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박사/한국안보평론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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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 함의와 파장
조선중앙통신은“우리 국방과학부문에서는 2월 12일 북부 지하 핵 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핵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어“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 실험은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자랑스럽게 설명 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고위관리를 지낸 한국계 국제정치학자인 Victor Cha는“북한이 한반도에서 Alpha Dog(우두머리 개)이 되려고 한다는 논평을 한 바 있으니, 북한이 이제 명실 공히 핵 강국이 되었으니 한국을 좌지우지 하려 들것이란 뜻이다.
이번 3차 핵실험이 인공지진 규모로 강도가 4.9로서 핵무기 위력으로 환산하면 6~7킬로톤 정도라고 과소평가하지만, 오늘날의 핵기술은 위력을 축소하여 실험하거나, 증폭핵분열탄 사용이 가능한 바, 실제 핵 위력(yield)은 이의 2~3배가 될 수도 있다. 특히 풀루토늄탄에 비하여 우라늄탄은 치사율은 적지만 쉽게 대형화 및 다량화가 가능하고 은폐가 용이하며, 심지어 컴퓨터 시무레이션으로만 핵실험을 대행 할 수도 있음으로 암암리에 핵전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3차 핵실험이 표준형 원폭인 20킬로톤을 미달했다거나, 아직도 그들의 핵탄두 재고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단정하면 오판이다. 앞으로 핵실험 현장의 항공사진 분석과 주위의 방사능 동위원소 측정 그리고 추가적인 북핵 관련 정보가 종합 분석 판단되면 금번 핵실험한 탄두의 정확한 위력과 핵분열성물질의 종류가 재확인 될 것이고, 북핵 보유현황도 구체화 될 것으로 본다. 현재로서는 핵실험 단행 3시간 후에 KNCA뉴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행한 북한 핵실험 목적 보도를 좀 더 객관적으로 정밀 분석 진단하여 신중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소평가나 과장판단은 대책 마련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인공위성발사권리를 침해한 미국의 흉폭한 적대행위에 대항하여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키고자 대형 폭발력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인류의 전쟁역사를 개관해 보면, 무기 발달의 3대 분수령이 있다. 첫 번째는 15세기의 화약 발명으로 총포가 제작되었고, 두 번째는 17세기의 산업혁명으로 기동무기인 전차와 함선 그리고 항공기가 개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20세기 중엽에 핵시대가 개막된 이래 핵무기의 절대성과 궁극성이 21세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핵무기(nuclear weapon)는 핵분열이나 핵융합 작용에서 비롯되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대량살상무기이다. 핵무기를 제어 할 수 있는 대항 무기체계는 아직 없으며, 핵무기는 핵무기가 아니면 억제될 수 없는 절대 최고의 무기로 여전히 군림하고 있다. 냉전시대의 핵군비 경쟁과 핵실험을 거쳐 수직적 및 수평적 핵확산이 가속화 고도화 되어 21세기 초의 현 시점에는 핵무기가 테러리즘의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들에 의한 새로운 전쟁 형태인 핵테러전 가능성이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투발된 미국의 핵무기 2발이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켰다. 인류사상 처음으로 원폭세례를 받은 일본은 폐망하게 되고,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핵무기는 그 후에 단 한 번도 전쟁에 사용된 적은 없지만 확산은 심화되어 오늘날 핵무기 보유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의 9개국으로 늘어났으며, 이의 총체적 위력은 지구촌은 몇 번이고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한다. 실제로 핵무기 설계는 핵물리학 석사과정만 수료하면 가능할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국제 핵무기 확산 방지 규범인 NPT/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을 장려하지만 군사적인 전용을 금지한다는 대 전제하에 유엔 5대 상임이사국(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은 합법적인 핵무기회원국가로서 상호간의 핵분열성물질과 핵기술의 공유 및 교류를 허용하지만, 여타 핵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은 NPT/IAEA 가맹국이 아닌바, 국제규범을 지키지 않고 있어 사실상의 핵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으로서 공식 회원국가가 아니다. 이들 국가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고 있지만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순을 빚고 있다.

북한은 왜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핵보유를 묵인 용납하면서 자기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못한가라고 국제규범의불공평성을 항의하면서 현행 NPT/IAEA체제를 무시하고 자위수단 확보란 미명하에 핵무장 이후, 벼랑 끝 전술로 핵을 고도화 및 대형화하면서 핵강대국인 미국과 맞상대하겠다는 고자세를 취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2009년까지의 2회에 걸친 핵실험과 2012년의 3차 로켓발사 실험을 통하여 그 동안 공공연하게 또는 암암리에 개발한 핵 기술에 있어 폭발 위력, 대륙간 탄도비행 능력, 탄두를 탑재한 비행체의 대기권진입 능력, 탄두의 경량화 및 소형화 등 실험에 상당 수준까지 성공하여 선진핵무장국의 제반 필요 및 충분조건을 대부분 성취 달성하였다.
