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3-01-03 (화) 14:05



북한 김정은은 둘째 딸과 함께 지난 11월 18 일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화성-17호 발사 현장을 찾았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포기하지 않 는 집요함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hort-range Ballistic Missile, SRBM), 중거리탄도미사일 (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 I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및 극초음속미사일 개 발과 고체 핵연료, 핵의 소형화, 경량화, 다탄두 등을 발전시켜 왔다.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이후 5년이 되어가는 시 점에서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정책의 법제화를 공표하였다. 특히 김정은 은 올해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북한 전술핵부 대의 군사대비태세를 공개적으로 현장지도하여 핵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이 일본 상공 을 지나가는 IRBM 발사와 NLL 이남 울릉도 근 처에 SRBM 발사 도발을 감행한 것은 명백한 유 엔제재 위반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국제사회 모두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심각 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도 발 사례는 한·미 군사동맹의 강화와 한·미·일 군 사협력을 촉진하는 등 김정은의 돌이킬 수 없는 전략적 실패로 기록될 것이다. 중국의 시진핑이 3연임에 성공한 이래 북한이 감 행하고 있는 일련의 미사일 시험, 대량 포탄 발사, 전투기 NLL 근접 비행과 언론을 통한 수사적 위협 등은 전망이론(Perspective Theory) 측면에서 북한 김정은의 통치자금 고갈 가능성, 윤석열 정부의 한 미동맹에 기반한 전략적 선명성(Strategic Clarity) 에 대한 불안감의 표출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지배계층을 제외한 대부분 주민은 과 거 ‘고난의 행군’을 통해 북한 공산당의 생계지 원을 기대하지 않고 있으며 장마당, 중국과의 밀 매 등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자생능력을 키워왔 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중국 국경의 봉쇄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름대로 삶을 꾸려가는 모 습은 이에 대한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평양 등 소수 지배계층에 대한 통치자금이 고갈될 경 우 김정은이 북한 내부의 통제에 심각한 도전요 소가 될 수 있다. 평양의 지배계층은 SNS의 발달 과 한류의 유입, 문화생활의 향유 등으로 서방국 가와 유사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 에 배어 있다. 참고로 지난 3월 북한이 해킹을 통 하여 암호화폐 6억2천만불(약 8,300억원)을 불 법탈취하였다는 평가가 있다. 이는 북한이 암호 화폐를 핵·미사일 시험비용 내지는 김정은의 통 치자금 등으로 세탁할 개연성도 무시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선제타격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3축체계의

추진 강화, 한미동맹 확대강화, NATO 정상회의 참여, 인도·태평양전략 및 쿼드 체제의 참여 가능 성, 한·미·일 삼국의 군사훈련 정상화를 재개하 였다. 또한, 윤대통령은 G20 회담에서 남중국해 의 자유로운 항해지지,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이 북한의 위협 억제에 나서 줄 것을 직접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국가안보에 대한 단호 한 태도는 역대 정부와 차별되어 김정은 정권의 불안한 위기감을 노정시키고 있다. 게다가 윤석 열 정부의 전략적 선명성으로 김대중-노무현-문 재인 정부가 햇볕정책에 기반하여 북한에 제공한 금전적 수혜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은 국내 및 국제사회의 우려 에도 불구하고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전문가의 비판 적 분석평가를 고려해 볼 때,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수사적 위협(Rethoric Threat)으로 5 가지 한계가 있다. 먼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현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보여준 것처럼 미 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경제·군사적 제 재가 심각한 수준으로 강화될 수 있다. 물론 중 국·러시아가 UN 안보리에서 대북제제에 대한 반대의사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 려의 목소리도 있다. 둘째,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김정 은이 공식선언한 핵무력 완성을 스스로 부인하 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ICBM의 대기권 재진 입기술, 핵무기의 경량화, 소형화, 다탄두 제작기 술 등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참고로 2016년부터 2017년 동안 에 미국은 비공식적으로 사이버전자전을 활용한 ‘발사의 왼편작전(Left of Launch Operation)’ 을 수행하여 북한의 무수단미사일의 집중적 시험 발사 8회 중 7회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따라서 북한 김정은의 오판으로 워싱톤D.C. 등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더라도 성공 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신냉전체제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중국, 러 시아의 내부사정 악화로 북한에 대한 식량, 유류 등 현물지원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들어 중국 시진핑은 유례없는 3연임에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과도한 봉쇄로 인해 중 국 주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러시아의 푸틴 또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사회로부터의 고립과 국가동원령 선포에 따른 예 비전력 소집 등으로 러시아 주민들의 반감을 초래 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은 유례없는 3연임에 성공 하면서 중국몽 추진에 매진하기 위해서 북한이 공 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대립의 Buffer Zone으로 머무르는 것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다. 넷째, 최근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IRBM 시험 발사는 중동의 이스라엘 역할을 동아시아에서 일 본이 감행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여 심각한 우 려가 될 수 있다. 이는 김정은의 심각한 실기(失氣)이다. 일본은 ‘미·일 군사 일체화 전략’을 일관 성 있게 유지하고 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 미카제식으로 자살폭탄 공격을 감행한 전적도 있 다. 또한, 일본은 보통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북 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과 함께 함 께 강력한 대치를 유지하고 있다. 12월 16일 일 본은 ‘국가 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 력정비계획’ 등 3개 법안의 개정을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반격능력 구축을 천 명하였다. 참고로 독일의 통일도 서독에 대한 미 국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 라는 역사적 교훈을 일본도 주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안 보만큼은 공고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략적 선 명성을 휘둘림 없이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 어서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와 같 은 북한에게 유리한 상황은 기대할 수 없다. 다 수의 군사전문가는 과거 민주당 정부의 대북 송금, 남북교류, 남북협력 등은 결과적으로 북 한이 핵을 개발하고 핵을 완성할 수 있는 자금 과 시간을 벌어주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실 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치하기 위 해서는 정부에서 추진을 강화하고 있는 킬체인 (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대량응징보복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KMPR) 등 3축체계가 구축되고, 국민적 공감대 가 형성되어 국군통수권자가 용단할 수 있는 여 건이 성숙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 김정은은 내부적으로나 대외적으 로 결코 녹록한 처지가 못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벼랑끝전술 (Brinkmanship Tactics)로 전술핵을 만지작거 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이 전 술핵을 실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시급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전술핵 사용은 ① 김정 은 독단으로 감행할 수 없고, ② 러시아가 우크 라이나전쟁에서 전술핵을 먼저 사용하여야 하 며, ③ 중국·러시아의 사전승인 등이 충족되었을 때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동맹과 한· 미·일 군사협력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활적 인 국가이익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 국은 현 정부의 기조대로 튼튼한 한미동맹을 근 간으로 ‘북한비핵화’ 등 국가안보에 대한 전략적 선명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쟁에 대 한 두려움으로 남남갈등을 획책하고 거짓평화 를 주장하는 주사파 세력과는 어떠한 상황에서 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 과거 중국의 장개석 총 통의 국민당이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마 오쩌둥의 공산당과 국공합작을 하였으나, 결과 적으로 중국본토는 공산화되고 국민당은 대만으 로 쫓겨간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 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평화통일을 위해 공 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략적 선명성을 유 지한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에 대한 정찰 감시 등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3축체계 의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언론브리핑, SNS 등을 활용한대국민 소통을 한목소리로 강 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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