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갑 박사
전 국방대 교수
국방부장관 정책자문위원
한국안보평론가협회 부회장
kab21@naver.com


세계대전은 유럽지역에서 독일군국주의 및 이탈리아군국주의가 일으켰고, 태평양지역에서는 일본군국주의가 일으킨 전쟁이다.
이 같은 군국주의는 군사력에 의한 대외적 발전을 중요시하며, 전쟁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를 국민생활 속에서 최 상위에 두고,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을 종속시켜 국가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특히 아시아에서 일본군국주의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태평양전쟁에서 침략자·약탈자·책임자로써 항상 전쟁의 중심에 있었다.

오늘날 일본 아베 신조정권의 우경화로 지난 범죄적 역사의 인정 없이 다시 아시아지역 위기를 조성하고, 과장하며 군국주의 향수를 뿌리고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와 한국의 대응책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은 나치청산 없이는 독일통일과 통합유럽의 어려움을 알고 일찍 국가이익을 위해 깊은 사죄를 했다. 즉, 1970년 12월 빌리 브란트 총리는 비가 내리던 폴란드의 바르샤바를 찾아 유대인 희생자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끓고 나치만행을 사죄하고 필요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주변국가들 협력으로 통일독일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법죄적 역사에 대한 청산이나 반성없이 타협을 불가능케 하고 일방적 압력으로 자국이익만 추구한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첫째, 일본은 한반도를 분단시킨 책임을 져야한다.
일본 군국주의는 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해 식민지로 만들어 인적·물적 자원을 탈취하여 부국강병국가를 꾀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의 무장해제를 위한 과정(일반명령 제1호에 의해)에서 북한지역에는 구소련군이 남한지역에는 미군이 점령하면서 한반도는 분단되어 그 비극은 지속되고 있다.
일본은 선진 국가답게 스스로 한반도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주변국가 존중 및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품격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둘째, 일본은 전쟁 불가능 국가에서 전쟁 가능 국가로 변화하고 있다.
아베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의 원흉인 전범(A급전범 14명)들이 묻힌 야스쿠니를 공식 참배한 것은 군국주의로 이뤄진 식민지배와 전쟁 기억이 생생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피해자들은 결코 받아들이기 힘든 행위인 것이다.
그리고 지난 1월 24일 아베총리가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평화헌법을 개정해 교전권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 수정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여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위한 군사대국화를 위해 병력 증강을 비롯해서 잠수함, 이지스함을 증강하고,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상시 전쟁수행에 대비하는 것은 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깨트리고 주변 국가들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중국·러시아를 비롯한 관련국들과 협조하여 군비경쟁을 막고, 일본의 군비통제를 위한 정치·외교 전략으로 대화 체제를 주도해야 한다.
셋째, 일본은 독도 영토야욕을 버려야 한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를 추진하고, 일본어판 독도영유권 동영상 제작 홍보, 중·고교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로 명기토록 했다.
그 동안 한국은 실효적 지배를 했고 국제사법재판소는 한쪽 일방만으로는 재판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매번 일본 대사를 불러 유감표시 행태의 미온적 대처만 해왔다. 이 문제는 일본 군국주의 무반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조용한 외교에 머물러선 안되고 국제공조 방안을 강구하여 실효적 대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한 미국은 일본과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5차 수정안까지 독도를 일본이 한국에 넘겨야 할 지역으로 명시하였으나 6차 수정안에서 빼버렸다.
미국은 왜 6차 수정안에서 독도가 빠져 오늘날 한·일간의 분쟁 이유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줘야 하고, 독도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도 밝혀야 한다.
넷째,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답게 진실을 말하고 실질적 보상을 해야 한다.
일본은 군국주의 산물이었던 군 위안부강제동원은 어느 나라에나 있었다는 망언을 비롯해 강제징용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가하면 실질적인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초대 총리와 대한제국 초대 총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를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사살한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함은 물론 한국과 중국이 하얼빈시에 세운 안중근 의사기념관을 비난하고 사형판결을 받은 인물이라고 비하했다.

그 반면에 일본은 한국인들의 4,700명이 강제징용되어 노역했던 나가사키현의 조선소와 노역자 122명이 숨진 하시마(군함도), 가미카제 특공대 유서 등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신청을 했다. 이것은 일본이 강제징용의 아픈 역사가 서린 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것은 유산등재의 기본정신에 어긋난 것이다.
일본은 식민지배 및 침략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했던 무라야마 담화와 군 위안부문제를 사과했던 고노담화을 바탕으로 이뤄진 1988년 김대중-오부치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정신을 계승하여 한·일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선진국가·선진국민으로 존경받기 위해서 먼저 잘못된 과거사를 인정하고 보다 발전적인 한·일정상회담 등을 통해 새로운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한국은 세계 관련국과 연대하여 일본의 과거사를 직시토록 하고, 미래 지향적인 국가이익과 세계평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갖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은 국제공조 및 국제규범에 따라 적극적으로 집단적 자유권 행사, 역사왜곡, 독도영유권 국제분쟁화 기도 등의 부당함을 적극 홍보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전시에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일본군국주의의 징용시설 등재는 물론 기념관 등을 건립하여 피맺힌 역사를 알리는 실효적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