북한은 이미 내폭형 풀루토늄(Pu-239)탄의 핵무기 보유를 국제사회에 과시한 바 있으며, 비록 미국과 유엔이 승인하지는 않지만 당당하게 세계9위의 핵무장 국가로 자리메김한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금번 2013년 2월 13일 행한 제3차 핵실험은 기존 풀루토늄탄과 병행하여 자급자족 가능한(북한전역에 우라늄 2,400만톤 매장) 고농축 우라늄(HEU : U-235)탄으로 핵을 다종화하고, 이미 개발/시험/배비해 놓고 있는 투발수단인 스커드/노동/대포동/무수단 등 단/중/장거리 탄도탄에 장착 가능한 소형화된 1톤 이하의 경량화된 핵탄두를 시험하면서, 핵 대국으로 가기 위한 핵무기의 양산체제 진입 준비와 함께 킬로톤급 핵 위력을 메거톤급으로 상향(핵분열의 원폭장치를 핵융합의 수폭장치로 변환하는)시켜 전술핵에서 전략핵으로 가기 위한 추가적인 계속 실험의 과제를 조만간에 성취하면, 명실 공히 핵에 의한 군사적 강성 대국이란 김정일의 유언을 무위 실천함과 동시에 대내외적인 김정은의 위상이 확고하게 다져 질것으로 자신하게 되었다.

북한 핵무장의 저의와 핵무기의 속성 및 효과
우리 국민이 너무도 한심한 것은 북핵에 대한 무관심이나 몰이해이다. 심지어 최근까지 우리 국방백서에도 국제사회에서 기정사실화된 북한의 핵무장과 핵위협 실상을 은폐/축소하여, 아직 핵무장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로“핵무기를 제조 가능한 충분량의 풀류토늄을 확보하고 있다”고 얼버무려온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그리고“북한이 핵무장을 해도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바, 전혀 걱정 할 필요가 없으며, 만약 통일 된다면 한민족의 자산이 된다”는 얼빠진 소리를 하는 좌파무식자들도 있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한마디로, 북한의 핵무기는 이제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막강한 핵전력으로 대형화/고도화되어 실전배치 중에 있으며, 그들의 핵무장 목적은 김일성의 유업인“조선완정(朝鮮完征)”을 계승하기 위한 김정일의 강성대국 성취 위업달성 의지를 김정은이 3대째 와서 핵으로 결착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헌법에 핵무장국가임을 명문화하여 한반도 적화 통일 주수단이 핵무기임을 대전제로 한 새로운 남침전략을 실행할 시기를 탐색중이다.
핵은 핵이 아니고는 절대로 억제되지 않으며, 현 국제질서체제하에서 한국은 절대로 대응 핵무장을 할 수 없는 처지 인바, 9대 핵무장 국가의 최정상에 있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한 생존 추구 외는 살아 갈 방도가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단 핵무장을 하면 약소국이라도 최소 억제력이 부여됨으로 절대로 강대국이 선제공격으로 타격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류공멸을 좌초하는 핵전쟁의 원인제공자로 낙인되기때문이다.

미국방성이 최근 공개한 한반도 핵전쟁 시무레이션에 의하면, 15KT 한발이 서울 중심 상공에서 폭발했을 경우, 핵무기의 4대 효과에 의해 폭심에서 4.5km내의 40만명이 즉사하고, 24시간 내의 누적 사망자가 125만명이 될 것이란 놀라운 수치를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은 바보가 아니다. 이 같은 핵전략의 속성과 핵무기의 효과를 잘 알기 때문에 일단 핵보유국이 된 이상, 비핵보유국과의 관계는 주종관계로, 보유국간의 관계는 대등공존관계로 탈바꿈하게 되는 국제 권력정치현실에 지극히 만족하며 회심의 미소를 머금고 있는 것이다. 더 쉽게 얘기한다면 이제 갑옷 입은 북한은 벌거벗은 한국과는 상호 협력관계가 아니라 노예와 주인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 아무리 힘이 강해도“너 죽고 나죽자”하는 식의 물귀신 작전을 편다면, 북한이 능히 미국을 굴복시켜 정치/경제적 이익을 얻어내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다. 이것이 핵공갈에 의한 핵 인질화이고, 소규모 핵무장국의 최소억제력보장론이다.
실제로 미국이 1993년의 제네바 핵 협정에서 북한에게 판정패를 당한 나머지 한국이 희생양이 되어 KEDO에 의한 경수로 2기 건설 제공 비용 70%를 부담토록 하고, 만사형통 인양 추진했던 대북 핵협정이 결국 북한의 술수로 깨어지면서 한국은 아까운 돈 1조만 날리고 한반도 비핵화는 물거품이 되지 않았는가? 그 후 용두사미격인 6자회담도 아무 성과 없이 북한의 핵무장 촉진을 위한 지연작전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이는 북한편을 들면서 중국과 동조한 한국의 자업자득이이다. 미국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의 핵 해체)정책을 슬거머니 꼬리를 내리고서 북한의 과거 핵을 용인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핵확산을 방지한다는 비확산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실상 북핵을 기정사실화하는 유화정책을 펴게 되었으니,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미 핵외교가 판정승으로 일단락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모순과 부조리 투성이인 현 핵억제전략과 국제 핵 관리 시스템의 단면 아니고 무엇인가? 바로 이 비정한 핵의 세계에서 생존해야 하는 지상 최대의 당면과제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누가 예단 할 수 있는가? 북한의 핵실험을 미국과 유엔이 강경 제재한다는 움직임도 결국 나중에는 중국이 오리발 내밀면서 북한 편들기 작전으로 선회할 경우, 채찍은 솜방망이같이 무력화되지 않나 우려된다. 따라서 금번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북한의 제2차 대미 핵외교 판정승을 예고하는 서곡이 아니라고 누가 단정 할 것인가?
