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완식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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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합동작전 체제는 국방부장관 예하에 지역별로 육·해·공군 및 특수전부대로구성된 통합군사령부(Unified Combatant Command)를 설치하고 통합군 사령관 예하구성군을 작전통제하여 합동작전을 실시하는 형태로 발전되었다. 통합군 사령관의 합동작전 수행교리를 한반도에서 합동작전 수행의 모델로서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미 합참 발간물인 JP-1(미국군을 위한 교리) 및 JP-3(합동작전)교범을 기초로 요약소개한다

미국의 합동작전을 위한 군제와지휘/통제 체계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7년이 되어서야 국방성이 설치되었으나 초기에는 육해공군이 각각 따로 움직여 국방노력의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는 초대 국방부장관 포레스탈은 우울증으로 투신자살하는 비극까지 일어났다. 그러나 어떤 개선 조치도 없이 3년간의 한국전쟁을 수행하였다.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맥나라마는 국방기획관리시스템(PPBS)을 확립하여, 각 군의 군사력 건설을 합동성 차원에서 통제함으로써 국방장관실(OSD)이 명실상부한 국방의 사령탑이 되도록체계를 잡았다. 즉 합동성 차원에서 자원배분을 통제한 것이다.

그러나 월남전 기간 중에도 3군 합동작전은 없었고, 월남전 패전 이후 대대적인군 개혁과정에서 장교양성, 교리개발, 미교육사령부(TRADOC) 및 국립훈련센터(NTC) 설치 등의 쇄신을 계속하면서도 합동작전을 위한 군제개선은 이루지 못하였다. 1980년 카터행정부 당시 이란 미 대사관 인질 구축작전에서 미군은 참담한 실패를 맛보았으며, 1983년 그레나다 침공 시에는 육군항공장교가 함정에 승선하여 함포지원을 조정하는 믿지 못할 상황도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난맥상을 보다 못해미국 의회가 직접 나서 1986년 골드워터-니콜스(Goldwater-Nichols) 법안을 통과시킴으로 합동지휘체계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비로소 전구단위로 단일지휘관 지휘 하에 합동작전이 가능해졌다.

[그림 1]에서 보듯이 골드워터 니콜스법은 두 가지 지휘통제 채널을 가지고 군을 지휘하도록 되었다. 작전 운용측면에서 대통령-국방부장관-통합군사령관에이르는 작전지휘체계를 확립하고, 또 대통령-국방부장관-각 군성장관을 통하여군정분야를 지휘한다. 각 군성장관은 각군의 참모총장을 통하여 통합군사령관 휘하의 각 군의 구성군부대를 행정통제 한다. 합참의장은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국가 및 군사전략과 합동교리를 발전시켜 통합군사령부의 작전계획과 조화시키고, 군사력건설 소요 통합 등을 통하여 국방부 장관의 통합군사령관 지휘를보좌한다.

이중에서 통합군사령부는 태평양통합군사령부, 중부통합군사령부, 유럽통합군사령부, 아프리카통합군사령부, 북부통합군사령부, 남부통합군사령부 등 6개의 지역통합군사령부와 미국전략사령부와 같은 기능통합군사령부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일부의 지역 통합군사령부는 예하에예하 통합군사령부를 둔다. 주한미군사령부와 주일미군사령부는 태평양통합군사령부의 예하 통합군사령부이다.


통합군사령부는 합동 및 다국적 작전을수행하는 핵심적인 사령부로 예하의 합동특수임무부대, 각 구성군부대, 그리고 기능별 구성군부대를 작전통제하여 합동작전 및 다국적 작전을 수행한다. 다국적 작전은 여러 나라의 군대가 참여하는 연합작전형태이며, 한미연합사령부가 수행하는한·미연합작전과 유사하나, 다만, 더 많은국가가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만 상호 합의된 지휘체제와 부대구성을 가지고 연합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연합작전이든지, 다국적 작전이든지 작전부대 구성과 지휘체계, 작전 절차는 미국의 합동작전교리를 기초로 하여 동맹

국가와 지역별로 조정하여 적용한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의 연합 및 합동작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태평양통합군사령부와 같은 지역통합군사령부가 수행하는 합동작전교리를 연구하여야 한다. 또한 합동작전은 전쟁의 어느 수준에 주안을 두는지를 알아야 한다.전쟁의 수준과 합동작전전쟁 수준은 전략수준, 작전술 수준, 전술 수준으로 아래 [그림 2]와 같다.

