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의 생태계 변화와 도약하기 위한 과제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3-01-03 (화) 14:19



최근 한국 방위산업이 “K-방산 르네상스”라고 불리면서 급성장 중이다. 2021년 우리 방산는 약 70억 달러(약 9조5130억 원)의 수출을 달성 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K-방산의 세계 점유율은 2.8%이며, 2021년 세계 6위를 차지했다. 2022년 방산 수출 목표는 100억 달러 (약 13조5900억 원)였지만 하반기에 이미 초과 달성했다. 동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유럽 및 전 세계적인 안보지형이 급속하게 변화화고 있는 점이 K-방산 수출에 잘 반영됐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주요한 전투 장비를 지원해주었기에 자국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최신 무기 체계 도입에 직면했다. 그야말로 폴란드 K-방산의 수출을 통해 유럽 지역에 새 로운 교두보 마련의 신호탄이 터진 셈이다. 폴 란드에 20조원 규모의 방산 수출 달성은 유럽의 안보위기가 우리에게 기회 창출로 발현된 것으 로 현대로템의 K2 전차 약 1000대, 한화디펜스 의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를 수출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폴란드에 대규모 수출 성공의 의미는 무엇일 까? K-방산의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준 가장 중 요한 사례이다. 폴란드가 “신방산 파트너” 국가 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K-방 산이 미국과 유럽의 첨단무기와 경쟁할 수 있는 뛰어난 성능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전 세계 방 산 무기와 수출을 주도하는 미국, 독일, 영국 등 을 제치고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것은 글로벌 방산시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경쟁우위도 대두되 고 있는 가격 경쟁력과 무기체계의 제품 성능과 신뢰도가 작용한 것이다. 1990년대 초반 탈냉전 시기 폴란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의 체제 전환이후 나토(NATOㆍ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했다.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 으면서 나토의 최전선을 지키는 국가로 부상했 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 국의 구식 소련 장비를 우크라이나로 넘겨주고 최첨단 현대 무기로 변환을 추구 중이다. NATO

는 2조원 정도의 예산 지원을 통해 폴란드의 국 방 현대화를 지원했다. 현대로템 K2 전차 폴란드 입하의 의미 이번 폴란드의 K-방산 수출 방식은 “우선 도 입 및 현지 생산방식”으로 불린다. 이는 상대국 의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등 다양한 요구를 충 족시키기 위해 적용하는 일종의 “패키지 딜 계 약”(Package Deal Contract) 형태를 의미한다. 즉 한국산 무기 구매 조건으로 반대급부로 폴란 드 현지에서 생산하면서 관련 기술 이전을 이전하 는 방식이다. 현재 폴란드에 현대로템은 K-2 전 차, 한화디펜스는 K-9 자주포,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FA-50 경공격기를 2022년 이내 일부 납 품이후, 2026년부터 현지에서 생산하게 된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여파 로 인해서 자국의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해서 발 빠른 군비 증강과 자국화 노력이 크게 작용했 다. 강조하자면 이번 폴란드 수출에서도 증명됐 듯이, K-방산의 우수성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대명사는 “가성비와 적기 납품”을 들 수 있다. 독 일에서 레오파르드2 전차를 50대 주문하게 되면 인도까지 5년이 걸린다. 하지만 현대로템의 K2 전차는 3년간 180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KAI의 FA-50도 2022년 이내 12대가 인도된다. K-방산 은 구매국의 요구에 시점에 공급이 가능하다. 이 렇게 한국은 빠른 납품 일정과 더불어 기술 이전 과 현지 면허 생산까지 지원할 수 있는 국가이다. 무기 체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장에서 성능 이 어느 정도 입증돼야 한다. 그런데 K-방산은 군사선진국인 미국과 독일 등에 비해 적정 가격 에 최고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신성 장 동력 사업으로 불리는 K-방산은 한반도의 안 보환경과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서 새로운 첨단무기와 연동되어 발전되어 왔다. 북한 위협 대비 꾸준히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생산해온 K-방산은 전 세계에서 성능을 인정받게 되어 이처럼 진격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면, 천 궁2 요격미사일, 강력하고 기동성 높은 천무 다 연장로켓, 2021년 SLBM을 시험 발사한 3,000 톤급 도산 안창호급 국산 잠수함 등 현대전에 필 요한 무기개발에 기여해왔다. 특히 현대로템이 개발한 K2 흑표 전차는 1000대가 폴란드에 판매됐고, 2022년 12월 6 일 폴란드 그드니아(Gdynia)에서 K2 전차 입하 환영식을 개최했다. 당일 입하된 K2 전차는 동 년 10월 현대로템 경남 창원공장에서 초도 출고 된 총 10대 물량으로 출고식이후 약 50일 만에 폴란드 수출이 달성됐다. K2 전차는 현지 인수 검사 등 소정의 과정을 거쳐 최종 납품이 완료된 이후 폴란드 군부대에 실전 배치된다. K2는 두 번째 국산 전차인데 미국 M1 전차의 설계도면을 구입해서 만든 K1과는 사뭇 다르다. 현대로템 관계자에 의하면, 2014년부터 실전 배치된 K2 전차는 미래 지상전투 환경에 적합하 도록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세계 정상급 전차 다. 120mm 55구경장 활강포 및 신형 포탄, 표 적 자동탐지 및 추적장치, 제어가능한 유기압현 수장치, 능동방호장치, 피아식별장치, C4I 체계 와 연동된 차량 간 데이터통신 및 전장관리시스 템 등 첨단 장비와 기술을 적용해 우수한 기동 력, 화력 및 생존성을 갖춘 최첨단 3.5세대 전차 이다. 또 K2 전차는 엔진과 변속기가 합쳐진 파 워팩을 동력으로 한다. 