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한국시사문제연구소장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현재 1.19로 세계최저수준이며 이대로 가면 2750년엔 한국인의 씨가 말라버린다는 유엔의 통계가 나온 지 오래다. 그럼에도 당국이 인구 정책으로 수십조원의 예산을 수년간 투입했으나 효과 전무 상태다! 아이를 놓고 싶지만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덜어 식 생활마저 위협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입에 풀칠하기도 급한데 국력신장이나 종족번식이란 거룩한 사명완수는 접어둘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를 갖게 되면 직장에서 밀려나고, 근무시간에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도 없으며, 사력을 다하여 자식을 대학까지 공부 시킨 다음 기진맥진상태에 이르게 되면 또 군대 보내야 하는데, 2년간 안심할 수 없는 병영생활이라 걱정이 태산 같다. 혹시 군대에서 사고 칠까(탈영이나 자해 등), 선임병으로부터 얻어맞아 병신이나 안 될까 밤낮 걱정하면서 용돈 보내줘야 하고 면회가야 하니 첩첩산중이다. 부모는 자녀들 장가나 시집을 보내야 하는데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이고 천문학적인 혼수와 혼례비용 때문에 엄두도 못내고 있으니, 당사자가 결혼을 기피하고 30세를 훨씬 넘기게 됨으로 이것이 바로 인구감소로 이어져 경제활동인구 급감과 노인인구 급증을 초래, 대한민국 미래 국력 하강의 근본적 요인이 되는 것이다! 한 연구보고서는 저출산 요인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인구학적 요인으로 만혼 및 고령출산이 출산수준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결혼관 및 자녀관의 약화와 성분업적 역할관도 결혼 및 출산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결혼 및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 사회경제적 요인들로는 자녀양육비용 부담(영유아보육교육비, 자녀사교육비), 경제적 환경변화(IMF 외환위기, 남편의 소득 및 고용불안정, 무주택 등), 일-가정 양립곤란(남편의 가사시간, 성분업적 역할강화, 부부간 가사노동 불공평 등), 노동시장(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고학력 ․ 전문직 여성의 기회비용상승 등), 출산 건강수준(불임, 인공임신중절, 자연유산 및 사산경험) 등으로 나타났다”

한 미래학자의 예측통계자료에 의한 2750년엔 한국인구가 ZERO가 된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현재의 여러 국력 순위가 세계10위권인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 않고 말 것인지 심히 불안하고 안타깝다, 국력 공식인 P=(C+E+M)S를 전제할 때, 우리의결정적 취약점이 C(critical mass인 인구와 영토)이다. 남북이 분단되어 한반도가 절반으로 나눠진 것은 물론이나 그 동안 남한은 간척지 확장과 무인도 개발로 영토는 상당히 늘어났지만(북한과 거의 비슷한 면적으로) 인구가 불원간에 5천여만명을 정점으로 체감되기 시작할테니 경재활동인구 급감과 노인인구 채증 수반은 바로 E(경제력)와 M(군사력)의 연계위축을 강요할 것이 뻔하며, 설상가상으로 한 핏줄이지만 주적인 북한의 핵무장 때문에 한미연합사에 국가생존을 의지하는 안보위기상존 현실이라 S(독자적인 국가전략)부재의 국가이고 보니 국력순위가 급전직하면서 미래에 국가와 민족이 완전 소멸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의 3불풍조(인간관계 단절, 결혼 불가, 출산 불허)가 만연해 지고 보니 인구감소는 불가항력이 아닐 수 없다. 미래의 생활고에 시달릴 것이 불 보듯 뻔하니 결혼 커플은 줄어들기 마련이고, 기혼자의 이혼도 늘어 날 수밖에 없어 자녀 출산율이 급전직하함은 불문가지이다. 설상가상으로 자살자 비율과 이혼률 그리고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사망률은 물론 건강을 해쳐 수명을 단축시키는 흡연율과 음주량도 세계최고란다. 생산시설과 설비가 자동화/로봇화되고, 노조의 독선과 노동인력관리의 갱직성은 물론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구조적 모순 때문에 유력/부유층 자녀들의 좋은 직장 독점이 보편화 되고 보니 여타 대졸자의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3D 직종을 이들이 거부하다 보니 수만명이나 되는 외국근로자 차지가 되고 만다. 출산율 저하의 근본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 세계 인구는 2015년 73억 2천만 명에서 2060년 99억 6천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 인구는 2015년 5천 1백만 명에서 2060년 4천 4백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세계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은 2015년 8.2%에서 2060년 17.6%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은 2015년 13.1%에서 2060년 40.1%로 증가할 전망이다.
