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2015년 6월 25일(목)국방컨벤션에서 「국방외교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실시하였다. 이 포럼에서는정경영 박사가 심혈을기울리어서 준비한 주제를 발표하였다.

이 분야 전문가들 25명이 토론자로 참가하였는데, 특히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 김국헌전 국방부정책기획국장, 정승조 전 합참 의장,인도 및 필리핀 외국무관 2명과 러시아 학자 1명이 포함되었고 진지한 토의가 중식을 하면서까지 계속 이어졌다. 주요 발표 내용과 토론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주제발표 내용 -
35페이지에 달하는 국방외교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 전략 상황인식과 외교안보전략, 국방외교 현실태 진단, 국방외교 활성화 전략 등의 순서로 내용을 발표하면서 아래와 같은 4가지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전략의 목표와비전은 격랑의 전략 환경과 도전에 대한 평가와 전망, 한국은 물론 통일된 한민족을 아우르는 구상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역량, 잠재적 민족역량을 고려할 때 전략목표를 「G7 통일한국」 의비전으로 통일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간의 존엄성과 법치주의를지향한다. 통일한국은 핵을 보유하지 않으며,지역안정과 평화안보공동체를 추구한다. 통일한국은 지역 경제공동체와 열린 문화를 지향한다. 통일한국은 가난퇴치, 인권수호, 평화증진을 도모한다.

외교안보역량이 부족하여 수많은 외침을 자초했고, 일본의 제국주의에 의해 식민지통치를 받았으며, 강대국 정치의 희생양이 되었던교훈은 엄중하다.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우리 군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방외교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정책 대안> 첫째, 국방외교를 통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일 군사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북한관리를위한 한·미·중 전략대화를 추진하며. 6·25참전63개국과 국방 외교관계를 강화하여 유사시 국제적 지원체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그리고 그일환으로 재난 구조 및 인도주의적 지원, 국제평화유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

둘째, 국방외교를 위한 국방부 조직을 강화하고 외무부와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가 국장급의 연락단을 상호 교환하고, 협조회의를 정례화 하는 방안도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국방외교 전문가들을 정보본부와 정책실, 연구부서 등을 순환보직 하는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예비역이 된 전문인력도 계속 활용하는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국방외교 전문가 관리와 교육 측면에서해외 위탁교육을 대폭 증가시켜 그들을 통해국방외교의 전문 요원으로 계속 양성하고, 외국인의 국내 수탁교육도중국과 러시아, 아프간등 다양한 나라로부터 양질의 자원을 초청해야한다. 군의 교육기관에서도 국방외교를 정식과목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국방외교는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국제적 지원을 통해서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과감히 국방외교 예산을 증액해야 할 것이다.

<토론자 의견> 인내심을 가지고 남북관계를국방외교로 풀어나가야 한다.(김국헌), 국방부와 외교부의 협력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전제국), 군수뇌부 국방외교활동이 중요하다.

(정승조),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평화체제 정착 필요(문성묵), 군비 통제를 통해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이상철),EU/NATO와 안보 및 군사협력을 강화해야한다.(하정렬), 대 중동 군사협력 체제 구축이 중요하다.(이효분), 효율적인 다국적운용체체가중요하다.(김형수), PKO활동을 강화하고 파견규모를 격상시켜야 한다.(최영범), 해양 안보협력이 중요하다.(최기철). 공군에 대형 수송기를도입하여 국제적 재난구조나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즉각 투입할 준비가 필요하다.(권영근),방산 협력을 통해 국방외교를 확대해야 한다(장삼열)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박용옥 전 차관은 아래와 같이 결론을 내렸다.

오늘날 국제문제의 주역은 외교관과 군인이다. 그러므로 국제무대에 나간 군인은 다양한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방외교관이 되어야 한다. 문제는 아직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평화작전에 대한 기준도, 홍보지침도 미흡하고, 관련법에 억매여 진짜 해야 할 일을 하지못하고 있다. 군사적 힘이 뒷받침되지 못한 외교는 힘을 발휘할 수 없다.

한미 동맹 아래서우리는 안일하게 지내다 보니 우리 스스로 대응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국가 지도부에서 국방의지를 보여야 한다. 만일 한국의 위치가 중동의 이스라엘과 같다는 인식을 한다면 과연 누가 우리를 가지고 간섭할 것인가? 미국과 중국이 더 접근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