파워팩이 약 56톤의 K2 전차를 최고속도 70km로 달릴 수 있도록 한다. 1차 양산 100대, 2차 106대가 양산됐다. 현재 50여대를 생산하는 3차 양산이 진행 중이다. K2 전차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됐지만 파워팩엔 독일산 변속기가 혼합 채택되면서 완전 국산화 는 달성하지 못했다. 현재 노르웨이, 이집트, 루 마니아, 슬로베니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가에 수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성능측면에서 K2는 전차 선진국인 미국과 독 일에 비해서 성능이 뒤떨어지지 않는다. K2는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독일의 레오파르드2, 러 시아의 T-14 아르마타 등과 더불어 세계 5대 전 차에 손꼽히게 됐다. 사실상 성능이 뛰어난 높 은 만큼 가격도 결코 저렴하지 않다. K2 국내 양산 가격이 약 83억 원이고, 해외 판매 시에는 100~110억 원 수준이다. 한편 유럽 시장의 절 대 강자인 레오파르드2는 대당 가격이 1300만 ~1500만 달러(약 176억~203억 원)로 K2 보다 는 거의 두 배이다. 윤석열 정부 K-방산 생태계의 획기적 변화와 과제 이처럼 K-방산의 수출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 라 2022년 12월 초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의 생태계를 선진화된 수준으로 구축하고 한 단 계 도약을 위해서 획기적인 재정적 지원을 결 정했다. 2023-2025년 3년 동안 방산기술 혁 신펀드 약 1200억 원, 방산 이자보전 융자사업 약 6000-7000억 원, 정책금융기관 공급액 약 2000억 원 등 방산관련 기업에 1조원 이상의 자 금 공급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최근의 K-방산 성장 추세를 가속화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부연 하자면 방사청은 혁신적인 방산기업 및 국방기 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방산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방사청은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 관련 ①방산 생태계의 자생 적 혁신 지원, ②방산수출 활성화 지원, ③강건한 방산 생태계 구축 지원, ④금융지원 인프라 확충 한다는 K-방산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4대 전략 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기존의 정부재정 투 입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금융지원과 같이 기 업 자체적 혁신유도, 민간재원 활용 등이 가능한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 방위산업 지원정책의 질 적 향상을 꾀하겠다”며 “이번 방안을 내실 있게 이행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가 검토해 방위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 고 언급했다. 방사청의 이런 로드맵을 좀 더 살 펴보면, 방산수출 성장세를 중장기적·안정적으 로 지속하고, 방산기업의 기술 고도화 지원, 방 산 중소기업 등을 포함한 방산 생태계 전반의 강 건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다양한 정책과제가 포함돼 있다. 현재의 방산 금융지원은 방위사업 관련성이 높 은 분야 위주로 대출 등 제한적 방식으로 진행돼 방산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방산 생태계를 폭 넓게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꾸준히 제 기돼왔다. 이에 국방기술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통한 기술금융을 강화하고, M&A 및 기술이전 등 개방형 혁신 추진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을 검토하며, 무기 수입국 및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통해 원활한 수출계약 체결 및 안정적 수 출계약 이행 지원에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이와 같은 국내 방위산업의 육성의 대규모 재정지원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한국 방위산업의 생태계의 새로운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 세계 군사력 순위 6위에 걸맞게 해외 의존도가 높은 주요 핵심 부품과 구성품 등 원천 기술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앞서 방사청의 재정 지원 계획에서 언급됐듯이, 소수의 방산 대기업 을 중심으로 독과점 구조화에서 방산 중견·중소 기업들과의 상생과 건전한 방위산업 생태계 조 성에도 변화와 적극적인 실천이 수행돼야 한다. 최근 탈세계와 및 글로벌 안보 정세의 대전환 시점에서 국내외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하 지만 각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로 인해서 한반도를 포함해 유럽과 중동 지역 등 군비경쟁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새해에도 글로벌 방산시장 규모는 코로나19 팬 데믹과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더욱 증 가될 추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윤석열 정 부는 미래국방과 방위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 대 국방혁신4.0 추진에 발맞춰 경제안보와 기술 이 융합된 뉴디펜스(New Defense)와 뉴스페이 스(New Space) 시대에 부응하는 과감한 지원과 민군협력 강화와 한국형 방위산업 육성을 향한 담대한 대응 방안에 주력해야 한다. 탈세계화 시대 향후 글로벌 방산수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다. 정부와 우리 군은 세계 적인 방산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우위와 획기 적인 방산수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선진국형의 방산 기술 축척 및 지식 기반을 추구하고, 이에 알맞은 인재양성 및 고용 창출이 부합되도록 민 간의 최첨단 기술을 방위산업에 선도하는 문화 및 환경 조성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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