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선택계약제도’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10월 23일 각 군이참석한 가운데 수요자의 구매 선택권을 보장 할 수있는 새로운 계약제도인“군수품 선택계약제도”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8월부터 (주)한신솔루션이 연구중인‘군수품 선택계약제도’를 우리군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 발표와 특히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2주간 조달업체,각 군,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부서 등 16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제도 도입’관련 설문조사 결과도발표했다. 금번 설문결과에서 눈에 띄는 것은‘제도 도입 필요성 여부’를 묻는 설문에 각 군은 응답자의 73%가 찬성함으로써, 방사청 직원 65% 보다높은 비율의 찬성을 보여 군에서 군수품 선택계약제도에 대한 요구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조달업체는 응답자의 60%가 반대한다고 응답해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입장차를 볼 수 있었다.

이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부담감과 계약 이후에도수요군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발생 등의 우려로 해석된다고 말했다.군수품 선택계약제도에 적합한 품목에 대한 군선호도 조사결과에서는 빵류, 통조림류, 주스류 등급식품목이 주류를 이루었고, 속옷류, 신발류 등에도 적용하자는 의견들도 있었다.

계약관리본부 장비물자계약부장(고위공무원 김영산)은“군수품 선택계약제도는 장병들의 기호와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 가지 품목에 대해 복수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군에서 원하는 품목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제도 도입 시 낙찰위주의저가입찰에 대한 폐해를 차단해 불량품을 줄이고,고품질의 물품을 조달할 수 있음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될 것”이 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군수품 선택계약제도에 적합한 품목을 선정하고, 계약 단계별 구체적 절차 수립과 업무처리규정, 적격성 평가 기준 등 관련 규정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제도 도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일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했다.

금번 보고회에서는 특히 소요군(육군)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이에 장비물자계약부장은 소요군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한 내실 있는 연구를 위해 오는 11월 계룡대를방문하여 각 군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하여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연구결과는12월 초에 완료될 예정이라 밝혔다.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과 차별화되고 고객중심의 조달체계 구축과 국방조달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위사업청의 연구결과 및 성과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