북핵의 전술적 효용가치와 전략적 목표
유엔상임이사국인 5대 핵보유국(미·러·영·불·중) 외의 핵 보유국가(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와 여타 모든 비핵 보유 국가는 NPT/IAEA에 가입해도 핵분열성물질과 핵기술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지만, 일부 선진국들(독일, 일본, 카나다 등)의 경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국한하여 핵연료의 재처리가 허용되고 있으나 엄격한 현장 사찰과 검증을 전제로 한다. 한국은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 시에 북한의 동조를 성급하게 오판하여 기히 확보된 핵연료재처리 능력과 시설을 국제사회에 포기 선언함으로서 미국과의 핵연료공급을 위한 원자력협정에 ‘사용 후 핵연료(핵폐기물)의 자체 재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것이 오늘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 회복 불능의 디레마에 함몰된 자업자득의 요인인 것이다.

특히,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선언 약속을 일방적으로 불이행하고(최근엔 공식 파기 선언) 핵개발에 올인하여 세계 9번째의 핵무장국가가 되었지만, 한국은 핵불감증의 학습효과 증폭으로 북핵을 종이호랑이로만 인식 하면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임에도 대안의 불구경하는 자세로 둔감해지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20여기의 원자로를 가동시키는 세계유수의 원전국가이고 원전 수출국임에도 사용 후 핵연료의 재활용 처리에 의한 핵연료의 자급체계를 허용받지 못하고 있음으로써 핵연료구입을 위한 외화 낭비는 물론 핵폐기물의 보관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심각한 공해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핵주권의 일환인 평화목적의 풀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갖지 못하게 금지당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미국이 여전히 한미 간 원자력협정을 전제로 풀루토늄 재처리 과정의 군사적 전용을 우려하여 한국의 NPT가맹국으로서 당연한 기본권 마져 확보 못하게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NPT탈퇴자로서 국제사회의 무법자답게 무제한 핵기술개발에 올인 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남북 간의 비대칭적 군사력 대치 현상이다. 재래형 군사력의 상대적 열세의 한국군의 비핵 군사력과 핵무장한 북한의 핵전력을 전제한 대형 군사력을 비교한다면, 예상 실전 게임은 이미 한국의 대북 판정패로 끝난 셈이다.
한미연합사가 해체 수순을 밟고 있지만 2015년까지는 한미연합사가 한국방어를 책임진다는 규범이 여전히 성립 유효함으로, 기간 중 북한의 무력침공이 발생하면, 핵이건 비핵이건 간에 미군에 의한 응분의 대응조치가 취해지겠지만, 2015년 말에 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재래형 군사력을 앞세우고 핵을 배경으로 대남 침공을 감행하려는 의지가 2015년 전후에 발동될 가능성이 자명한데도, 이에 대한 처방이 속수무책인 데에 한국안보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북한이 스스로 외치듯이 김일성의 최고 유업인 한반도 적화를 보장하는 핵무기를 북한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은 명명백백하다. 불행하게도 지난날 좌파정권이 북한의 핵보유가 자위적 수단이란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편들고서 약 10조원을 퍼다 준 결과 이의 대부분이 핵개발에 투입 사용되도록 한 역적 놀음을 상기할 때 피가 역류하지 않을 수 없는 의분을 느낀다. 표준형인 20KT 1발 제조비용은 약 9천억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리석은 반미 친북세력이 믿듯이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전제는 오산이다. 북한은 이미 핵 양산체제에 돌입하여 다종의 핵 보유 및 폭발 위력의 대형화는 물론 대륙간탄도탄인 대포동을 개발 완료하여 미국 본토까지 사정이 닫는지 여부를 최근 인공위성 발사란 미명하에 실험해 성공한 바 있고, 드디어 소형화된 핵탄두의 미사일 장착 시험까지도 끝낸 상황임을 전제한다면, 만약 한미연합사가 해체된 다음 북이 남침할 경우, 한미동맹관계에 의해 미국본토의 대량 증원군이 주한미군을 증원 합류코자 해상 이동해 올 여건이 조성된다해도, 대륙간탄도탄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착하여 태평양상에서 미군선단을 무차별 격침시키려는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용감하게 달려 올 동맹군은 되어 주지 못할 것이다. 미증원군이 없으면, 숫적으로 소수에 불과한 주한미군은 핵공갈하의 북한군 진격 및 난폭전에 속수무책으로 포로가 되고 수도권의 주민은 인질로 잡히게 될 공산이 매우 커진다.