이런 수준들 사이에 정확한 한계나 경계는 없지만, 이 구분은 지휘관이 작전을구상하고 통합시키며, 예하사령부에 자원을 할당하고 임무를 부여하는 것을 돕는다. 전략적, 작전적, 그리고 전술적 운용의 목적은 목표의 성격과 임무 및 과업에 달려있다. 소규모의 부대를 운용하여특정한 목표를 파괴하는 작전도 전략적인수준의 전쟁이 될 수 있다.
법을 통합하여 군부대 조직과 운용을 위한전략, 전역작전, 그리고 작전을 개발하기위한 지휘관 참모들의 인식적 접근이다.

합동부대 사령관과 구성군 사령관은 언제,어디서, 무슨 목적으로 주요부대가 전개되어야 할지를 결정하고, 전투 전에 적 배치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작전술을 사용한다. 작전술은 작전 및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대 전개와 전투, 그리고 주요작전의 배열을 통제한다(govern).전술적 수준: 전술적 수준은 작전지휘계통에 편성된 명령 받은 부대의 운용과배치에 관한 것이다. 전술차원의 전쟁은전술 부대 또는 합동특수임무부대에게 부여된 군사목표 달성을 위하여 계획되고전략적 수준: 전략이란 전역 및 다국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력의 기재들(instruments)을 동시통합 및 통합된 방법으로 운용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이다.

전략적 수준에서는 전략적 최종 상태를 지원하는 전략적 목표들을 다루는 국가적 또는 다국적(연합 혹은 동맹의 경우) 지침을결정한다. 국가 안보를 위한 참모로서 국가안보회의(NSC)와 국토안보회의(HSC)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은 정책과 국가 전략목표를 설정한다. 국방부장관은 이것을,군사전략 목표로 전환시켜 통합군사령관의 군사작전의 최종상태 결정과 전략계획수립을 용이하게 해 준다. 통합군사령관은통상 대통령,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동맹국가의 대표와 같이 하는 전략 토의에 참가한다. 통합군사령관의 전략은 미국의 국가전략과 전역 내에서 작전적 수준의 활동과 연결시킨다.

작전적 수준: 작전적 수준은 군사적 최종 상태와 전략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작전적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전략과 작전수준을 연결한다. 작전적 수준에서는 목표달성을 위한 전술작전의 순차를 정한다.

이 수준에서는 작전술을 사용하여 작전 계획수립과 시행에 주안을 둔다. 그것은 지휘관 및 참모의 기술, 지식, 경험, 창의성,그리고 판단의 도움을 받아서, 수단과 방시행되는 전투 및 교전이다. 전술 수준에서의 활동은 전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부대와 적과의 관계 안에서 명령된전투 배치와 기동에 초점을 맞춘다. 교전은 통상 단기간 지속되는 작전 내에서 대항하는 적 부대와의 매우 다양한 활동을포함할 수 있다. 전투는 교전에 운용된 것에 비하여 보다 큰 부대가 관련된 일련의교전으로 구성되며, 통상 작전 단계, 또는전역작전에 영향을 미친다. 전술적 수준의 부대는 군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다양한 전술을 사용한다.

작전술 수준과 전술 수준의 전쟁에서중요한 몇 가지의 차이는 아래 <표 1>과같다.

전쟁 수준의 정의를 미루어볼 때, 합동작전은 원칙적으로 통합군 사령관이 계획및 수행하는 작전술 수준의 전역작전과주요 작전에 주안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