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원장한국군사문제연구원(원장 이명구)은 지난 7월 31일 국방컨벤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전략’을 주제로 2014-7차정책포럼을 가졌다. 이날 포럼에는 조영길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하여 전·현직 미사일 전력 개발 및 운용 관련부서의 담당자 20여명이 참가하여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하철수 예)소장은 주제발표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실태와 우리의 대응전략을분석하고, 실질적인 억제능력 확보를 위한 한미연합대응체계 구축과 한국의 독자적인 대응능력 확보를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채택할 수있는 5개의 대응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미사일 탐지능력과 반응시간, 대응전력의 등의 제한으로수세적 전략보다는 과감한 공세적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전력개발이 시급하다”는 데에 다수가 공감하였다.

그 외에도 “미사일 전력의 증강을 위한예산증강, 육해공군 방공전력의 통합 운용, 실전적인 대응훈련, 북한 미사일 전력의 아킬레스 등에 대한 대응전략 구사의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현재의한미동맹체제 하에서 유사상황 발생시 미국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차를 조화시키기위한 전략적 판단과 결심 등의 현실적인문제도 미리부터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며, 미사일 대응전력 증강을 위한 정치·외교적인 노력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제안을 하였다.

조영길 전 장관은 “이러한 논의가 논의자체로만 끝나서는 의미가 없으며, 이에대한 국가 수준에서의 과감한 결정과 강력한 추진이 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국방개혁 등으로그동안 선배들이 어렵게 건설해 놓은 많은 하드웨어가 사라지는 아쉬움이 있다”며, “군사력 건설은 일관성있게 추진해야하며, MD로 북한의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은 제한되지만, 한미동맹차원에서 수용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잘 취합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올해 총 정책포럼 8회, 세미나 1회를 실시했으며,앞으로도 정책포럼을 매월 1회 실시할 예정이다. 포럼과 세미나에서 제기된 정책대안들은 종합하여 국방부 등 관련 부서에 제시함으로써 국방분야 발전에 적극기여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