그들은 구태여 6·25때처럼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 갈 필요 없이 수도권을 선점하여 전쟁을 판정승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투발 공갈과 함께 맛 베기로 생화학탄을 인구 2천여만의 밀집지역에 선택적으로 투발할 경우, 증원군 없는 현존 미군과 한국군은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군은 대량지상군사력의 우세한 화력과 기동력으로 동서의 절개된 휴전선 장벽을 최대 활용 전선을 전격전식으로 돌파한 다음, 수도권만 단기 속전속결로 선점하면, 한국과 북한의 국력이 영토와 경제력 및 군사력이 있어 역전 되는 상황이 초래되는 바, 이때 지체 없이 북측이 휴전협정을 제의하면 약자측이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고립되고 무력화된 미군은 핵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국이 인질화 된 수도권 인구 2천만을 구출키 위해서 백기를 드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설사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조잡한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탄두 소형화 기술이 2015년까지 미완성으로 실전 배치되지 않는다 해도, 그들은 이를 휴전선 깊숙이 굴착한 남침땅굴 속에다 표면하 폭발을 시켜 방사선낙진으로 수도권을 죽음의 재로 뒤덮을 수도 있으며, 어선으로 가장한 무장선박이나 잠수함에 실은 핵탄두를 한국의 부산이나 인천항에 침입시켜, 해저폭발을 한다면 전쟁물자와 에너지 수송통로를 파괴 마비시킬 수도 있으며, 미니 휴대용 핵탄을 제조하여 10여만이나 되는 그들 특수전부대가 제2전선에 침투하여 도시개스관과 유류저장고를 폭발시키고, 전원과 상하수도를 파괴 차단하여 도시를 암흑의 불바다로 만드는 비정규전을 전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핵우산은, 미제7함대의 함상 핵무기가 북한의 핵무기 발사 시 공중 요격이나 핵 발사진지 파괴 또는 예방 공격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임으로, 연합사가 해체되면 유사시 미 제7함대가 연합사 작전통제를 안 받게 되는 바,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책임이 해지됨으로 제도적 구조적 보장이 안 되며, 미국의 전쟁권한법(War Power Act)이 발동하면 의회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전쟁개입이나 해외 군사력 파송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설사 의회가 동의한다 해도 북한의 핵무기가 날라 오는 판국에 대형군사력이 장기간 해상이동으로 노출되고, 지상군이 포로가 되는 사태를 감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20세기 중엽에 일본에 투발된 핵무기가 일본제국주의를 붕괴시켰다. 그로부터 70년이 되는 21세기 초의 2015년엔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조차도 제어하지 못하는 새로운 핵전쟁 공포분위기가 일본열도의 인근인 한반도에 다시 조성될 공산이 크다. 일본의 패망으로 맞은 광복의 기쁨도 잠시일 뿐, 38도선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남북은 6.25전쟁으로 말미암아 약 500만의 인명피해를 입고서 영구분단을 고착시키게 되었으며, 쌍방 간의 무력대치와 군비경쟁은 마침내 북한의 핵무장에 의해 새로운 국면으로 재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북한이 미국과 맛 상대를 외치고 핵을 배경으로 온갖 공갈 협박과 횡포를 자행해도 제어할 길이 없다. 유엔의 제재는 구두탄에 불과하고 중국의 북한 압박은 서로 짜고 치는 화투 놀음이나 다름없으니, 미국이 최후수단으로 물리적 대북 제재를 감행하려해도 그 불똥이 휴전선에 맞붙어 있는 2천여만의 수도권 인구 집중지역으로 튈까봐 감히 실행에 옮기지를 못하게 된다. 북한은 김정일이 말했든 바,“한반도 통일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고 결행한다”는 뜻은 주한미군만 한국방어 책임을 손 떼면(2015년 이후) 당장 불장난을 할 모든 준비(핵+비핵)를 갖춰 놓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핵우산이 자동 보장되지 않으며, 미증원군의 추가 투입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안보환경 상 불가능해지는데도, 빛 좋은 개살구격인 한미 간의“전략적 포괄적 동맹관계”나“확장된 억제”란 미사여구의 외교적 수사에 도취하여 마치 제2의 6·25전쟁에도 6·25전쟁의 전쟁 페턴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란 오산을 국가원수나 국가정책당국자가 안이하게 하고 있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이미 2013년 초에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세계유수의 핵무장을 한 강성대국으로 우뚝 선 것이 허상이 아니라 가시적 현실이 되었다. 미국이나 유엔이 북한의 핵무장을 허용 않겠다는 의지와 실제로 북한이 3회에 걸친 핵실험으로 핵 강국으로 부각되고 있는데도, 아직 북한이 핵무장 안했다고 우기고 핵실험과 로켓발사 시험을 실패작이라고 과소평가하여 자위하려는 자가 정책 당국자와 언론사의 간부로 앉아 있음은 불행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100조원이 넘는 복지 예산을 국민과의 약속이란 전제하에 기어코 투입하여 민생고를 해소하는 데 소모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당연한지, 북핵을 억제 예방하기 위한 자주적 억제/방어 역량의 획기적 강화와 대미/대중 핵외교를 통한 생존전략 모색이 더 화급한 당면과제인지를 절대로 혼자서 속단하지 말고 정확한 상황판단과 신중한 국가적 집단의사 결정과정을 통하여 결단하기 바란다. 한반도 신뢰 푸로세스란 미명하에 북한 짝사랑이나 남북정상회담 같은 전정권의 실패가 절대로 악순환 반복되지 않는 현책이 나와야 한다.

