상황과 비상대비업무 를 총괄하여 군사상황, 재해상황 등 제상황을 종 합하고 운영하는 국가 비상대비의 컨트럴 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나. 충무계획담당부서 를 확충하여 행정부처 와 광역시와 도는 가칭 ‘충무국’으로 편성하고 시, 군, 구는 ‘충무과’로 편성하여 실질적인 비 상대비 업무수행 여건인 인원충원과 조직체계 를 보강한다. 이러한 조직체계를 갖출때 내실있 는 충무계획이 작성되고 그 운영 테이터 또한 최 신화 유지되어 국가비상상황시 적시적으로 활용 할수있을 것이다 2. 국가 비상대비정보시스템 구축 - 충무 정보시스템운영 가. 정부 비상대비정보시스템으로 충무정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이는 충무계획의 물자동원자원에 대한 데이터를 최신화하여 구축 하는 것이다. 현재 행정부처에서 운영하는 ‘비상 대비정보체계’를 군(軍)에서 운영되는 국방 동원 정보체계와 연동하여 시스템을 단일화하는 방안 을 강구한다. 물론 보안 장비화 시스템을 유지하고 운용체계를 보강 소요도 포함될 것이다. 그래서 충무계획에 포함된 여러 물자동원자원 이 변동, 추가 될때 반영하여 최신 현황을 유지 하도록 한다. 나.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관, 군, 중점관리 업체)를 내실화하여 실질적인 자원 현황을 대조 하고 확인한다. 또한 자원관리 부대 위주에서 반 드시 동원자원을 활용하는 소요부대에서도 참석 하여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부대의 소요와 지정된 자원의 충족율 및 요구조건을 반영하도록 한다. 다. 국방동원자원 소요조사는 반드시 실질적인 자원을 직접확인하는 절차임을 인지해야 한다. 그 리고 이 때 반드시 물자동원자원을 사용하는 소요 부대에서 참석하여 현장의 물자동원상태를 확인 해야 한다. 특히 중점관리업체로 지정된 군수물자 생산업체나 병원을 사용하여 동원하는 곳은 소요 부대에서 요구되는 조건(병상수, 구비된 의료장비 등등) 등을 세밀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3. 동원자원으로 지정된 인원에 대한 인센티 브 제공 전시에 동원자원으로 지정된 인원들은 본인들이 왜 국가에서 동원자원으로 지정된 지에 대해 의아 해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량소유주(트럭, 건설기 계등)이나 기술인력자원으로 지정된 군소요 자원 들이 그러하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무작정 임무고 지만 하지말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구체적 방안 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감면 (0%)를 해준다거나, 정부에서 지급하는 물품 예를 들어서 금번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를 우선 공급하거나 백신 예방주 사 우선권을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4.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지 않는다(Freedoom is not free)는 말은 워싱턴DC 한국전쟁참 전기념공원이 있다. 6·25전쟁 시 3만5천여명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 땅에서 목숨 바쳤다. 우 리는 “전쟁을 잊으면 천하가 위태롭다”는 격언 과 더불어서 현재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위국 헌신하신 선배 전우들과 미군들을 포함한 UN군 에게 감사한 마음을 간직해야 한다. 이번에 2회 에 걸쳐서 연재한 국가비상대비업무 고찰은 이 땅에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국가의 기본 근간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국가비상대비업무를 체계 화시키는 것이다. 평시에도 많은 시행착오를 볼 수 있다. 국가 비상상황으로는 연평도 포격전에 서 보았다. 그리고 대형재난현장은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보았다. 그러나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미지수로 국가비상대비업무는 남아있다. 반드시 국가비상대비업무의 조직체계와 수행업무의 절 차를 안보상황과 재해상황을 융합하여 관리하여 야 한다. 얼마전 국가 통수권자가 한 장례식장에 서 국가가 목숨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런데 국가비상대 업무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비상상 황에서 지켜내지 못하면 나라가 송두리째 사라 지질 수도 있다. 천하수안망전필위(天下守安 忘戰必危)를 기억하며 국민 모두의 투철한 안보의 식과 튼튼한 국방력만이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다. 평화통일된 대한민국의 미래가 온다 해도 국가비상대비체계는 영구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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