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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회 국방위원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1-07-23 (금) 20:18




예비역 3성 장군 신원식 의원, 군의 주요 보직에서 보듯이 국방·안보분야 최고의 전문가이다. 특히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안보정책에 관한 쓴소리를 많이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호에서는 최 근 안보분야 이슈에 관해 그의 전문적이고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편 신 의원은 군인은 어떤 정신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임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이순신장군이 임진왜란 1년 전에 전라좌수사로 보직을 받았을 때 조정은 상당히 혼란스러웠지만 다가 오는 전쟁을 철처히 대비해 결국 많은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말하며, 바로 그런 이순신장군의 정 신자세로 안보 지킴이를 해 줄 것을 후배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 면서 보람이나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국방이나 안보에 관련해서 정 론이 아니거나 좀 잘못된 주장에 관해서 제나름의 경험이나 지식 을 바탕으로 기준선을 제시했습 니다. 지난해 동해안에서 귀순자가 GOP 철책을 지나서 민통선안에 서 검거되었는데, 그것도 작전의 성공이라고 봐야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 들은 무조건 철책에서 왜 못 잡았느냐고 합니다. 뭐 철책에서 잡았으면 최선이지만 민통선안에서 잡았다면 최소한 차선은 된다는 기준을 제시했 거든요. 또 지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때 무엇보 다 목숨을 구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국제 상선통신망이나 남북의 다양한 교류선(소통선) 을 통해서 국제해양법이나 국내법 등에 기초하 에 우선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했거 든요. 신속한 상황을 파악한 후 내용을 전파했다 면 북한도 내외신의 이슈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국 민을 쉽게 죽일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군에 상황 을 조치하는데 미흡한점 등 여러 가지 안보 이슈 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론의 선을 제시했다는 것 이 보람입니다. 요즘 군에서 사건 사고가 빈번한데, 어떻게 평 가하고 계신지요? 전반적으로 군의 기강이 해이한 것이 아니냐 는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성추행 사건은 그것을 처리하는 절차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문제 발생시 피해 자가 신고를 하면서부터는 즉각 조치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렇치만, 이번 공군 부사관의 경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신고도 했고 물리적 증거도 너무나 풍부한데 몇 개월을 끌어서 피해자가 극 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 국민들에게 실망 을 안겨주었거든요. 이것은 기강해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2014년에 고위 장성이 부사관을 수차례 성추 행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결국 피해자의 신고 와 함께 증거 제출로 신속하게 가해자를 체포함 으로써 자동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 되었 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근 일련의 사건들 을 볼 때 결국 기강해이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 래서 저는 현정부 들어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 등을 비롯한 각종 인권 문제들과 작전 실패에 관 련된 문제들은 군이 기강면에서 총체적으로 무 너져내린게 아닌가 싶어 우려가 됩니다.

최근 모병제에 관한 관심이 높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모병제가 불가능합니다. 징병제는 의무니까 복지가 좀 부 족하더라도 개선될 때까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지만, 모병제는 일종의 직장인데 계속 희생만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병력은 대 략 55만 명으로 이보다 훨신 적은 30만명 모병 제를 가정했을 때 국방예산지수를 6 정도(통상 모병제 국가의 국방예산지수는 7)로 하더라도 지금보다 국방비가 1.5배, 최소 75조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장교·부사관의 20세 기준 지원율은 4.5% 정도 됩니다. 미국의 경우 모병제 병사의 경우 5.4%입니다. 일본은 2.1% 정도 됩니다. 우 리가 병사를 모집한다고 했을 때 장교하고 똑 같이 대우해 준다고 가정하고 지원율이 4.5%로 가정할 때도 30만 명을 모집하기 어렵습니다. 지원율이 10% 정도 돼야 20세 기준으로 30만 명을 모을 수 있습니다. ‘가기 싫은 군대’를 ‘가 고 싶은 군대’로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 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비용도 1.5배 더 들이고 병사로 지원하는게 너무 인기가 많고 등 해서 30만명이 됐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인원으로 국방 수요를 실질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지도 미지수입니 다. 결과적으로 모병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 징병제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병역의 의무를 여성에게 지우지 않는 결정적 인 이유가 과거에는 육체적인 힘으로 총쏘고 칼 쓰고 하니까, 지금은 앉아서 드론을 운용하는 등 여성이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데 왜 여성 징병제를 안하느냐? 출산의 문제 때 문에 그렇습니다. 출산은 국가의 명령은 아니지만 인류의 계속 성을 위해서 관습적으로 여성이 갖는 특권이자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여군의 경우 근무하면서 출산까지 하면 인센티브를 더 줘야 합니다. 이런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병역의 의무에 대해 자랑 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당연히 여성도 출산을 한 경우 자랑스러워야 하고 그렇다고 미혼분들에게 사회적으로 불이익 이나 멸시를 해서는 안되지만, 결혼해서 출산까 지 한 경우 최소한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하거든 요. 결혼 후 출산하는 경우 양육에 드는 비용문 제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손해만 본다고 여기기 때문에 출산에 소극적입니다. 북핵문제에 대해 우리의 대비는? 북핵문제에 대비를 위한 첫 번째는 가장 원초 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비핵화, 즉 북핵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비핵화가 실패했 을 경우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하 는데, 그게 북핵 억제입니다. 세 번째는 억제마 저 실패해서 북한이 핵을 사용 할 경우 국민을 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핵대응 이라고 합니다. 비핵화를 위한 대북 협상은 먼저 핵을 가진 북 한이 내가 핵을 내려놓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하 거든요. 그런 결심이 서려면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정말 더 이상 버티다가는 생존의 문 제가 생기겠다는 상황에서 협상테이블에 나올 경우 비핵화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버틸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오면 비핵화는 힘들며 오히 려 핵무장을 공식화해줄 뿐입니다. 만약 북한이 핵과 생존 양자택일이라면 살기 위해서 개발했는데 죽기 위해서 그 핵을 끝까지 고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조건을 만드는 것 이 비핵화 성공을 위한 관건입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실패했을 경우 핵억제를 해야 하는데, 제일 쉬 운게 미국의 핵 우산 정책입니 다. 그런데 저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대한 신 뢰도를 제고하 는 차원에서 한 미핵공유를 주 장합니다. 그다음에 자 위권 핵무장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좋겠지만 그에 대한 비용을 감내 하기 쉽지 않습니다. 바로 국제사회 제재가 들 어가면 우리는 전세계 각국하고 통상하고 있어 GDP에서 국제통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 아 감내가 불가능합니다. 그대신 핵 잠재력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나 여러 가지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요건 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못만드냐? 핵물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체 농축시설을 가 져야 합니다.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서 연구 용에 한해서는 농축도를 높일수 있는 잠재력을 일본 수준으로 가진다면 우리는 자위권적 필요 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핵무장을 할 수 있습니 다. 사실상 제제나 리스크 비용없이 할 수 있는 것이 핵 잠재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적이 핵을 발사했을 때는 첨단무기를 사용해서 요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상하기 싫지만 혹 한발이라도 우리 지역에 떨어진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 법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민방위시설이나 훈련도 이를 전제로 해야 하고 9.11테러 이후 미국이 세 웠던 종합대비계획을 우리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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