핵무기의 확산과 국제 핵 관리의 모순과 현실
일반적으로 핵실험(nuclear test)은 핵무기의 효과, 위력 그리고 폭발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데, 핵시대 개막 이후 최근까지 미국은 1054회, 소련은 715회, 프랑스는 210회, 영국은 45회, 중국은 46회, 인도와 파키스탄이 6회, 북한이 각 2회의 핵실험을 한 바 있고, 이스라엘는 핵보유국임에도 핵실험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기간 중 최대위력의 핵실험은 1961년에 소련이 행한 50MT급(Tsar Bomb)이었다. 핵실험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조약으로서 1963년에 제한적핵실험조약(LTBT)에 의해 지하핵실험 외의 대기권이나 수중 실험이 금지되었고, 1974년의 지하핵실험금지조약(TTBT)에 의해 150KT 이하의 지하핵실험만 허용되고, 1996년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이 체결되어 핵실험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제규범이 NPT비가맹국에게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파키스탄이 1998년에, 북한이 2006년과 2009년 그리고 2013년에 각각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서 새로운 핵강국으로 등장함에 NPT체제의 규범적 한계를 덜어 내고 있다.
핵시대 도래 이후 핵무기는 20kt의 표준형 전술핵탄두에서 그 위력이 1천배인 메가톤급으로 커짐과 동시에 각국이 경쟁적으로 열핵무기로서의 수소폭탄을 개발함으로서 수직적인 확산도 가속화되었다. 미국이 1952년에 수폭실험을 했으며, 소련은 1953년에, 영국은 1957년에, 프랑스는 1968년에, 중국은 1967년에 각각 수폭실험을 감행함으로서,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이 각각 7, 4, 5, 8, 3년 간격으로 핵무기를 고도화시킨 것이다. 이 같은 핵무기 발전의 페턴을 전제할 때, 1994년의 제네바핵협정 당시를 북한의 핵보유시기로 잡을 경우 현재 20년년이 되는 바, 북한이라고 메가톤급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바 있지만, 유엔 5대 상임이사국만이 현재 핵보유국으로서 핵크럽에 정식 가입하여 NPT/IAEA 체제 속에서 국제규범을 주도하고 있으며, 여타 핵보유국가인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북한 등 4개국은 불법적인 핵보유국인데도 국제사회에서 예외적으로 묵인한 상태이고 국제사회의 무법자로 낙인찍힌 북한은 묵인 받지 못하는 불법 불인정 핵보유국으로 되어 있다. 이를 오해하여 일부 논자들은 아직도 북한이 핵무장하지 않았으며, 그 증거도 없다는 등 무식한 주장을 펴고 있다.
미국의 합동군사령부(USJFCOM)의 2008년도 보고서에 제시된 핵보유국별 탄두현황은 미국이 5735개, 러시아가 5830개, 영국이 200개, 프랑스가 350개, 중국이 130개, 인도가 60개, 파키스탄이 24~48개, 북한이 1~20개, 이스라엘이 75~200개로 공식 집계가 나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오늘날 실제로 핵무장은 안했지만 사용 후 핵연료로부터 핵분열성물질인 풀루토늄을 재처리하여 핵연료자급을 승인받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이들은 평화적인 목적에만 사용하고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는다는 약속 하에 엄격한 감독과 사찰을 받으면서 핵연료 사이클의 운용을 합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일본, 독일, 이태리, 카나다, 알젠친, 스위스, 터키, 스페인 덴마크, 놀웨이, 폴투칼, 오스트리아 등 다수 국가가 이러한 부류에 속하지만, 한국은 1999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시에 이 자격확보가능성을 자진 포기하였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한반도의 불안 때문에 군사적 목적 전용을 우려하여 국제사회에서 허용하지 않으려 한다. 이들 국가들은 최악의 경우엔 국제규범을 위반하고서 평화적 목적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핵분열성 물질을 전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6개월 내에 핵무장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면 최악의 경우엔 북한과 능히 맞상대를 할 수 있는 잠재적 핵무장 국가가 될 수 도 있는 것이다.

