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협상, 원자력 협정 개정,한미관계 균열 가져올 수도 있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최종적으로한국이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그 결정에 따른 모든 책임과 상황은 한국이 미국보다 감내하고 받아 들여야 할 부분이 더 많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안보전문가인 리처드 와이츠 허드슨연구소 정치·군사분석센터장은 최근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와이츠 센터장은 미국의 국방안보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미 국방부 프로젝트에도 깊숙이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와이츠 센터장은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기를 한·미가 현재 재연기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과 관련해“지금은 한국 정부가 더 연기를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일정대로가야 한다고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만약 한국 정부가 결정을내리고 확고한 입장을 견지한다면 미국 정부는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와이츠 센터장은“한국 정부가 정말로 전작권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전작권을 예정대로 전환하게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얘기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수긍하고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와이츠 센터장은“하지만 결국은 한국이 결정을하는 것”이라면서“만약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을 끝까지 안받아들여 문제가 생긴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입장이 좀 난처해질 것”이라고 했다.

와이츠 센터장은 전작권 전환 문제가 마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해야 하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와이츠 센터장은“이라크에서 미군이 철수해서는 안된다고 했지만 미군은 결국 철수했고, 그 이후 상황은 미군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아프간도 마찬가지다. 내년 말까지 미군이 철수를 해야 하지만 철수한 이후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와이츠 센터장은“현재 북한이 미사일과핵실험을 계속 감행하고 도발을 하면서 어디로 뛸지 모르는 지도자가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재연기를 할 경우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약함의 사인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강함의 사인으로 받아들일지 북한의 반응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지렛대로 연계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지금 현재는 미국이 그런 전략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와이츠 센터장은“미국이 전작권 재연기를 활용해 방위비 분담금을 높여 달라고 요청하려면 당연히 재연기를 하자고 미국이 주장할 것”이라면서“하지만 지금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재연기하자고 요청하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국가로서 한·미가 군사안보적 중요 현안을 자주 번복하고 뒤집는 것에 대해 납득을 하지 못하는 한국 국민들이 많다는것에 대해“충분히 동의한다”면서도“전작권 전환문제는 단순히 군사적 효용성을 추진하는 그 이상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와이츠 센터장은“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군사동맹이나 국방부 파트너, 주니어 파트너에서 이젠 동등한 파트너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면서“하지만 동시에 미국이 과연 한국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한국에서 손을떼는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한·미 전작권 전환 문제를 글로벌 안보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와이츠 센터장은 설명했다.
와이츠 센터장은“미국 정부는 최근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아시아지역에서 한국·일본을 포함해 전통적인 우방국가들과의 양자동맹 강화를 꾀하며 군사적 능력과 영향력을 좀더확장하고자 하는 의지와 움직임이 있다”고 했다.

와이츠 센터장은 그러한 차원에서 한국이 충분히 힘이 있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고 있고, 동북아 지역 내 미국의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분석이다.와이츠 센터장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앞으로 한·미 양국의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 현안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언급했다.

와이츠 센터장은“특히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는한·미 모두 우려하고 있다”면서“오바마 대통령이‘핵무기를 줄이고 핵없는 세계를 만들자’고 천명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미국의대통령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한국정부가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도록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단기적인 해법은 없으며 장기적으로 북한 정권 변화를 기다리는 수밖에없다고 전망했다.

와이츠 센터장은“최근 그 누구도 어떻게 하면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하지 못했다”면서“특히 검증 가능하고 연속적인 방법으로 핵무기 포기를 설득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와이츠 센터장은“북한에 위협을 가하고 외교적 방법도 써보고 새로운 지도부가 출현하기도 기다려 보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다”면서“현재 주안점은 중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현실적 방법이지만 그 어떤 전략도 먹혀 들지 않고있다”고 평가했다.

와이츠 센터장은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장기적인 해결책으로 북한의 정권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라면서“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 북한 정권이들어서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와이츠 센터장은“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에서 볼 수 있듯이새로운 정권이나 지도부가 교체됐을 때 주변의 여러 가지 위협을 보고 무기를 계속 개발하면 안되겠다고 멈춘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아직까지는 북한에서 이러한 변화를보지 못했다”면서“하지만 북한 자체적으로 정권내에 변화가 있으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동북아를 비롯한 세계의 핵군축에 대해 와이츠센터장은“오바바 대통령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만들고 싶다고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별로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서“중·러는 핵감축을 하면 결국 재래식으로 미국 전력이 훨씬 더 우위인 세계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와이츠 센터장은“북한과 이란의 핵무장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가까운 시일 안에 또다시핵무장을 시도하는 국가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북한의 핵개발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면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이나 대만, 일본이 핵무장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와이츠 센터장은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면서 정치·군사분석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다.
현재 유럽, 유라시아, 동아시아 지역 안보 발전과미국의 외교, 방위, 국토 안보에 대한 연구를 하고있다. 위키스트레트(WIKISTRAT)와 신미국안보센터(CNAS)에서 선임연구원으로도 일하며 다양한국방 프로젝트에 기여하고 있다.와이츠 센터장은 2003년 허드슨연구소에 합류하기 전에도 외교정책분석연구소(IFPA),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국방과학위원회(DSB), DFI인터네셔널, 하버드 케네디 공공정책대학원, 미 국방부에서도 근무했다.

와이츠 센터장은 미 하버드 공공정책학 학사, 영국 옥스포드 정치학 학사, 런던 정경대 국제관계학석사, 하버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파이베타카파 클럽 회원이기도 하며 러시아어, 프랑스어,독일어를 구사한다. 세계 주요 언론과 저널, 학술지, 저서 활동을 통해 군축과 핵감축, 국방안보, 외교 전략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