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는 말 핵추진잠수함( Nuclear Powered Submarine) 의 강국은 미국이 세계 최강 이라는것은 익히 알 려진 사실이다. 핵추진잠수함은 용도에 따라 탄 도 미사일을 운용하지 않는 잠수함 또는 핵무기 를 탑재하지 않은 잠수함을 SSN(공격원잠), 핵 무기(SLBM 탑재포함)를 탑재한 SSBN, 순항미 사일을 탑재하면 SSGN으로 구분한다. 전략폭 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핵잠수 함 이 3종의 무기체계를 전략핵무기 3대 축이 라고 한다. 전 세계에서 오직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3대 축을 보유하고 있다. 동력만 원자 로를 쓰는 게 아니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한다면 탄도 미사일 원자력잠수 함(SS- Ship Submersible-Ballistic missile-N; SSBN), 곧 전략원잠(핵추진잠수함)이라고 부른 다. 흔히 원자력 잠수함과 핵추진 잠수함은 동의 어이다. 이는 잠수함의 동력으로 핵을 사용한다 는 의미이다. 이외에도 적 함정을 목표로 대함 유도탄을 사용하는 순항미사일 원잠(S-Guided missile-N; SSGN), 원잠은 엄격히 말하면 핵 추진잠수함은 아니다. 우리와 마주한 북한은 최근 부쩍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있 다.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 최강의 핵추진잠수함 을 은밀하게 운용하고 있다. 우리가 핵추진잠수 함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몇 가지가 이 를 증명하고 있다. 첫째, 우리는 3면이 바다로 해군의 중요성이 그동안 간과되어 왔다. 그러 나 세계 군사강대국들의 특징은 해군전력을 강 화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육군의 지상 전 력만으로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데 한계 가 있다. 기습공격으로 적에게 치명타를 가해줄 수 있는 타격수단은 공군과 해군의 전력(戰力) 이 추가되어야 한다. 또한 공군의 전력은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지 않으면 진입할 수가 없다.그러나 해군의 잠수함은 은밀히 침투가 가능하 다는 점이다. 특히 핵추진잠수함은 상대에게 공 포와 불안감을 증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억제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 주변의 안보정세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현상 변경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2022.11.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운용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끝 내고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는 것이 한미 정 보당국의 설명이다. 이제는 북한이 핵무기 개 발이 아닌 핵무기 보유에 대해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해야하는 상황이 한반도의 안 보 불안정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우리 정치권에서는 전술핵무기, 저위 력(低威力) 핵무기를 국내 재배치하자는 주장 을 하고 있으나 미국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 다. 작금(昨今)의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핵무기 3종 세트의 한반도 전개만으로 북한의 핵·미사 일 무력시위를 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현실 이 되어버렸다. 셋째, 한미연합훈련시 현재의 디젤 잠수함만으로는 작전의 제한을 받고 있으 며 북한의 핵·미사일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역내 안보정세의 불확실성에 보다 긴밀 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운용은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를 일부 달성할 수 있으므로 시너지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주국 방을 위해서 핵추진잠수함은 필요충분조건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미연 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국 방력 강화는 필수적이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뿐만 아니라 핵(nuclear)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걸림돌 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2021년 1월 김정은 국무위원 장이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핵추진 탄도 미사일 잠수함(SSBN) 개발을 발표함에 따라 우 리정부의 대응에도 변수가 생겼다. 미국을 설득 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 식시켜야 할 것이다. 점증하는 북한의 비대칭 핵‧미사일전력에 대해 B-1B, B-52, F-35스텔 스기만으로는 대응에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시켜야 한다. 미국의 미사일통제 가이드라인(guideline)도 미 정부의 폐기에 우리의 미사일전력을 강화하는 것과 유 사한 측면이 있다. Ⅱ. 핵추진잠수함의 중요성 핵추진잠수함은 북한의 핵미사일과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SLBM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비대칭전력으로 우리는 평가하고 있다. 언제까지 미국의 핵우산아래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현재 국내 정치권에서는 전술핵과 저위력 핵무기 반입을 미국에 요청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 아 보이는 게 현실적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북한 은 핵개발이 아닌 핵보유국으로서 우리를 무력으 로 겁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가장 효과적인 대응전력은 핵추진잠수함 확보(배비)로 대응하는 것이다. 