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해병대의 위상
제고를 위한 제언
-양질의 해병대 장교 양성 방안-


이선호 박사
한국안보평론가협회 회장
lsh3508@hanmail.net

 
  문제의 제기
 오늘의 해병대는 제도적으로 1973년 해병대 사령부 해체 이전과 같이사령부가 해군의 외청 개념으로 운영토록 행정권이 위임되어 국방부와행정적인 직거래를 하고, 해병대 사령관이 4성장성으로서 합동참모회의의 정위원이란 신분은 물론 헌법에 명시된 바 국무회의 의결에 의한 대통령의 피임용권자로서의 위상은 상실되었다. 뿐만 아니라 5·16혁명의여세에 힘입어 해병대의 병력이 해군보다 많고 해군참모총장보다 해병대사령관이 더 발언권이 강력했던 일시적 현상은 사라졌다.

1990년에 개정된 국군조직법의 군정군령 1원주의 원칙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은 해군작전사령관과 동격이며, 해병대의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권이 합참의장에게 귀속되고, 해군참모총장의 행정지휘를 받는 조직구조의 계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0년 국군조직법 개정당시에 구두로 약속한 바 있는 해병대사령관의 국군 현역 중장급 중 최선임직 부여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약체화된 해병대의 현실적 여건 하에서 상승해병의 전통을 자랑하는 해병대의 현재 영관 및 장관급 장교 획득 출처를 살펴보건대 절대다수가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독과점 편중되어 있음으로서 비사관학교 출신 초급장교들의 영관 승진과 입지가 극도로 위축 제한당하고(실제로 현재 장성급 0, 보병대령 1~2명 뿐), 사기가 저하됨으로서 부대 발전과 단결심 배양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투력의 역동성을 결정하는 주요소의 하나인 리더십에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음을 본다. 이는 결국 해병대 장교후보생의 모병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장교 자질 저하란 악순환을 자초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무엇보다도 현재의 장교양성 및 훈련체제, 그리고 임관 후 경력관리가 비합리적이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초래된 자업자득이라고 본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건데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와중에서도 해병대 장교의 질은 타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임관을 위한 교육훈련기간도 최저 6~9개월을 충족하였다. 그 당시 소수의 해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충원되었지만, 절대다수인 비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전평시를 막론하고 전후방 각급부대에서 중책을 맡아 훌륭하게 임무를 완수하였다.

 해병대 사령부가 해군에 폐합되고, 해병학교가 해군교육사령부에 통합된 이후부터 장교후보생의 교육기간이 3~6개월로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병대 특유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반영되지 못한 교육 여건 속에서 해병정신이 점차 상실되었으며, 장교후보생 교육기능이 1998년 이후 진해 해군교육단에서 포항의 해병교육훈련단으로 이관된 이후 해병대 자체의 교관 자질 약화와 교육 프로그램 미흡, 교육훈련장 미비 등으로 강하고 충실한 해병대 장교 양성이 이뤄지지 못해 왔음이 사실이다.

 설상가상으로 초급장교의 장기근속이 보장되지 못하는 제도적 불합리 때문에해병대 장교 지원자는 해병에 대한 매력을 잃게 되어 감소되었고, 당국에서는 모집정원에 미달되는 사태를 막고자 인센티브를 부여키 위해 교육기간을 계속 줄이다 보니 3개월만에 소위로 임관하는 기현상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심지어 해군장교 모집에 불합격한 일부 자원이 해병대 미달정원으로 이월 충원되는 극단적인 폐해의 사례까지 발생한 바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해병대 간부후보생 모병업무와 임관시의 인사처리를 해군에서 통할관장하기 때문에 교육기간이 해군간부후보생과 상이함으로 해병학교의 전통적인 일련의 졸업기수는 무시되고 해군 OCS의 졸업에 맞추다 보니, 어떤 기수는 졸업기수가 연번이 아니라 비번飛番으로 한 기수씩 건너뛰는 이상한 부조리 까지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해군 OCU 100기와 같이 임관한 해병대 간부후보생이 해군과 임관일자를 맞추다 보니 해병대 간부후보생은 그 전 기수가 98기로서 당연히 99기가 되어야 함에도 100기 졸업이란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모순 현실이다!

 불행중 다행히 지난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해병대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이미지가 제고됨으로서 서북도서방어사령부가 합동군조직으로 신편발족되고, 기능과 구조의 자율성과 특수성 그리고 전문성이 인정 반영됨에 따른 국국조직법과 관련법율이 개정됨에 따라, 해군이 해병대에 행정권을 대폭 이양함과 동시에 2천명 이상의 해병대병력이 증원되는획기적인 여건변화 초래는 천우신조의 대역사였다. 
 
