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 C. Gregson
미 해병대 (예)중장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도 이전의 어떤 대통령보다도 원대하게 한반도 통일을 주요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은이 계획을 위해 실질적으로 자원을 지원하고 대통령직의 자존심을 걸고 있다. 대통령은 “통일준비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칭송받아야 할 일이다.

통일은 북한이 국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며, 마지막으로는 북한 전역에 남아있는 공산주의 수용소를 제거해 줄것이다. 시스템에 의한 잔인함을 인내해야 하는 비극은 끝날것이고, 영양실조와 정보통제로 쪼그라들어 심하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소생시키며, 거부되었던 유익한 삶은 현대적 세계에서 시작될 것이다. 반복되었던 치명적인 도발 위협과 기습적인 야포 및 로켓 공격은 사라질 것이다. 지역적 핵공격 위협과 북한의 핵 확산 실체는 제거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오랫동안 분단되었던 한국 사람들이 합쳐지고, 한반도는 이나라의 역사상 얼마 안 되었던 위협이 없는 시대를 구가할 것이다.

통일 준비에 대한 대통령의 강조는 매우 실용적인 이유에서좋은 것이다. 지난 100년 동안 대부분의 지리정치학적 사건들통일준비 과정에서의 한·미 동맹의 역할과 책임은 갑자기 도래하였다. 그런 것들이 고려될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건이 도래하는 시점이 우리가 준비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당히 멀리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하였을 때 - 정말놀라운 것은 북한의 존속이 얼마 남지 않을것이라 생각하였다. 우리는 북한이 소련의보조금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김일성의 핵 프로그램이 또 하나의놀라움이었다. 요점은 사건이 도래하는 시점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부는 준비상태를 유지할 책임이있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세계에서 한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 것’이라는 우리 자신이 설정한 모델에 기초하여 북한의실패와 붕괴를 계속하여 예측했다. “위대한수령”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의 아들이 그 자리를 메꿀 수 없을 것이라고 느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손자에 대하여서도동일한 가정을 만들었다. 북한은 분명히 우리의 모델을 따르지 않는다. 북한은 국가의보호를 받는 ‘이익이 나는 범죄기업’ 운영에, 즉 마약, 무기, 핵물질과 전문지식 무역에 기반을 두고 계속 존속한다. 우리들이 과거에 했던 낙관주의적 예측은 빗나갔지만,기본적인 불안정 조건들은 남아있다. 우리는 놀랄 것 같다. 우리가 더 큰 비극을 피하려면 우리는 준비되어야 한다, 북한은 한국의 역사적인 도전으로 돌아서고 있다. 하나의 작은 나라가 아시아의 거대한 나라인 중국과 러시아를 머리에 맞대고 국경을 이루고 있고, 바다는 일본과 국경을 이루고 있다. 북한은 이웃들이 받아들일수 없는 손실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리케이드가 쳐져있는 폐쇄적 국가이다. DMZ 바로 북방에 북한의 대량 포병과 로케트 무기들은 서울에 대한 확실한위협이다. 그것은 모든 사건과 협상할 때 항상 존재하는 위협이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프로그램은 일본에 대해 분명한 위협이고,차후에 미국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 만주지역으로의 대량난민 유입은 중국의 안정에 명확한 위협이다. 이런 능력은 그 강압적인 정권의 변화에 다른 예측할 수 있는 비용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든다. 북한에 의한한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에 대한 지독한 공격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런 국가들간에 강압적인 통일의 위험과 비용을 감수한다는 합의를 가져올 어떤 상황을 찾아내기는 어렵다 1953년 이래 성공적으로 유지해 온 정전,그리고 북한의 위태로운 경제로 인하여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통일의 기폭제를 기다리는 상태에 머무르고 말았다. 우리 모두는북한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하여 확신하고있으며, 우리 모두는 그 운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판단한다. 현 상황에 대한인내와 과거 우리들의 실망으로 인하여 통일 계획수립에 대한 긴급성이 결여된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북한의 말로는 폭발혹은 분쟁, 내부적 파열과 붕괴, 그리고 평화적 협상으로 유도하기 위한 개혁이다. 분쟁뿐 만이 아니라 내부적 파열과 붕괴 역시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등 북한과 이웃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 이전의 6자회담에 참여했던 바로 그 나라들의군사 및 정부의 능력에 긴장을 주는 폭력적인 사건일 것이다. 핵무기와 핵물질의 통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며, 아마도 북한 내륙 깊은 곳에서 정교한 작전이 요구될 것이다. 구체적 계획이나관련 강대국 간에 설정된 틀도 없는 상황에서, 강대국 상호간에 상세하고 자발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한 도전이 될것이다. 대량 난민의 유입은 중국 국경과동해를 통하여 발생할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어떤 심각한 분쟁은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북한이 핵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면 수평적인 확대(escalation)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해상, 공중, 지상에서 예상치 않은 충돌,그리고 한국군과 중국, 일본 및 러시아군과의 예상치 않은 충돌은 의도하지 않은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오래 지속된 한·미 동맹구조와 남아있는UN의 구조는 분쟁억제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만일 억제에 실패할 경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책임도 지고 있다. 한·미양국 정부에 의해 지지되는 연합군사령부는 한국을 방어하고 어떤 분쟁이든지 신속히 종결지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폭넓은 계획수립과, 준비, 그리고 연습을 하고 있다.