1999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냉전시대가 막을 내리고 탈냉전시대가 도래함과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과 인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7개 핵보유국으로 수평적 확산이 이뤄진 외에 다수국가가 핵을 보유하려고 시도하였다. 남아프리카와 리비아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력에 못 견디어 핵무기 제조능력을 자진 철거해체하였으며, 우크라이나 등 과거 소련연방하의 신생독립국가는 소련의 잔치핵무기를 자국 소유로 전환하려고 시도했으나, 미국의 보상조건을 전제한 압박에 굴복하여 폐기처분하였다. 기타,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등 회교권국가들이 이른바 이스람탄이란 미명하에 핵무장을 시도했으나, 북한과 합작한 파키스탄만이 핵실험에 성공하여 8번째의 핵보유국이 되고, 북한이 9번째의 핵보유국이 된 이외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아무튼 탈냉전시대에 와서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근 100개 국가의 대부분이 핵무기보유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일부 국가는 NPT/IAEA에서 탈퇴하여 독자적인 행보를 취하기도 했다. 그래서 오늘날 변칙적으로 군사목적의 핵분열성물질 획득을 지향하는 일부 국가들과 국제암시장에서 핵분열성 물질을 사들이거나, 소련 해체 시 분실 유출된 일부 핵무기와 핵분열성물질의 암거래 등을 통해 공공연히 또는 암암리에 핵을 갖거나, 비국가차원의 국제테러리스트 조직까지도 조잡한 핵무기를 제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바야흐로 제2의 핵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핵 보유의 정확한 실상은 김정은만이 알겠지만, 우리는 그들의 핵기술 수준과 보유했던 플루토늄의 양 그리고 그들의 자발적 발표 등을 고려하여 추정가능 할 뿐이다. 실제로 북한은 1986년에 가동을 시작한 영변의 5메가왓드 원자로로부터 추출한 풀루토늄이 45~50kg임이 IAEA의 사찰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1970년대 중반까지는 20KT 풀루토늄 표준탄의 임계질량을 5KG로 전제하면 (우라늄탄은 3KG) 핵탄두가 10~15여개 만들어 졌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세계유수의 매장량을 가진 우라늄을 무기급으로 재 처리할수 있는 능력까지 확보했다면, 핵조립이 용이한 바, 더 많은 우라늄탄(U-235)의 보유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핵무기의 효과는 폭발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표면 폭발 시에는 열과 낙진피해가 크고, 공중폭발 시에는 핵폭풍과 방사선 피해가 커진다. 뿐만 아니라 오염된 지표면의 토사가 휩쓸려 공중으로 올라 가 형성되는 원자운(fall-out)의 낙진으로 인해 알파, 베타, 감마, 중성자 등 방사선 동위원소의 피해를 입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이상과 같은 열, 폭풍, 방사능 외에 수반되는 강전자파(EMP) 효과를 두려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핵무기가 투발되는 순간 모든 전기 전자 기기가 작동을 멈추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통신과 교통의 마비를 뜻하며, 인구밀집지역이나 고층건물의 야간에 있어서 아비규환참상을 예고하는 것이다. 물론 군의 C4IRS(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intelligence, reconnaissance, surveillance)체제도 마비되어 사실상 전투작전의 지휘 통신은 물론 전장의 정찰 및 감시가 불가능한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다. 가정의 전화기, TV, 조명장치, 냉난방장치, 상하수도는 물론 차량의 작동도 불가능해진다.
역사적 사례를 보면,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핵탄두의 개발과 항공투하탄 형태의 핵탄 개발을 병행하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과학자들의 헌신과 또 보이지 않는 여러 국가의 협력으로 핵실험 없이도 조용하고 빠르게 핵무기를 소형화하는데 성공했다.
인도는 1974년 1차 핵실험 후 해외에 있던 뛰어난 과학자들을 불러 들여 꾸준히 핵탄두 소형화를 연구하였고, 1998년 2차 핵실험(5회)을 실시한 뒤에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 파키스탄도 1980년대 중반에 핵물질을 뺀 기폭장치 폭발실험을 20여 회 실시했으며, 이를 기초로 1998년 드디어 6번째 핵실험을 통하여 핵무기를 소형화했다. 2006년에 이어 3차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도 이 같은 과정을 꼭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획득한 북한의 핵 데이터는 핵무기의 소형화뿐만 아니라 안정성과 무기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해선 미사일이 ⓐ 무거운 핵탄두를 탑재하고도 특정 사정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항공기의 능력을 보유하거나, ⓑ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미사일에 장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북한의 경우 핵탄두의 무게를 1t 이하로 경량화 및 소형화해야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에 탑재할 수 있다. 이와 병행하여 핵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 위력(yield)을 메가톤(1 메거톤은 TNT 100만톤 폭발 위력)급으로 급상승시키기 위한 열핵무기(핵융합탄: 수소탄)를 당연히 개발하게 된다. 북한이라고 예외일수가 없다.
오늘날 국제사회엔 수직적(핵무기 성능향상) 및 수평적(핵무기 보유국수) 핵확산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규범체제(regime)로서 다양한 조약(NPT: non-proliferation treaty, TTBT: threshold test ban treaty, PTBT: partial test ban treaty, CTBT: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과 국제기구(IAEA : international atomic agency , 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가 존재하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핵독점 하의 5개 공식 핵보유국(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이 이 같은 규범에도 불구하도 치외법권적인 핵피라밋드 체제로 건재하는 한 그리고 이들이 솔선하여 기존 핵무기와 핵물질을 폐절하지 않는 한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근원적으로 봉쇄 차단 할 묘책은 없다고 본다.
국제권력 정치가 여전히 힘의 정의를 실현하는 약육강식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이상 힘의 바로미터인 핵무기를 버릴 수는 없는 모순이 현실적으로 상존한다. 세계 9대핵강국에 진입한 북한의 핵전력 위상을 결코 종이호랑이로 평가 절하할 수는 없는 현실이다. 북한은 핵으로 체제수호와 함께 대남적화전략을 구현하려 하는 바, 절대로 핵을 절대로 포기 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핵전쟁상황하의 우리 생존전략
장차 한반도의 전쟁은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67년간 핵무기가 고도화되고 다변화되었지만, 전쟁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음은 핵억제전략의 효용성 덕분이다. 핵억제전략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한마디로 핵억제는 핵을 가진 당사자 간에 선제선수공격을 가하게 되면 회복불능의 응징보복을 받게 된다는 심리적 판단을 수용함으로서 먼저 공격을 못하고 자제하게 되는 결과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억제가 이뤄지려면 징벌이나 보상의 위협과 약속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징벌이나 보상은 결정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리고 가차 없이 행사된다는 위협의 신뢰성이 뒤따라야 한다. 지난 정권들이 10여년 간 북한에 퍼다 준 것은 일종의 보상적 억제전략개념이었다. 이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되고 나니(2006년 제1차 핵실험 이후) 선제공격을 가해도 핵 없는 상대방으로부터의 응징보복이란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된 것이다. 하물며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재래형 전력의 인계철선 기능은 물론 최악의 경우 핵우산마저도 제공되지 못할 것임을 간파하고 있으니 마음 놓고 선제공격을 가해도 무관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북한의 판단으로는 상대방(한국)은 핵 선제공격을 받고도 대응할 제2격 능력이 없음이 확실시되고, 힘이 자기와 대등하거나 자기보다 우위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전혀 없게 된 것이다. 이를 확인하고자 개방적 억제전략의 차원에서 핵실험을 공개하고 스스로 핵보유를 선언하면서 그 투

발수단인 단, 중·장거리 미사일을 시위 발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 불바다 론이나 잿더미 론은 나름대로의 계산과 저의가 깔려있는 것이다. 이제는 핵을 배수진으로 한 신 대남 침공 전략 전술의 상대적 우세로 승리를 굳히겠다는 것이다.
