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전략적 인내’대북정책 계속 견지…
북 핵탄두 미사일 대비 한·미·일 MD 공조 필요
재균형정책으로 한국, 미 정책우선 순위서 밀리지 않아…
한국, 미·중 긴장관계 익숙 절실


김종원
아시아투데이 정치부 차장
kjw8619@gmail.com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외교정책으로인식되고 있는 ‘아시아 재균형정책’(Rebalancing)이 갈수록 미국 안팎에서 도전과 시련을 맞고 있다. 초강대국 미국의 국익을앞세운 아시아 재균형정책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기고 중국을 자극하며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형국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정책의 권위자로 알려진로버트 셔터(Robert Sutter) 미 조지워싱턴대 교수(국제관계학부장)를 최근 만나 재균형정책의 주요 내용과 함께 동북아 외교안보 정세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을 강요받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셔터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이 먼저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현재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견지할것이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전력을 계속 전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셔터 교수는 미국의 대표적인 아시아태평양정책 전문가로서 국무부 정보조사국중국과장, 의회조사국 수석전문위원, 국가정보위 동아태정보담당관을 역임했으며 중앙정보국(CIA)에서도 근무했다. 하버드대 출신으로 조지타운대, 존스홉킨스대, 버지니아대 교수로 재직하며, 아태정책에 대한 미국의 외교안보 관련 보고서와 논문, 책을 수백 건 저술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정책 핵심은?
아시아 재균형정책은 오바마 행정부의핵심적인 이니셔티브 중 하나다. 아태지역 정책에 굉장히 높은 우선 순위를 두고있다. 안보와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를망라해 장기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아시아는 변모하고 있고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의 변화 속에서 미국이 강력한 지위를 좀더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시아가 미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때문이다.
아시아 재균형정책은 구체적으로 안보 분야에 있어 어떤 기조인가?

미국은 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아시아 지역에서 유지해 나가고자 한다. 안보나 군사 분야에서 주둔군의 숫자를 줄이지도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는미군이 철수하고 있다. 미국이 국방 예산을 삭감하고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주둔군을 크게 줄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히려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다. 아시아 재균형정책을 통해 한국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아시아 지역의 미 파트너 국가들을 안심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강력한 안보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아시아 재균형정책의 지향점은?

자유무역이다. 미국은 자유무역에 있어아시아에서 많은 기회가 있다. 미국은 개방적인 무역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아시아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미국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아시아 지역에서 자유무역을 중시하고 그대표적인 것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적극 지지해 나가는 것이다. 아시아지역에 미국이 만든 물건을 팔고 싶어 한다. 아시아에는 그 물건을 살만한 돈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외교적 관점에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분석한다면?

개방성과 다자주의 포용이다. 미국은외교적으로 아시아 지역에 많이 참여하고있다. 다양한 회의에 참여하고 고위급 회담을 열고 있다. 아시아 재균형정책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아시아 각국정부도 미국의 재균형정책에 대해 굉장히좋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아니라 미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격 시스템이 필요하다. 북한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을 수 있기 때문에 한·미·일 모두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MD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최일선에서 요격하는 방어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MD체제는 비용도 많이 들고 만들기도 힘들며 고도의발전된 기술이 필요하다. MD체제 구축을위해서는 한·미·일 모두 정보를 공유해야하며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사드 전개, MD체제 편입을 포함해 앞으로 한·미관계를 전망한다면?

전작권 전환은 역사가 길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낸 것을 미 정부가 수용해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웠다. 한국이 연기해 달라고 해서 미국이 수용했고 최근에도 한국 정부가 다시 한번 연기를 요청했다. 한·미가 서로의 입장에 대해 대화하고귀 기울여 듣고 조율해 나가고 있다.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전작권은다시 연기될 수 있다. 큰 문제가 되는 이슈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 도발과 위협을 억제하는데 한·미관계의 큰 변화가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정책은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안보 군사·경제·외교분야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국익 극대화를 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다. 정확히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다. 아시아에서 안정성이 유지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이 결국 미국의국익에도 유리하다는 것이다. 아시아가풍요롭지 않다는 것은 모두에게 해가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또 미국이 자국의가치를 아시아 지역에 전파하려고 한다.

법치주의나 국제규범 준수, 군사 전투나국가간 적대적 태도를 지양하는 것은 미국의 가치 중 전반적으로 잘 받아 들여진다. 하지만 인권 문제는 사실 잘 받아 들여지지 않으며 논란이 많다.

최근 중·고고도 요격미사일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전개와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공조 문제를 둘러싼 한국 내 논란이 거세다. 한국이 사드를 도입하고 MD체제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쏘는 미사일의 사정권에 미국 본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에는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위협뿐만미·중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한국 외교안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나?

한국 정부도 지금의 미·중의 낮은 수준의긴장관계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동북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않는다. 이 지역 국가들이 모두 발전과 개발을 원하고 있다. 그 전제조건으로 모두지역 안정을 원하고 있다. 중대한 충돌이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정면 대결할 생각도 없고 그럴 준비도 돼있지 않다고 본다.

바람직한 한·미관계를 조언한다면?
한국과 미국은 굉장히 가까운 동맹국이다. 한·미는 지속적으로 아시아 재균형정책을 함께 가야 한다. 한·미는 모든 이슈에 대해 대화하고 논의해야 한다. 한국도 문제가 있으면 미국에 솔직히 다가가야 한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자신들의 모든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노력 중이고 지속돼야 한다. 미국은 상당한 주둔군을 한반도에 배치해 놓고 있다. 북한이라는 위협이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높은 우선 순위를 갖고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가까운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