미국의 핵추진잠수함이 언제까지나 동· 서해에 머무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최근 미국의 인도태평양정책을 총괄하는 백 악관 국가안보회의 커트 캠벨 조정관은 지난 12 월 한 포럼(아스펜 포럼)에서 인도태평양지역에 서 1945년 이후 이룬 큰 성과 중 하나는 미국의 확장억지와 핵우산의 안정성을 이어온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또한 그는 이 는 무엇보다 북한의 또 다른 잠재적 핵실험 가능 성, 또 다른 잠재적 공갈을 모두가 보고 있기 때 문이라며 동북아지역에서 복잡한 그리고 잠재적 으로 안보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 을 포함해 중국, 일본, 한국에 이에 대해 매우 분 명히 하고 있다고 했다. 2015년 11월 발효된 「한·미원자력협정」에도 여전히 우리의 사용후 핵연료재처리문제를 제 한하고 있다는 것은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핵연료 의 농축·재처리에 대해 완전한 권리를 갖는 것 과 비교하면 한국의 전반적 농축·재처리 권한은 미국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협상 결과 가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의 입 장에서는 북한의 상황이 예전과는 다르게 핵·미 사일의 3종 세트 전력화를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 확장억지력과 핵우산에만 의존하기에 는 역내의 안보상황이 심각한 국면으로 전개되 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억지(deterrence)하고 봉쇄 (containment)하는데 있어 우리에게 핵추진잠 수함은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주재로 임시 각료회의(국무회의 격)를 열 고 방위정책의 방향과 목표, 현실화를 위한 중· 장기 계획을 담은 안전보장 관련 3대 문서 △국 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 계획 개정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국가안보전 략’과 ‘국가방위전략’에는 적의 미사일 발사기 지 등을 공격하는 ‘반격능력’을 보유할 것을 명 시했다. 말이 반격능력이지 실제로는 적기지 선 제 타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일본은 이를 위해 군비를 확충하는 일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에 미국의 국가안보좌관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은 일본의 전략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 가 간 긴밀한 연계가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보호 하고 공동의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 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우리의 전략에 수렴된다 고 강조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미사일 위 협에 대해 이미 검증된 사거리 1600~2500㎞의 토마호크미사일(순항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 려는 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등 동북아지역 의 역내 안정에도 일부 대응을 할 수 있고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립과 한미연합훈련에도 효과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 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는 동북아 역내에 서 오히려 미국의 안보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 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을 보유한다는 것이 역내 안보불안을 억지하는 것 이외에 미국이 의식하고 있는 제2의 또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도 지 울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핵추진잠수함 의 핵연료를 다른 곳으로 전용한다는 의심을 하 는 것일 수도 있다. 2000년대 초에 소량의 핵과관련한 우리의 행동에 의문을 가지고 조사했던 경험이 있다. 지금 당장 2023년의 한반도에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SLBM의 위협에 직면해있다는 점이다. 당면한 한국의 안보를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는 것 은 국제정치의 논리에 일치하지도 않는다는 점 이다. 한국과 미국의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보 면 답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인데 그들은 왜 역 지사지(易地思之)를 하지 않을까? 한국과 미국은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피 를 나눈 혈맹국가이다. 이로 인해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조인한 국가인데 점증하는 동북아지역 의 안보불안을 억지하는데 한국의 핵추진잠수 함 보유는 북한에 보내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 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을 설득하여 핵추진 잠수함 건조의 필요성을 제고해 나가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핵연료에 대한 미국의 불 안을 잠재울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분명 필요해 보인다. Ⅲ. 핵추진잠수함 운영 핵추진잠수함은 핵을 동력으로 잠수함을 운영 하는 것으로 이러한 잠수함은 통상 한번 핵연료 를 주입하면 통상 3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전의 효율성과 은밀성을 증가시켜 상 대에게는 강력한 공포와 불안감, 위압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3년 현재 핵추진잠수 함을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인도 등 6개국 정도이다. 현존하는 세계최강의 핵추진잠수함은 미국과 러시아이나, 중국은 러시아의 핵추진잠수함 건 조 기술을 받아들여 자국의 상황에 맞는 핵추진 잠수함 기술 역량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 기술은 대부분이 러시아의 기술을 받아 들여 개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추진잠수함 기 술은 2023년을 기준으로 최상이라고 단정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러시아의 잠수함기술도 미국을 대적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그대로 노 출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미국 역시 핵추진 잠수함의 본격적인 건조기술은 1970년대 수많 은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에 이르러 세계 최강이 된 것이다. 