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AAD는 방어용 무기체계, 중국에 위협 안 돼
- 親美냐 親中이냐의 선택이 아닌 생존권의 문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한국에사드(THAAD :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ce,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는 것을적극 지지해야한다는 의견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THAAD 한반도 배치 필요하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원장 이명구)은 지난19일 ‘북한 미사일위협 대비태세-THAAD 배치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가졌다. 여기에서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교수는 “군은 2016년까지 패트리엇-3 요격미사일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전 배치된다 해도 15km 상공에서 1회의 요격만 가능하다”며 단층방어체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박 교수는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맞서 가능한 모든 방어책을 강구하고 주한미군의 생존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미국이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ce,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자국으로 날아오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핵심은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 배치된 30기의 지상배치요격미사일(GBI)과 SM-3 요격미사일을 장착한 채 떠 있는 이지스함이지 결코 사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THAAD 배치계획을 환영해야 박 교수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사드의 한국 배치를 꺼리는 중국 입장에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와합참에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책임지는 부서를 신설하고 공군과 육군의 대항공 및 대탄도미사일방어부서도 통합하여 ‘합동방공사령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서 신영순 전 국방부 무기체계조정관은 “중국이 미국을 향해 ICBM을발사하더라도 최단거리로 이동하는 비행특성상 북극지역으로 통과하는 데다 높이도1,000Km가 넘어 사드로는 요결할 수 없다”며 “중국 국경지역에 배치된 북한의 노동미사일은 휴전선 인접지역에서 배치된 스커드미사일과는 달리 높은 고도로 비행하는 만큼 사드를 이용한 2회의 요격기회를 갖고,만약 실패하면 패트리엇이 최종 요격하도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규 전 공군 방포사령관은 “주한미군은북한 탄도미사일의 가공할 파괴력을 고려,패트리엇을 보완할 사드를 한국에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국방부는 탄도탄방어에절대 필요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계획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THAAD는 방어용 무기체계, 중국에 위협 안 돼

사드는 적군의 탄도미사일이 추진 및 가속단계, 추진가속후 단계, 중간단계를 지나아군지역으로 떨어지는 종말단계의 중상층고도에서 이를 요격하는 방어용 무기체계이다. 최고 요격고도는 150Km, 최대 사거리는200Km이다. 그러나 고도 40Km 미만의 비행체는 타격하지 못한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일본에 배치된 레이더는 중국이 경계하는 조기경보용이지만, 한국이 필요한 것은 북한의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고 전제한 뒤,“방어용인 사드가 중국에 위협이 되는 것이아닐 뿐 아니라 중국이 우리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므로, 우리의 생존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국방부에 THAAD관련 정책제안 예정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북한의 핵미사일위협에 대한 대비태세의 중차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에 “주한미군의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 국방부 및 합참의 관련 부서신설, 전문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제안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