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정부 3.0 달성



해군준장 김성백
방위사업청
원가회계검증단장
직무대리
star62555@hanmail.net



해군대령 김권일
방위사업청
원가회계검증단
원가총괄팀장
ki0522@hanmail.net

들어가며
방위사업청은 2006년 방위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경쟁력 강화를 기치로 출범하였다.
그동안 방위사업의 정책, 사업, 계약·원가분야등 전 영역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긍정적인 평가만을 받아온 것은 아니다.
특히, 방위사업 원가분야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가 부정사례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방위사업은 유일한 수요자인 정부와 제한된 공급자인 조달업체로 이루어진 쌍방독점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즉, 특수규격에 의한 주문생산을 하고 있어 조달업체의 원가정보에 의존하여 가격이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한 가격 형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만족할 수 있는 적정한 원가산정의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적정한 원가 산정, 왜 중요한가?
국가 계약에 있어서 적정한 원가 산정은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통하여 바람직한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조달업체는 정부로부터 적정한 이윤을 지급받아 원만한 상거래 행위를 지속하고, 정부는 적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우수한 군수품을 획득하여 소요군에 공급함으로써 국가 방위의 초석을다질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관점에서 적정한 원가산정은 국제 방산분야의 무한경쟁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국제 방산시장에서 공급자인 우리 업체들이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원가절감을 유인할 수 있는 촉매 역할 역시 적정한 원가산정에서 고려해야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실발생 원가를 보장하고 있는 현행 원가제도를감안할 때 수동적인 원가산정으로는 우리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급자의 자발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적정한 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방위사업에서 적정한 원가 산정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편 적정하지 못한 원가산정은 결국 원가부정으로 이어진다. 방산 원가분야에서의 부정행위는 방산시장을 왜곡하여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방위사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국가 청렴도 지수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쳐 결국 국가 신인도를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개청 이래 원가 부정 현황을 살펴보면 원가부정행위 건수나 채권 발생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원가부정행위의 통계만을 가지고 방위사업 원가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이는 마치 경찰조직을 크게 확대하더라도 범죄율을 극단적으로 억제할 수 없는 것과 같은이치라고 할 수 있다. 방위사업 원가분야 역시 공급자의 모든 행위를 확인하고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원가산정 조직을 확대한다고 해서공급자의 원가 부정행위를 완전하게 차단할 수는없는 일이다.

다만, 원가산정 기초자료의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가산정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을 증가시켜 공급자가 제출하는 원가자료를 보다면밀하게 살피려는 노력은 방위사업 원가분야의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부분이다. 또한 이미 발생한 원가부정 사례에서는부정이 일어나는 지점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그 지점에 원가업무를 집중함으로써 원가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혹은 사후 통제를 강화해야만 한다.

어떠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가?
방위사업청에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방위사업 원가관리체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원가관리의 질적 개선 관점으로 기존의 산정 중심에서 검증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1년 1월 원가관리부를 원가회계검증단으로 개편함으로써 원가업무를 단순 산에서 검증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대한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18대 국회 논의과정에서국회 사정으로 폐기된「방위사업 원가관리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이어 현 19대 국회에 제출되어검토가 진행 중인「방위사업계약 공정화를 위한원가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방대한 원가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한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2012년 4월 개통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협업체계를 구성하고 세무정보를 실시간 확인하여 원가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더불어 업체 ERP시스템1)과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직접 연계하여 원가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방산업체에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원가계산 업무를 추진하는 한편원가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원가산정의 주체 개방 관점으로 과거 공무원으로만 수행하던 원가 산정업무를 민간영역으로확대하는 것이다. 원가업무는 회계·공학적인 특정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이나, 이를 수행하는공무원은 2~3년 주기로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고있어 원가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다소 무리가 있었다. 또 산정에서 검증 중심으로 원가업무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원가절감이라는 성과도 있었던 반면 업무량 자체는 증가되어 원가업무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에 제한사항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도 원가업무 아웃소싱의 필요성은 줄곧 제기되어 왔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예정가격을 작성하는 품목(연평균 900여건)의일부를 회계법인 등 민간전문기관이 수행토록 하는 원가업무 아웃소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무원에게 다소 부족한 전문성을보완하고, 방위사업 원가분야에서 개방·공유·협력이라는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구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정부의 인력 구조를 개편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부 운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원가업무 아웃소싱은 2012년 5건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13년 30건, 그리고 2014년에는 60여건으로 민간의 방산원가 아웃소싱 시장을 점진적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장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정착된다면 궁극적으로 방위사업청은수출통제사업이나 비밀·대형사업 등 주요 핵심사업 분야에 대한 원가검증, 아웃소싱 사업관리 및 원가제도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로써 방위사업원가분야에 민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원가업무의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1)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시스템 : 회계,자금, 구매, 생산, 인사 등) 기업 전반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마치며
한 건의 원가산정을 100명이 개별적으로 수행한다면 100가지 원가가 산정된다고 흔히들 이야기한다. 이는 아마도“적정한 원가산정”은 정답이 없는 일이며, 그만큼 용이하지 않은 과정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원가산정의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것은 바람직한 시장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굳건한 신뢰를 쌓는 일이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며, 쌍방이국가 방위라는 엄중한 국가적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로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방위사업청은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적지않은예산을 방위력개선을 위한 무기체계 획득에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마땅히 요구받고 있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일이다. 그 시작이 바로“적정한 원가산정”임은 자명하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변화의 노력을 가감 없이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원가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