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완식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기획실장
yws5131@naver.com


6·25 전쟁 이후 남·북간의 위기발생
과 관리는 계속되어왔고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확실시 되는 시점에서 위기상황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전통적인 개념의 위기관리는 통일에 대한 요구와 맞물려서 새로운 중대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북한은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위기를 조성하여 활용하는데 비하여, 우리는 위기관리 당국의 책임자가 수시로 바뀌고, 국민적 여론도 시류에 따라 변화무쌍할 뿐 만아니라 미국 등 우방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위기관리 전략을 구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관리 전략을 잘 이해하고, 개념이 일치된 상태에서 북한의 도발과 위기관리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전통적인 위기관리전략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남·북 간의 위기상황 상존과 위기관리위기는 국가 간에 이익이 손상을 받거나위협이 발생할 때, 손상 받은 이익의 원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도전적인 행위로 인하여발생한다. 국가안보실에서 발행한 『국가안보전략』 소책자에 의하면, 우리의 국가 이익은 일차적으로 국가 안보목표를 달성하는것이라고. 국가안보 목표는 평화통일 기반구축이다.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세부 목표는 영토와 주권 수호, 국민의 안전확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시대 준비, 그리고 동북아 협력 증진과 세계평화·발전에기여하는 것 등이다.

북한의 국가목표는 적화통일 이다. 이는북한 노동당 규약 서문(1012. 4. 12 개정)에“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믄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를 다량보유하고 우리의 안보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한의 국가 이익은 정면충돌되는 것으로 언제든지 위기가 전쟁으로비화될 위험을 안고 있다.

과거의 1, 2차 세계대전을 비롯하여 많은 전쟁이 위기관리에 실패하여 인류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주는 대 전쟁으로 확전되었던 것이다. 위기관리에 관하여 다양한 이론과 서적들이 나와 있지만, 전통적인 위기관리전략에관하여서는 알렉산더 L. 게오르게(AlexanderL. George)가 『Avoiding War』에서 공세적 위기관리전략과 수세적 위기관리 전략을 잘 정리해 놓았다. 이 위기관리 전략을 이해하면서북한의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전략인지 모든 군 간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기관리에고도의 기밀성이 요구되고, 우리의 의도를 사전에 노출시키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기관리에 해가되는 첩보나정보노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공세적인 위기관리 전략
공갈(Blackmail)
이 전략은 도전자가 불리한 현 상황을 바꾸어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략이다. 방어자에게 자기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통을 당하거나 응징 혹은 손해를 받을 것이라고 공갈을 쳐서 무엇인가를얻거나 포기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다시 말하자면, 도전자는 이익을 기대하면서 위기를조성하기 위하여 공갈 전략을 사용한다. 이전략은 실제 무력사용 없이 요구사항을 얻을수 있는 이점과 확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즐겨 사용된다. 상대편이 도전자의 공갈을기만이나 허세라고 생각하고 요구를 거절해버리면 그만이고, 공갈친 도전자에 대응하지도 않아도 되는 전략이다. 공갈을 친 도전자는 요구사항이 거절되더라도 응징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요구를 포기하든지 차후 대응에 대하여 자유롭다.

공갈전략은 성공이 불확실하지만 확전을관리하는데 위험성이 없는 전략이다. 만일공갈전략이 실패하면 공갈도전자가 원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위기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만일 그렇게 될 경우 공갈친 도전자는 자기의 요구를 완전히 철회하든지, 혹은 상대가 기꺼이 줄 수 있을 정도로 요구사항을 낮추어야 한다. 공갈전략의 효과성에 영향을미치는 요소는 첫째, 공갈 도전자의 요구사항이 합리성 혹은 합법성이 있어야 한다. 만일 공갈친 도전자가 현상 변경에 대한 요구사항이 국제적 규범과 시스템에 관련시킬수 있으면, 역사적인 불의를 바로잡기 위한방법으로서 이 전략에 호소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둘째, 공갈의 성과는 이슈에관련된 양측의 상대적인 동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당면한 이슈가 공갈친 도전자의 것이 방자 것보다 더 중요하면, 더구나합법성에 근거하면, 방자는 어느 정도의 양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공갈친 도전자는 들어줄 때 방자가 차후에 도전자가 더큰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방자가 양보할 경우 체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외교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전략은 방자가 강력한 대응을 함으로서 도전자가 오히려 주도권을 빼앗길 위험성도 있다.

