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축체계’ + α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3-01-03 (화) 14:00



1. 한국의 현 북핵대비태세 평가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있다. 미국은 매년 개 최하는 국방장관 회담(SCM) 공동성명에서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 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한다. 확장억제 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한미 양국 국방부 간 에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eterrence Strategy Committee)”를 구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 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유사시 미국이 확장억제 의 약속을 이행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3축체계’라는 명칭으로 자 체적인 방어책을 강구해왔다. 한국군의 1축은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 으로서, 북한 핵미사일의 발사 징후 발견 후 30 분 이내에 “탐지 → 식별 → 결심 → 타격”한다 는 ‘킬 체인(Kill Chain)’을 가동한다는 개념이 다. 이를 위하여 한국군은 기존 보유하고 있는 F-15K 60대와 KF-16(F-16 포함) 170여대 이 외에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2019년에 도입을 시작하여 40대 확보하게 되어 있고, 공중급유기 ‘KC-330’ 4대도 전력화하였으며,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호크(Global Hawk)도 도입하 였고, 관통력이 30미터에 이르는 GBU-28을 상 당한 양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북한은 최근에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식 핵미사일을 개발하 였고, 이것은 5분 이내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제타격을 위한 시간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 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군의 2축은 발사된 북한의 핵미사일을 공 중에서 요격한다는 개념으로 한국형 미사일방어 (KAMD)라고 지칭한다. 현재 하층방어 무기로 8 개 포대의 PAC-2/PAC-3 요격미사일을 구비하 고 있고, M-SAM이라는 명칭의 자체 요격무기 개발에도 성공한 상태이고, 더욱 높은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도록 L-SAM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PAC-2/PAC-3의 경우 서울 이외에는 도 시가 아닌 공군부대 방어를 위하여 배치되어 있 어서 도시방어 능력이 미흡하고, 상층방어 무기 인 미군의 사드(THAAD) 1개 포대가 성주에 배 치되어 있지만, 한국 영토의 1/3-1/2에 이르는 지역을 방어할 수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요격 회피기동(pull-up maneuver)을 할 수 있 는 첨단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함에 따라 요격의 신뢰성이 낮아지고 있다. 2. KMPR 보강 한국군의 3축은 ‘대량응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으로서, 북한이 핵미사일로 발사할 경우 북한의 지 도자들의 사살, 즉 ‘참수작전(decapitation operations)’을 수행하겠다고 위협하여 그들이 핵공격 결심을 내리지 못하도록 영향을 끼친다 는 개념이다. 북한의 경우 김정은을 비롯한 수뇌 부의 비중과 역할이 절대적이라서 ‘전략적 중심 (center of gravity)’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생명을 위협할 경우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은 매우 일반적이고, 현실 적일 수 있다. KMPR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하여 한국은 김 정은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들에게 그들이 핵무 기 결정을 내릴 경우 한국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을 제거할 것임을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동시에 유사시에 그러한 위협을 실 행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해 나가야하는데, 김정 은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의 동선을 언제나 파악 할 수 있는 정보력을 구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고, 소재가 파악될 경우 그것을 정밀 타격하여 바로 제거할 수 있는 정밀타격 미사일 이나 항공타격 능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내에 잠임하여 실질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보고하거나 한국의 KMPR 효과를 평 가할 수 있는 인적정보 역량을 확보해 나가야할 것이다. 소규모하더라도 미국의 네이비실 수준 으로 특전부대를 훈련시켜 유사시 잠입 및 제거 작전을 준비할 경우 북한에 대한 억제효과는 적 지 않을 것이다. 특히 2022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에서 미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KMPR에 동의하 기도 했다. 공동성명에서 미 국방부 장관은 북한 이 핵무기 사용할 경우 북한 정권을 종말시키겠 다라는 경고의 문장을 포함시켰다. 이로써 한국 군은 한미연합으로 KMPR을 추진할 수 있게 되 었고, 따라서 이의 이행을 위하여 미군과 협조하 는 것은 물론이고, 한미 연합사가 중심이 되어 이 작전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그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북한에게 더욱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다만, 한미연합으로 추진할 경우 한 국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한미연합으로 추진하되, 다 른 일부는 한국군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태세 를 구비해야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군은 열 압력탄 등 첨단 재래식 무기를 통하여 북한의 김정은과 그 수뇌부들을 100%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킬 필요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들 중 일 부를 과시함으로써 억제효과를 산출하고자 노 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상천외한 신무기 개 발을 통하여 북한 수뇌부에게 자신들의 생명이 한국군에 의하여 언제든지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상황이 더욱 극단적으로 악화될 경우 북한 수뇌부 거주지역 만을 화학작용제로 공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화 학무기를 긴급하게 제조할 수 있는 잠재력도 구 비해둘 필요가 있다.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한국이 허용되지 않은 것이 라고 하여 화학무기 사용을 대안에서 제거해서 는 곤란하다. 3. 4축 추가: “핵지휘통제 마비” 선제타격의 현실적 한계와 미사일방어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발사의 왼편 (Left of Launch)” 념이 최근 논의되고 있다. 