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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 세무상식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1-06-29 (화) 10:18




(1) 부동산 거래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

□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분양권, 입주권포함)을 거래하는 매수인과 매도인(이하 거래당사 자)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소재 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에게 부동산실제거래가격 등을 “부 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떠라 신고해야 하며,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 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거래인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 해야 한다. 주택거래당사자 중 모든 법인(매도.매수 모두 해당)의 경우에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시 거래상대방이 해당 법인의 임원 및 법인의 친족관계가 있는지 여부,주택취득목적 등을 “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따라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 부동상거래의 해제 등 신고 부동산거래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해 제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제 등의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이므로 신고여부는 거래 당사자가 확인해야 한다. (과태료)부동산 거래를 지연신고하거나 미신고한 경우 거래가격과 지연기간에 따라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거짓신고 금액에 따라 일정률의 과 태료가 부과된다.

□ 자금조달계획서 ※ 제출대상 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 ②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외 지역 : 거래가격 6억원 이상 주택거래 ③ 법인(매수)주택거래 : 지역,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 ※ 제출서류 ① 금융기관 예금액 : 잔고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② 주식ㆍ채권매각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③ 증여, 상속 등 : 증여ㆍ상속세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④ 현금 등, 기타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⑤ 부동산처분대금 등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⑥ 금융기관대출 : 부채증명서 등 ⑦ 회사지원금, 사채 등 : 금전차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택분양권 양도및 보유에 따른 세부담 ① 분양권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보유기간 2021.05.31.이전양도 2021.06.01.이후 양도 1년 미만 50% 70% 1년 이상 2년 미만 40% 60% 조정지역(50%) 2년 이상 기본세율(누진세율) 60% 조정지역(50%) ② 1주택과 1분양권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20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 포함 2021.1.1.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 제외 [기존주택 비과세사례] ※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2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할 것 ※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3)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상속재산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이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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