제한된, 철회 가능한 떠보기 (TheLimited, Reversible Probe)현상으로부터 유리한 변화를 야기 시킬 수있는 시험을 방자에게 던져 보고 반응하도록 강요한다. 만일 방어자가 강하게 반응하면 없었던 일로(원상으로) 되돌리고, 반응이없으면 도전자는 적대자에 의하여 위기가 확대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간파하고 실험하였던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전략에서 현상 변경에 도전한 측에서취한 조치는 제한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현상 변경에 대하여 상대측에서반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이 전략을 택한다. 즉, 상대편의 모호함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떠보기 전략을 채택한다. 그러나 이 전략은 의사소통의 착오, 잘못 된 오해 및 오판에 의해서 예기치 않은 위기가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 이 경우 방자가 도전자의 떠보기 전략에대하여 대응이 미미하거나 대응하지 않을 경우, 방자가 현상 변경에 대하여 저항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추가적인 강력한 도전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방자가 예상치 않은 강력한 대응을 할 경우,도전자는 자신의 조치를 없었던 것으로 되돌릴 수도 없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통제된 압력(Controlled Pressure)방어자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혹은 알아차려도 대응하기 곤란할 정도의 수준으로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여 현상을 도전자에게 유리하게 조금씩 변화시켜 방자의이익을 잠식하는 전략으로 “piecemeal orsalami tactics” 라고 하기도 한다. 일련의원만한 조치와 그런 사소한 조치에 방자가대응하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확전을 촉발시키게 될 것이라는 경고한다. 이런 전략은도전자 측에는 비대칭적인 장점이 있고, 방자에게는 약점이 있을 때 매력적인 전략이된다. 도전자의 통제된 압력을 받은 방자는취약한 현상유지를 방어하기 위하여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도전자는 군사적 적대행위를 삼가면서 조심스럽게 비군사적으로 도전하면, 방자는 비군사적 잠식을 대응하는데 있어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방자는 비군사적 잠식에 대하여 대응을할지 여부와 대응한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하는 어려운 부담을 안게 된다. 그러다가 도전자의 비군사적인 점진적 잠식에 선을 긋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기정사실화 전략(Fait AccompliStrategy)원치 않은 위기확대를 피하면서 현상을도전자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하는 의도를 반복하여 표명한다. 만일 방어자가 귀찮아서대응하지 않으면 그것을 방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정사실화 시켜버린다. 방자가 분쟁이 된 상황을 방어하기 위하여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도전자는 신속하고 도전적인 조치가 현상을 바꾸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뿐만 아니라 원치 않은 확전을 피하는 전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그러면 도전자는 보다 대담한 공세전략사용을 고려하면서, 한편으로는 방자에게 기정사실화 전략에 대응할 능력을 동원할 시간을 주지 않고,신속하고 결정적인 조치로 현상을 변경시켜버릴 것이다. 도전자가 유리하게 현 상황을변경하려는 이와 같은 기정사실화 전략은당연한 논리요 혹은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러나 방자가 어떤 특정사실에 무관심하다가도 기정사실화 될 것 같으면 강력히 대응할 위험이 있으며, 보다 심각한 공세전략을 구사하여 부메랑과 같은 역습을 받을 수있다. (쿠바 미사일 사건, 6·25 남침 같은)

소모전략(Attrition Strategy)
상대적으로 약한 도전자가 강한 적대자에대하여 취하는 것으로 테러나 게릴라전 등을통하여 강한 적대자를 소진시킴으로서 도전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위에서 열거한, 공갈, 통제된 압력, 기정사실화 전략을 구사할 능력이 없거나, 그런 전략을 구사할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채택한다.동기부여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도전자가 강한 방자에 대하여 채택하는 전략이다.

처음에는 비군사적 방법부터 시작하여 제한적인 군사적인 방법까지 확대하여 방자의 군사력, 혹은 국력을 소모시킴으로서 결국 도전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조성하는 것이 소모전략의 목적이다.

북한은 공세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위기를조성하고 있다. 우리도 일방적으로 당하지말고 북한의 위기조성 전략을 잘 연구하여그 전략을 역 이용할 수 있는 공세 및 수세전략을 구사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