북한의 붕괴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매우 놀라운 시점에서 일어날 수 있다. 북한의 현재의 존립형태를 지원하고 있는 휘청거리는 균형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 않다.북한 정권과 북한 사회의 비밀스런 본성은경고 없이 사건을 몰고 갈 수 있는 많은 내부의 긴장들을 감출 수 있었다.

북한 중앙정부의 내부의 파열과 붕괴는재래식 분쟁과 같은 복잡한 도전이 확산될것이다. 북한 내부의 다양한 분파들 간에 상당한 폭력 분쟁이 이루어지는 동안 한국과미국이 다수의 재난대응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질서를 회복하고, 핵 사이트를 확보하고, 다른 군 시설을 점령하며, 재배치된 인원과 피난민 이동을 관리하고, 긴급 식량과 거주지를 제공하며, 그리고 의료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모든 것들에 대하여 영향을 받은 모든 나라들 간에 협조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협조채널은 잘 구축되어 있지 않다.

개성공단은 자주 통일, 점진적인 개혁과재통합을 향한 가장 마지막의,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유연한 길을 가능하게 하는 작전의 전형으로 보인다. 이 특기할 만한 노력은등소평 시대에 중국의 개혁 노선에 따라 북한이 개혁하도록 촉구했던 중국의 지속적인 노력에 필적할 만하다. 현재까지 북한은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모든 기회를 거부하여 왔는데, 아마도 이는 일부의 사람들이 약간의 경제적 성공을 이룸에 따라 집권층들이 자신의 지위를 상실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기 때문인 것 같다.

가장 좋은 여건 하에서도 개혁과 재통합은 오랜 과정이 될 것이다. 최근 한국국립외교원의 보고서에서 ‘만일 이와 같은 점진적인 개혁과 재통합으로 합동경제시스템이가동된다면 2040~2050년도에 북한 주민들의 평균 소득을 미화 10,000달러로 높일 수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북한 주민의현재 평균 소득은 1,800달러이다. 지도층이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돈을 통제하는 방법이 적용되면 이런 행복한 결말은 요원하다고 할 것 같다.

정치, 지리 및 국익은 효과적인 계획수립을 크게 저해한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 및한국과 지상에서 국경을 이루고 있으며, 서해와 동해에서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중국은 북한을 한국과 중국 간의 완충국가로 둔 현 상태에서 이점을 누리고 있다.

