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총무부장을 맡게 된 지실 19학번 서일규입니다.
이번 학기 총무부 첫 가리사니 주제는
"범죄자가 특정 브랜드 의류를 착용한 상태로 매스컴에 보도되었을 때, 이를 브랜드 가치 훼손으로 보아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올해 초 N번방 주범 조주빈이 체포되었을 때, 휠라 브랜드의 로고가 크게 붙은 옷을 착용한 상태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에서는 긴급하게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사에 브랜드 모자이크를 요청해야 했지요.
이렇듯 범죄자와 엮이는 것은 패션 브랜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브랜드 가치 훼손이라 판단하여 피해를 입은 회사에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리 범죄자라고 해도, 옷 입는 자유조차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주제는 고 1때 제가 친구들과 성균관대 토론대회에 나가서 1회전 빠른 탈락을 했을 때의 주제인데, 얼마전 기사를 보고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장이 되어 가리사니 주제를 정한다면 해보고 싶었고요.
굳이 판례를 찾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평소 생각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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