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욱
법학박사
미8군 메릴랜드주립대학교
형사사법학과 교수

朴대통령의 이번 방미, 양국의 동맹협력
확대와 한반도 안보확보에 집중예상

박근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10월 16일 미국을 방문한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발전, 북핵 문제 등 대북공조, 동북아 평화·안정·번영을 위한 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실질협력 증진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강력하고 역동적이며 진화하는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양국간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 이번이 네 번째인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는 무엇보다도 양국의 굳건하고 강력한 동맹관계를 국제사회에 다시금 공표하는데 그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달 초, 박 대통령이 중국 정부가 초청한 항일승전 70주년 행사에 참석하면서 한중 관계가 더 긴밀해지고 상대적으로 한미 동맹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아니냐는 일부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함이라 관측된다.
지난 7월말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윤병세 장관과 죤 케리 장관은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이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정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한다는 점에 상호 공감을 했으며 기존의 한미 동맹 관계에는 추호의 변함도 없다는 것을 이미 양국의 외교수장이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중 오바마 대통령과 양국의 동맹강화뿐만 아니라 동맹의 협력 확대 방안 등도 협의할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관계가 글로벌 차원으로 발전한 만큼 한반도 관련 사안뿐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도 의제가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의제나 일정 등은 한미간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돌을 맞아 4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 등 도발을 한다면 한미 정상이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기 위한 방안 등도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의 협력 영역이 한반도를 넘어 범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북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 정책의 기조를 재확인하는 한편 기후변화, 에너지, 개발, 보건, 과학 기술, 사이버 분야 등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1945년 해방을 맞이하며 시작된 한미동맹은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과거의 어느 정상들보다 더 잘 인식하고 있다. 올해 초 용산 미8군 사령부 건물 로비에 “ROK/US Alliance the Strongest in the World (“세계최강 한미동맹”)이라는 새로운 배너가 등장했다.

최상의 한미동맹관계를 입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한다. 한미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굳건하고 강력한 한미동맹을 전세계에 재 확인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