또한 이 완충지대는 중국의 국경으로 미국이 접근하는 데에 대한 장애물로서 역할을한다. 1950년도 김일성을 지원하기 위하여중국의 개입을 유도하였던 바로 그런 상황이다. 중국은 통일이나 어떤 통일 가능성,또는 북한에서의 무질서와 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간섭에 대한 논의도 완강하게 반대한다.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지향하는 계속되는 진전은 분쟁이나 혹은 중앙정부의 통제가 상실되는 경우에 주변국 모두에게 절박감을 안겨줄 것이지만, 아직도 진전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그것이 누설되어북한을 신뢰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오랫동안 견지해온 중국의 목적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북한과의 관계에 손상을 우려하여핵무기 및 핵물질 통제에 관한 어떤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한국과 일본 관계로 인하여 이런 이슈에 대한 민감한대화를 배제하고 있다. 러시아의 입장은 잘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의 주어진 관계로보아 미국과 우리의 우방에게 어느 정도의어려움을 야기하는 어떤 것인가를 지원하는 편이 될 수 있다.

박 대통령과 한국이 당면한 마지막 장애물은 시간, 장기간 강제적인 분리, 그리고한국의 경제적 기적의 결과로 인하여 통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6·25전쟁에서 싸우고 생존한 세대가 현재의 활기찬 경제와 국가형태를 이끌었지만, 지금은 북한과의 화해에 관심이 적은 젊은 세대들에게 넘겨주었다. 오랜 기간 동안의 강제적인 분리가 사회적 및 심리적인 장애물을 형성할 수 있다. DMZ와 더불어 생긴 이산가족의 살아있는 기억도 점점 감소하고 있다. 남과 북의 언어는 이제 다른 사투리가 되어, 외교적 대화에서도 남·북간에언어 해석에 열띤 논쟁이 된다. 부모들 세대에 비하여 많은 다른 도전을 추구하는 젊은세대들은 더 이상 이전처럼 나라를 하나로결합하여 되돌리는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않는 것 같다. 여론조사결과에도 예상되는비용 지원을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박 대통령의 목적을 지원함에 있어 분명히 여러 측면에서 사려 깊은 조치가 요망된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모든 당사국 간에 다양한 정치적 제한과 안보관심으로 인하여 야기된 현재의 정치 외교적인 교착상태 주변에서 길을 찾는 것이다.

하나의 대안은 한반도가 통일 되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대한 논의가 유리하도록 현재의 이슈를 피하는 것이다. 당분간은아마도 개입한 모든 당사자들이 시나리오의 최종 단계에서 원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매우 어렵고 복잡한 시나리오를 한쪽에 밀어둠으로써, 우리는 일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문제의틀을 잡으려면 관련된 각국의 요구와 목적에 대한 당사국의 시인이 요구된다.

확실히 있을법한 질문은 중국이 통일된 한국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다. 만일 주한미군이 통일한국에 계속 주둔한다면, 주둔군의 병력 규모,형태, 그리고 위치가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이익과 맞춰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이 핵무장한 강국이 될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동북아 안전과 안보에 맞출 것인가? 만일 통일한국이 핵무장을 거절한다면 그것이 미국의 확장된 억제 개념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본은 핵 위협과 주기적인분쟁 제거를 환영할 것이고, 남북에 걸쳐서강력한 경제와 무역산업 창출 역시 환영할것이다. 통일 이후에도 생산적인 한국과 일본 관계가 가능할 것인가? 목적에 초점을 맞추면 필연코 긍정적인 운동이 창출된다.

공식적인 논의의 어려움이 있다면, 아마도 동북아는 두 가지 트랙과 비공식 학술 대화로 통일 이후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자주 사용되는 책략은 견해와 모의 아이디어교환을 허용하는 반면, 정부와 현역 관료들은 거리를 두고 아이디어와 결론에 대하여그럴싸한 사실 부인을 견지할 수 있다. 어떤대화도 쉽거나 빨리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대중들간에 인식, 논의, 그리고 마침내 공감대가형성되도록 도울 것이다.

내가 처음부터 말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에 대한 그분의 투자로서 위대한 정치적 용기를 보이고 있다. 그것을 지원하는것은 어떤 가능한 길을 따라서 진전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2050년도의 통일된 한반도의 성격은 적시에 떨어져서 각 나라의 조건 탐색을 허용하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논의 플레임을 충분히 만들 것이다. 그것은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는 것 보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를 위한 목적을 제시할 것이다. 그 논의는 그들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현재로 되돌리거나, 혹은 최소한 일어났을 때, 예상치 않은 갑작스런 통일의 촉매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가는데 필요한 지적 자산으로 우리를 무장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