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9일 ‘2014년 국회 국방위 정책토론회’가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근.김광진 의원과 육군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국가비상대비 예비전력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정부부처, 학계 및 군 관계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2개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적정 수준의 예비전력 예산지원 방안’과 ‘국가 동원체제 발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홍두승 교수(서울대 사회학과) 사회로 학계 및 전문연구원 등이 참석하여 주제발표 및 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서 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는 ‘국방개혁 추진과 연계하여 예비전력은 전쟁수행에서 국가의 생존을 책임지는 중심전력이며, 상비전력과 대등한 동반전력으로서의 예비군 정예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비전력 예산증액이 절실하다’고 역설하면서, ‘대국민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예비군훈련 보상비(급식비/교통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숭실대 교수 정찬권 박사는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상황에서 초기 단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면전으로의 확전 방지를 위한 평시 부분동원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부분동원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게 목적과 선포 요건을 재정립하고, 특히 평시 부분동원을 위한 통합방위법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육군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분야별 전문가와 정부부처․야전부대 동원관계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비상 대비 예비전력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과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관련 법령 개정 및 예산 반영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들이 이뤄지도록 국방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