이것은 미사일의 발사 를 기준으로 그 왼편의 과정, 즉 발사가 되기 이 전에 그 발사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강구하는 제 반 작전을 통칭하는 용어인데, 통상적으로는 선 제타격 이전에 적용되는 공세적인 사이버 및 전 자전을 의미한다. 2014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은 그 동안 논의되어온 바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을 발사 이전 단계에 사이버 및 전자전 공 격(cyber and electronic attacks)으로 무력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 에 따라 적지 않은 개념 정립과 기술개발이 누적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7월 이스라엘과 미국(추정)이 Stuxnet 바이러스를 활용하여 이란의 Natanz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격하여 손상시킴으로써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2년 정도 지체시킨 것은 사실이다. 북한의 경우에도 미사일의 실패가 적 지 않았는데, 이것도 미국의 사이버 및 전자전 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으나, 증거는 없고, 그 개연성도 높지는 않다. 미 합참 차장은 2021년 VOA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북 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기존의 물리적 요격은 요격기 수량의 한계 등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사의 왼쪽”에 초점 을 맞춘 종합적인 방어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언 급한 바 있다. 한국은 “핵지휘통제 마비” 등의 명칭으로 미 사일이 발사되기 이전에 이것을 무력화하는 방 안을 북핵 대응을 위한 새로운 하나의 축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계속 발달될 것으 로 예상되는 사이버 및 전자전 능력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한국과 미국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고, 특히 다른 축에 비 해서 위험부담이 적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북 한에 대한 공세적인 사이버작전 능력을 강화하 지 않을 수 없다. 전자기펄스(EMP: Electro Magnetic Pulse) 공격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개발도 유용할 것이 다. 현재 한국군은 무인기를 격추시킬 수 있을 정도의 EMP를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미사일의 비행 자체를 방해 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비행하도록 할 수도 있 을 것이다. 이로써 한국군은 미사일 방어 이전에 상대방 핵미사일 무력화를 위한 기회를 한번 더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4. 5축 추가: 북한 민주화와 내부 붕괴 극단적인 상황에서 북한 정권의 변화도 핵대 응의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1980년대부 터 제기된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 민주주의 국가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전쟁을 벌이지 않고, 무력으로 다른 국가를 위협 하지 않는다는 주장)에서 보듯이 대체적으로 민 주주의 국가는 전쟁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북 한이 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한다면 핵공격에 대 한 한국의 걱정은 줄어들 수 있고, 비핵화 협상 도 실질적인 진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민주주 의와 평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로써 그들이 민주주의를 요구 및 발전시켜 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정보 입 력 없이는 북한 주민의 마음이나 제도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현재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하고, 그를 위한 목표, 전 략 및 수단을 재설계해야 한다. 한미 양국이 적 극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할수록 그 효과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쉽지는 않지만 이러한 방향으 로 꾸준히 노력할 경우 북한 내부에 전혀 예상하 지 못했던 변화가 갑자기 도래할 수 있다. 나아가 북한의 핵위협이 심화될 경우 강제적 인 북한 체제의 변화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북 한의 핵무기 공격을 허용하는 것에 비하면 어 떤 대안도 위험부담이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 협할 경우 북한 현 체제를 강제적으로 변화시 킬 것이라는 위협도 북한 지도자들의 핵공격 결정을 자제시킬 수 있다. 현재의 북한 정권이 역사상 최악이고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할 의 사가 분명하다고 믿는다면 어떤 변화라도 현상 유지보다는 바람직할 것이다. 비록 외부적인 체제의 변화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북핵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시도해볼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고려할 필요 성은 충분하다. 5. 나가며 북한은 10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 고, 이를 바탕으로 재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의사 를 공공연하게 노출하고 있다. 2022년 9월 8일 에 발표한 핵무력에 관한 법령에서도 그렇게 명 시하고 있고, 한국 공격용 미사일부대의 훈련을 김정은이 직접 지도에 나선 것도 간과하기 어려 운 협박이다. 한국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 훈련은 핵과 재래식 전력을 결합한 북한의 기습공격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특히 이 러한 위협에 대하여 한국군이 노력하여 어느 정 도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3축체 계”를 강화하는 것이고, 그것을 ‘4축체계’ 또는 ‘5축체계’로 보완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북핵 대비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리더이다. KMPR을 적극적으로 준비 및 결행하거나 제4축 및 제5축을 포함시키거나 이 행하는 사항은 국가 또는 군 리더들의 단호한 결 심없이는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핵에 대 한 대응조치의 대부분은 리더가 고독하게 결단 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결단력있고, 자기 희 생적이며, 용감하고, 똑똑한 정치지도자가 절대 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핵으 로부터 한국의 안전 여부는 어떠한 지도자를 갖 게 되느냐, 또는 선출하게 되느냐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북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도자가 존재하거나 그러한 지도자가 선출될 경우 한국 은 북핵 위협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통일을 통 하여 민족분열의 근원적 원인까지도 해결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 한국은 북한의 핵공격을 받은 후 적화통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제 국민들은 경제나 사회가 아니라 안보 차원 에서 한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 는 지도자를 선출하고자 노력해야할 것이고, 그 러한 노력의 정도가 다른 어떤 사항보다 북핵 위 협 대응에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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