즉, 전략적 컴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자기의 강한 힘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핵위력을 과시하는 것이다. 북한은 체제와 이념이 다르더라도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키는 과거의 미소구도와는 근본적으로 달라 국제사회의 무법자이고 악의 축이며 폭정의 선두주자인지라 대화나 협상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바,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몽둥이밖에 없다는 구약성서 잠언의 말씀 그대로 더 이상 당근정책은 통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푸로세스가 북한의 핵 공갈하에서 굴종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냉전시대의 미소 간 양강 구도의 핵군비 경쟁은 핵억제전략의 맥락에서 불가피했으며, 결국 경제력이 부족한 소련이 먼저 백기를 들고 문어진 것이다. 북한이 2012년을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정한 저의가 바로 핵에 의한 선군정치로 한반도 무력통일성취에 있었던 것이다. 현재 불행하게도 우리의 상대인 북한은 핵무장을 했으나, 우리는 핵무장을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북한과는 극단적인 비대칭 군사력을 가진 남한 단독으로서는 한미군사동맹을 통한 동류대응(tit for tat)을 하는 도리밖에 다른 생존의 길이 없다. 더 이상 퍼다주기식의 보상적 억제는 통하지 않을 것이며, 오로지 징벌적 억제만이 유효할 뿐이다. 지난 날 소련과 미국 간의 큐바사태 시 케네디의 강경압박이 주효하여 소련이 백기를 든 사실을 교훈삼아야 한다.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간의 게임은 핵이 절대 궁극무기인 이상 맞상대가 안 된다. 잘못하면 핵공갈에 의한 북한의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다. 북한이 지난 반세기 이상 우리에게 가한 만행과 악행을 전제 할 때,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무도하고 비이성적인 행태의 정치괴뢰집단인 이상 장차 전쟁에서 핵을 사용 않는다고 단정 못한다. 특히 탄두소형화 기술이 2013년까지 완성되고, 비정규전부대가 휴대할 소형 핵장치(nuke device)도 개발되어, 유도탄, 함선, 항공기 그리고 땅굴을 이용한 투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연합사 해체로 주한미군이 한국전쟁을 책임지지 않게 되는 2015년 말 이후엔, 핵우산도 보장될지 불확실한바, 칼자루를 쥔 비이성적인 북한의 핵 행패에 대하여 우리 단독의 힘으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으니 특단의 준비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5년 이후 휴전협정이 파기되면서 자동적으로 전쟁이 재개되는 경우, 북한은 핵투발 이전에 재래형무기와 생화학무기로 기선을 제압하고, 조기에 항복을 받아내려 할 것이며, 여의치 않으면 핵무기 투발 공갈과 위협으로 국민을 핵인질로 하여 최후 승리를 추구 할 것이 자명하다. 이제 살길은 하나다. 즉 북한에 핵에 의한 노예로 복속되지 않으려면 연합사해체를 무기연기하고 자주적 단독억제력을 극대화하면서 미국의 핵우산 하에서 징벌적 억제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이 징벌적 억제전략은 군사적 목표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목표에도 지향되는 바, 경제봉쇄 등 압박을 계속하면서 보상적 억제의 유연성을 병행 탐색할 수도 있다. 북한이 스스로 핵 해체를 공약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리비아나 남아공 또는 우크라이나의 전례에 따라 기왕의 미국이

추구했던 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해체) 원칙을 재 적용하면서 한미일 주도의 사후조치를 일관되게 강구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PSI와 MD같은 강력한 국제공조하의 대북압박을 가하게 되면 북한체제가 고사(枯死) 직전에 백기를 들고 말 것이라 낙관할 수는 없지만, 가시적인 변화의 효과는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필사적인 자조노력을 다해야 한다. 최선의 핵억제전략은 북한의 핵포기 이겠지만, 이는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바, 차선책으로 예방적 선제공격이 합당하지만 이것 역시 비핵보유국으로서 미국에 의존한다는 희망 사항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핵전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해억제력 확보와 피해최소화 처방은 국가의지와 능력범위 내에서 반드시 사전 준비해야 한다. 이하에서 그 처방적 대안 7가지를 제시한다.