미 해군의 본격적인 원자력 잠수함 시대를 연 ‘침묵의 사냥꾼’이라는 별칭을 가진 통칭 688급(688 Class)으로 불리는 로스앤젤레 스(Los Angeles)급 잠수함은 미국-소련과의 냉전이 정점에 달하던 1970년대부터 개발이 시작되었다.(무기백과사전). 2023년 현재 미국 의 핵추진잠수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오 하이오급 원자력 잠수함(Ohio-Class Nuclear Powered Submarines)은 18척이 건조되어 운 영중(4척은 토마호크미사일을 탑재한 SSGN 으로 개수함)이다. 미국은 현재 오하이호급보 다 더 강력한 핵추진잠수함을 건조 운용 준비 오하이오급 핵추진잠수함은 냉전 시절인 1981년 구소련에 맞서기 위해 트라이던트 잠 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24기를 탑재하 는 전략 잠수함(SSBN)으로 만들어취역했다. 그러나 냉전(cold war)이후 안보환경의 변화 에 따라 당초의 SSBN에서 토마호크라는 순 를 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인도태평양을 수호 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력을 투사하고 있다는 점 에서 한국의 강력한 해군력은 미국의 국가이익 에 결코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국방, 외교 노력은 더 강화하고 정교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안보를 보다 중시하는 현 정부 의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항미사일을 탑재하는 SSGN으로 변경하여(4 척의 잠수함) 운영중이다. 냉전으로 소련이 사 라진 후 미·소 전략무기 감축협상, 테러활동 증가라는 안보환경 및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에 따라 오하이오 (USS Ohio), 미시건 (USS Michigan), 플로리다 (USS Florida), 조지아(USS Georgia) 등은 SSGN으로의 개수작업을 통해 트라이던트 I 탄도탄 대신 토마호크 미사 일을 무려 154발이나 탑재한 침묵의 사냥꾼으 로 새롭게 부활했다. 즉, 오하이오급 1~4번함 이 개조되면서 SSBN (탄도미사일 탑재 원자력 잠수함)이 아닌 SSGN (유도미사일 탑재 원자 력 잠수함)으로 제식명칭도 바뀌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총 24개의 탄도탄 발사관에 서 22개를 이렇게 토마호크의 발사관으로 변 신시키면서, 나머지 2개는 미 해군특수부대 네 이비씰(Navy SEAL) 팀원 66명의 특수부대원 을 태우고 이동하여 특수임무를 할 수 있도록 개조했다. 즉, 오하이오 등 핵추진잠수함에 탑 승한 특수부대원들은 특수 잠수정 ASDS를 이 용해 적 해안에 은밀히 침투할 수 있다. 이러한 잠수함은 대잠전과 대함전, 강습, 특수전, 첩보 활동, 감시·정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아래 그림은 핵추진잠수함(SSGN-727)-미시 건 (USS Michigan). 1982년에 취역했다. Ⅳ.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확보 미 해군은 지난 6월 차세대 콜롬비아급 전략핵 잠수함(USS Next-Generation Columbiaclass SSBN) 건조를 시작했다. 이는 현재 운 영중인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대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의하에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원자력협정 을 개정하여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를 진행해나가야 한다. 미국과의 대화에 는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은 핵전력에 대해서는 동맹국이라 할 지라도 자국의 국가이익을 고려 협조하려 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해가 갈수록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 러시아, 중국 의 군사력 증강 등 미국 혼자 힘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중동 등을 감당하기에는 역부 족이다. 강력한 동맹으로 자리매김한 한국의 군사력 강화는 미국의 국가이익 및 안보와 직 결되는 것임을 강조해야 한다. 이를 추진함 에 있어서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더 라도 핵추진잠수함은 건조되어야 하며, 잠수함에서 운영되는 미사일의 사거리 등을 조정 하면 협의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미사일 위 협이 우리가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할 때와는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저위력(低威力) 핵무기들은 김정은 국무위원 장과 북한으로 하여금 유사시 미국이 실제로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불안감을 초래해 도발 을 억지할 수 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한미 확장 억제 강화와 저위력 핵무 기들로 고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충 분히 대응할 수 있을까? 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 문부호가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공세적인 선제 핵공격 전략 과 남한을 겨냥한 신형 전술핵무기, 조종방사 포 등 종전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핵·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의 등장에 주목 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해 1월 김정은 국무위 원장은 8차 당대회 보고를 통해 각종 전략 신 무기 개발 계획을 공개했다. 가장 주목을 받 았던 것은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 대 과업이다. 여기엔 극초음속 미사일, 고체연 료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여러 개의 핵탄 두를 서로 다른 목표물로 유도하는 다탄두(多彈頭) 개별 유도기술(MIRV), 핵추진잠수함 및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군사정찰위성, 무인정찰기 등이 포함됐다. 한미의 확장억제 전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의 지 시에 따라 차근차근 핵 무력강국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미의 확장억제 대응 전략도 무시하 면서 제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미의 확장 억제 전략이외에도 핵추 진잠수함과 같은 비대칭전략을 시급히 확보하 는 것이 급선무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