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수호 강력한 의지 2012 국방백서에 담겼다.

北, "지속적인 무력도발 등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국방부가 올해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방한계선, NLL에 대해 남과 북의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이라고 공식 규정했다.

국방부는 2012 국방백서에서 대한민국의 영역을 표시한 한반도 지도에, NLL은 1953년 설정된 이래 지켜온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 관할 수역이라고 명시했다.
"1953년 8월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 온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NLL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 수역임." 국방부가 21일 발간한 ‘2012 국방백서’ 50쪽에 NLL(북방한계선)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다.

올해 발간된 국방백서에 표기된 NLL 영토분계선

또한 이번 백서에는 독도 수호의지가 강하게 강조되어 기술했다. 이와 관련해 ‘2012 국방백서’는 "우리 군은 서북 5개 도서와 마라도, 울릉도, 독도 등을 포함하는 동·서·남해의 우리 영토·영해·영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특히 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군은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고 기술해 일본에 대한 확고한 자세를 견지했다.

격년제로 발행되는 국방백서를 국방부가 2010년 발간 이후 2012년 국방백서에서 NLL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국방백서에는 NLL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과 기술을 하지 않았다.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백서가 국민들이 평상시 접할 수 있는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NLL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고자 그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2012 국방백서’는 특히 북한의 서해 NLL 위협과 관련해, “북측 해안지역에 배치된 해안포와 방사포 전력뿐만 아니라 상륙 및 공중 전력을 전진 배치하는 등 서해 5도와 주변지역에 대한 상시 도발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2 국방백서’는 북한의 전반적인 군사적 위협과 관련해서도,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과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천안함 공격·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 등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 국방백서’는 이에 따라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한 ‘2010 국방백서’의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2012 국방백서’는 북한군의 병력 규모를 육군 102만 명, 해군 6만여 명, 공군 11만여 명 등 총 119만 명으로 파악했다. 육군 전력은 전차 4,200여 대, 장갑차 2,200여 대, 야포 8,600여 문으로 2010년에 비해 각각 100여 대(문)가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방사포는 4,800여 문으로 300여 문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국방정보본부 이친범 준장은 "방사포가 감소한 것은 107㎜ 이하 소구경이기 때문에 북한 전력에는 큰 감소는 없다"고 평가했다. 해·공군 전력은 2년 전과 비교해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군 편제는 고사포 사단이 지난해 평양방어사령부 소속에서 총참모부 직속으로 변경됐고, 미사일지도국이 전략로켓사령부로, 국경경비사령부가 국경경비총국으로 명칭이 각각 바뀌었다.

이 준장은 "미사일지도국을 전략로켓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이 부분(미사일)에 대한 전력을 증강하는 차원으로 보인다"며 "고사포 사단이 총참모부 소속으로 들어간 것은 총참모부 중심으로 전체적인 지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0년 국방백서의 독도 관련 기술은 "우리 군은 서북 5개 도서와 마라도, 울릉도, 독도 등을 포함하는 동·서·남해의 우리 영토·영해·영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표현에 그쳤지만, 일본의 우경화와 국방군 보유를 천명한 아베 정권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표명했다.

독도 사진 수도 ‘2010 국방백서’에는 46쪽에만 게재돼 있었지만, ‘2012 국방백서’에서는 50쪽, 76쪽, 143쪽 등 총 3개로 증가했다.

조현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