(1) 국가지도층과 온 국민이 핵억제전략의 원칙과 핵무기의 효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으로 핵맹(nuclear blind)이 안 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이 다수를 보유 실전배비하고 있는 미사일은 핵 탑재 가능한 탄도탄으로서 핵폭탄의 운반수단임을 알아야 한다. 핵문제를 전담 전문 연구하는 두뇌집단인 씽크탱크를 조속 설립 육성하여 자력 핵정보를 가짐으로서 외신에 일희일비하는 현실의 피동적 자세를 배격하고 독자적인 핵전략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국정원과 정보사 및 기무사의 최우선 과제가 북핵정보 획득이다. 특히 군의 핵무기와 핵전략에 대한 교육을 가일층 강화하고, 국방백서에 북핵에 대한 실상을 정직하게 기술해야 한다. 그리고 Nuclear Test를 일본이 잘못 번역한 핵실험으로 남북한이 통용 오도함으로서 해무기가 완성되기 이전의 기폭장치 실험인 Nuclear Explosion Experiment와 혼동하고 있는 바, 언론과 학계 및 정부에서는 즉각 핵무기시험이란 정확한 용어를 사용토록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하여 아직 북한이 핵무기 완성 이전의 핵폭발실험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 않게 해야 한다.
(2) 6·15선언과 10·4선언을 즉각 폐기하고, 핵 해체를 전제하지 않은 어떠한 대북 화해 협력 지원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기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우리만 짝사랑하여 유지 할 수 없으니 무효화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국가전력의 근 50%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능력과 우라늄의 농축시설을 확보하여 잠재적 핵선택권과 핵주권(평화적 핵이용을 위한) 행사가 가능토록 NPT/IAEA 가맹국답게 유엔 및 미국과 적극 협상해야 한다.
(3) 핵폭발시를 대비한 유사시 대피시설로서 활용토록 지하철 속에 내핵(耐核) 방호공간 및 방독방재의료 장비를 마련 비치해야 한다. 그리고 핵전쟁하의 전쟁지도기구가 생존할 지하내핵대피시설을 갖춘 국가 주 지휘소(national main command post)와 예비지휘소의 평시 운용과 함께 유사시를 대비한 전쟁 예행연습을 정례화 해야 한다. 민방위훈련을 재난극복에서 핵상황하의 시민보호로 전환하여 핵폭발 대비는 물론 핵공포심제거와 정서적 마비상태 극복을 위한 사전훈련을 제도화해야 한다.
(4)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불가능할 경우, 조기 핵 경보체제, 생존성이 높은 잠수함에 의한 보복전력, 북한 C41표적 강타가능한 장 사정 미사일 및 지하 관통탄 등을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기히 참여한 PSI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적극 활동토록 협력 공조하고, 도입중인 페트리옷(PAC-2 대대) 지상요격무기 체계를 전력화함과 동시에 이지스함의 SM3 해상요격체제와 함께 미국의 MD에 적극 협력하면서 한국식 미사일방어체게(KMD)를 개발배비해야한다. 그리고 북핵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강전자파폭탄(EMPB)과 중성자탄도 서둘러 개발할 필요가 있다.

(5) 북핵 해체시까지 한미연합사해체를 계속 유보하여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에 의한 가시적인 핵우산제공을 보장받도록 하고, 이를 구두선(口頭禪)이 아닌 현실로 입증하기 위해 미군의 전술핵무기 한국 재반입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2013년도 미의회에서 국방수권법안 통과시 한국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문제가 제기된 바 있으며, 현재 유럽엔 밸기에, 네덜란드, 이태리, 독일 등 안보위협이 전혀없는 국가에도 아직 200여기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는 현실 등을 점을 덜어 한국의 핵억제력으로서의 전술핵 배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6) 장차전이 핵상황하의 단기결전이 될 것임을 전제로 특히 북한의 특수전부대원에 의한 한국의 20여개에 달하는 원자로가 공격을 받게 될 경우의 방사능 유출에 대비한 철두철미한 안전보호조치가 전평 시에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불원간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소형화 및 경량화된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발사 실험이 병행 후속될 것임을 전제로 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7) 전세계 탄산가스의 21%를 배출하는 중국의 핵실험으로 오염된 신강성 사막의 잔류방사선에 찌던 황사에 의한 낙진피해를 전 국민에게 경고해야 한다. 중국은 핵실험으로 이미 148만 명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19만 명이 백혈병과 암으로 사망하였다. 미국은 핵실험장인 네바다주의 Operation Upshot-Knothole로 부터 120KM 이격된 허리우드의 서부활극 로케이션에서 1950년대 중반에 촬영한 칭기스칸을 소재로 한“정복자”란 영화의 감독 딕 포웰, 주연배우 존웨인과 스잔헤이워드가 암에 걸려 10년 내에 사망하였고, 그 스태프와 출연자 91명이 암 진단을 받고 46명이 20년 내에 사망하였으며, 다수의 액스트라들은 95%가 5년 내에 사망하였다. 근자에 와서 한국의 사망자 1순위인 암(1일 181명 사망) 발병은 중국 발 황사 속 발암물질이 그 근원임이 확실한 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같은 맥락에서 향후 계속될 함경북도 북한 핵 실험장으로부터의 고강도 방사능 낙진여파로 우리가 발암 피해를 받게 됨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