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부 가리사니 정리

2021-10-03 21:59:07, Hit : 48

작성자 : 한정현
주제:  미접종자에게 패널티를 주는 백신패스를 찬성하는가?

정현: 백신패스를 도입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백신 미접종자들은 물량이 없어서 못 맞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거부해서 맞지 않는건데, 이에 대한 페널티는 당연히 안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거부 원인은 백신 부작용인데 이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치료를 보장하고 있다. 현재는 백신 접종이 당장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가장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다.

가영: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동의. 패널티는 동의x. 백신을 못맞는 사람들도 있다. 몸 상태에 의해 못 맞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패널티는 차별인 것 같다.

도윤: 백신 맞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 동의하지만 패널티는 동의x. 백신 부작용 문제도 있고 백신 맞았다고 극단적으로 코로나 안걸리는 것도 아니다. 때문에 충분히 백신 접종을 꺼려할 이유가 있으며 이에 대한 패널티는 차별의 사유가 될 듯.

예은: 현재 이유에서 백신패스는 반대. 백신 접종은 개인의 질병 저항능력을 입증. 그러나 접종이생활에서의 자유로운 조건은 아닌 것 같다. 패널티는 알러지나 부작용 같은 경우 맞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차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백신의 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 침해는 아닌 것 같다. 위드코로나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공중보건 측면에서는 백신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앞의 문제점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소휘: 페널티는 옳지 않지만 인센티브는 좋다. 나도 원래 부정적이었는데 인센티브 때문에 맞은 게 있고, 사람마다 백신에 대한 영향이 다르다. 강제적이면 항상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옳을 것이다.

재령: 백신 강제 접종 반대. 백신은 약물이고, 부작용에 대해 국가가 완전한 책임을 지지 못한다. 그러나 백신을 안 맞았더라도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이게 큰 패널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동체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국민으로서의 의무인 것 같다. 그래서 백신패스를 동의한다.

병찬: PCR 검사가 검사시행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리고 음성확인증은 하루치밖에 못한다. 내 경험에는 매우 번거롭고 힘들다. 그래서 백신패스는 회의적이라고 생각한다.

민: 접종완료자에 인센티브에 의한 백신패스는 찬성. 백신에 대한 불안이 있기 마련이고, 다수를 위해 감수하고 맞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센티브는 당연한 것. 일상생활으로의 복귀에 있어서 백신 접종은 필수적이다.

민성: 백신패스의 페널티는 매일마다 pcr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나라에서는 관중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스포츠를 진행하는데, 5만명이 넘는 관중들이 입장한다. 코로나를 완전히 할 수 없으니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pcr 검사를 하루에 한번씩 하면 너무 번거로워서 이에 대한 완화를 하면 더 합리적일 것.

혜진: 백신다맞아서 솔직히 찬성한다. 백신패스를 도입하려 하는 이유가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에 백신접종률이 필수적이고, 이 때문에 강압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건데, 이의 의도에 따라서는 백신을 맞아야 한다. 다수의 목표가 백신을 맞고 위드코로나를 시행하는건데, 백신 미접종자는 자신의 의지니까 이에 대해 pcr검사와 같은 패널티를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택: 인센티브를 반대하고 패널티를 찬성. 백신에 대한 인센티브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패널티를 찬성하는 이유는 물론 강제는 좋지 않지만 개인이 맞지 않겠다고 결정했으면 책임을 져야한다. 자신의 선택이므로 당연하다. 백신의 강제 접종은 부정적인 입장인데 현재 치료에 대해 기저질환이라던지 하는 핑계로 현재 정부가 치료에 대해 보장해주고 있지 않다. 정부의 말을 신뢰하고 백신을 맞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신뢰를 회복해야 백신 강제성도 가능할 듯. 차라리 지금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명규: 백신패스 도입에 대해 패널티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백신을 맞는 이유가 공익적 이유를 위해서인데 이런 입장에서 접종자들은 자신을 희생한 것. 자신에게 부작용 등에 대한 염려로 미접종한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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