조직변화와 더불어 필수적으로 초급장교 증원이 요청되는 현 시점에서, 현재의 장교양성 시스템으로서는 강하고 미더운 양질의초급장교 획득이 어려운 바, 획기적인 조치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해군사관학교의 입학 정원을 배가하여 3분의 1 이상을 해병대장교로 임관시킬수 있다면 좋겠지만 국방부나 해군 당국이 이를 허용하려하지 않을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현행 장교 모병과 교육, 그리고 경력관리 체제상의 모순과 갈등의 악순환과정에서는 강하고 믿음직한 초급 장교가 배출될 수 없고, 실무 조직생활 속에서의 내부통합이 어려우며 해병대 특유의 솔선수범적 리더십이 발휘될 수 없는 풍토인 바, 지난날과 같은 해병대의 강력한 전투력이 조성 유지 발휘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현재의 해병대 교육훈련단 장교교육대대를 혁파 쇄신 재편성하여 양질의 해병대 장교를 육성 배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는 초급장교의 절대다수를 점하는 비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장기근속을 위한 선택적 경력관리보장을 도모하는 첩경이 될 것이며,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면서 상승 해병대를 지향하는 전투력의 역동성(dynamism)을 보장하는 처방이 될 것이다.


 관련되는 전제
가. 해병대의 고유 임무인 상륙작전과 더불어 요구되는 긴급배치군과 전진기지방어군으로서의 특수기능은 최근 연평도의 적포격 사태 이후, 서북도서방어사령부의 신편과 함께 국방개혁 2020에 명문화했던 해병대의 정원 4,000명 감축은 백지화되고, 서북도서 요새화 및 공세적 고수방어 개념에 따라 해병대의 전투부대 증편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대두 현실화되고 있다.
나. 해병대 교육훈련단은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개선 발전에 순응하여 타군의 교육사령부에 준하는 편제와 해병대 고유의 특수성과 전문성 그리고 자율성을 갖춘 교육훈련 칼리컬륨을 마련하기 위한 동기가 부여되고 있다.
다. 해병대 장교는 획득 출처에 구애받지 않고 임관된 후의 개별적 능력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기개발과 선택적 경력관리에 따라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승진되고 적재적소에 보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시스템 마련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이 수용되고 있다.
라. 해병대 초급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타군에 비하여 상륙작전임무수행에 걸맞도록 가일층 강인한 육체적 훈련과 정신력 연마가 요구된다. 배수의 진을 치고 적전상륙하는 해병대의 고유임무는 물론 여타 복합적 다기능 임무수행에 걸맞도록 미국 해병대와 같이 해군사관학교뿐만 아니라 육군 및 공군사관학교 출신도 해병대 장교로 임용될 수 있는 법적 뒷받침 마련도 고려해 볼만한 대안이 될 것이다.


마. 한반도의 장차전 양상과 미래전 양태 그리고 한국의 지전략적 요소(geo-strategic factors)와 한미군사동맹에 의한 연합 상륙작전의 불가피성 등을 전제 할 때, 한국해병대의 국가안보적 차원의 존재가치는 고양되어야 할 것이며. 그 핵심적인 본질을 충성스러운 장교의 사명의식함양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바. 군의 전투력 역동성(dynamism) 결정 요인은 유형적인 요소인 화력, 기동력, 방호력은 물론, 무형적인 요소로서 리더십이 절대 불가결하다. 이 리더십은 부하가 자발적으로 상관을 존중, 순복, 신뢰 및 협력하는 풍토가 마련됨으로서 부대의 사기, 단결심, 기강 그리고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데 으뜸이 되어야 하는 바, 현재와 같은 해병대의 내부적 갈등 구조와 모순을 혁파 개선해야 전투력의 100% 발휘가 가능하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사. 적정 규모의 해병대 증편이 공론화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초급장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해군사관학교 졸업 초임장교의 숫적 증가는 구조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바, 해병학교에서 더 많은“충실한 해병”의 신임장교를 양성해 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최선책은 해병학교의 복원 및 위상제고로 집약된다. 서양 속담에“한 마리 양이 100마리 사자를 지휘함보다 한 마리 사자가 100마리 양을 지휘함이 낫다”란 말처럼, 젊은 사자를 길러낼 수 있는 해병학교의 존재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해병학교의 연혁
* 1950년 1월 14일 : 해병대 제1기 사관후보생 30명 국방경비대사관학교(태능 소재) 수료 해병대 간부 진 보강
* 1950년 월일 미상 : 제2기 사관 후보생 육군 종합학교(시흥)에 위탁교육
* 1950년 5월 5일 : 경남 진해에 해병대사관교육대 설치, 3~6기 예비교육 실시 육군 종합학교 위탁교육실시
* 1951년 4월 1일 : 진해여고에 해병대 사관후보생 교육대 설치, 제7기생 입교
* 1951년 11월 1일 : 해병학교로 개칭
* 1952년 8월 20일 : 해군교육단 창설, 해병학교 해군교육단에 예속
* 1961년 2월 15일 : 해병교육단 해체 진해교육기지사령부에 폐합, 해병학교 예속 변경
* 1973년 9월 15일 : 해병교육기지사령부 해체, 해병학교 해체 해군교육사령부에 흡수 통합
* 1998년 3월 1일 : 해병대 사관후보생 교육을 진해 소재 해군 교육사령부로부터 포항 소재 해병대 교육훈련단 장교교육대대로 이관, 장교교육대대를 사관후보생 중대와 초등군사반 중대로 증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