• 세계 국가 중 2010~201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4번째 낮은 수준인 반면, 2010~2013년 한국의 기대수명(81.3세)은 14번째 높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 남북한을 통합할 경우 2030년 총인구는 7천 9백만 명이 되며, 인구 순위는 세계에서 21위가 될 전망이다.* 2030년 한국 인구는 5천 2백만 명(31위)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은 약 120년 후 인구수가 1000만명으로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해 ▲2172년 인구 500만명 ▲2198년 인구300만명 ▲2256년 인구 100만명 ▲2379년 인구 10만명 ▲2503년 인구 1만명 등 최종 2750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소멸될 처지다.“인구 감소는 2056년 4000만명을 시작으로 1000만명씩 감소하는데 각각 18년과 23년, 39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1,000만명 시점에서 500만명, 300만명으로 줄어들기까지 속도에 탄력이 붙는다.”
그렇다면 이 같은 심각한 국가존폐위기초래 전망을 전제로 이를 극복키 위한 출산율 상승과 인국감소 대처 처방은 없는가? 몇 가지 현실적/가시적 대안을 모색해 본다. 이 방안은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강력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단일민족/순혈주의의 패쇄적 민족주의를 버리고 다수의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이민을 촉진 수용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해마다 양질의 인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특히 스페인계통과 동양계통의 우수 두뇌자를 대량 대학에 입학시켜 무료교육을 시키고는 미국시민권을 부여하여 직장을 알선해 줌으로서 우수한 학자와 다수 기술자를 저렴한 대가로 미국시민으로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세계 최대부강국가로서의 대범하고 과감한 melting–pot과 salad-bowl 정책의 결실이다. 최근 독일도 과감한 난민 수용 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은과거 베트남전 당시에 뿌린 한국인의 씨앗으로자란 라이 다이한(한국 혼혈아) 이 근 4만명이나 무국적자로 부랑아 신세가 되어 있으며, 필리핀에도 한국관광객이 뿌린 이른바 코피노란이름의 동류 집단이 2만여명이나 존재한다니이들을 선택적으로 우리 동포로 영입하여 인력자원화 할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도피은신하여 노예생활을 하는 20~30만명의 북한동포들도 몽골에 보호캠프를 설치하여 이들을수용한 다음 제3국경유 한국으로 난민형식으로 영입하는 외교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확하게 찾아내어 범정부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인공유산을 금지함으로서 1년에 수십만명의태아를 지워버리는 살인 행위를 법으로 엄단토록 제도화하고, 일시적인 탈선으로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만 미혼모를 국가가 보호하고 그 어린애를 국가보육시설에서 잘 키운다면 젊고 건강한 정자와 난자 결합으로 출산한 이 아이들을국가자원으로 훌륭하게 키워 큰 몫을 다하도록뒷받침해야한다. 그리고 아직도 세계유수의 고아수출국인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실을 타파,전원 국내입양으로 전환하거나 국가양육기관을 설치하여 이들 입양아들을 대한민국 양질의인간자원으로 육성 활용해야 한다. 지자체가 인구증가를 복지행정의 우선순위 1번으로 못박고모든 역량을 총집중 발휘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서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 실천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자의 출산 장려및 육아 지원을 위한 인사관리 및 복지후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가인구정책증진에 동참토록 함으로서 양질의 노동력 확보에 기여토록 분위기를 고취시켜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다자녀 가구에 국가적 특혜지원을 베풀고 인력자원관리정책을 합리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둘째 아이부터는 보육비와 교육비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차원에서 두 자녀 이상 가족에게는 무조건 국가가 영구임대주택을 분양해주고, 대학까지의 학비를 전액 면제해주면서, 직업알선을 보장하고,두 자녀 중 중 한 자녀에게는 병역 면제 혜택을주어야 한다. 잡다한 현행의 허례허식 복지예산을 폐지하고 이 같은 선택과 집중에 올인 한다면다 자녀 출산을 위한 충분한 사회적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병역자원의 효율화를 위해 전국민국방봉사제를 실시하여 종래의 병역면제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신체불구자나 장애인외는 모두 입영시켜 신체조건과 적성에 맞도록 야전부대근무, 후방 비전술부대근무, 행정교육기능 부대근무, 군수품생산 및 정비시설근무 등으로 구분한 적재적소 군복무를 통하여 특수한 예외적 신체조건자 자 외는 적령기의 병력자원 모두가 명예스러운 국방의무를 필하도록 함으로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예상되는 병역 자원 부족을 보완하게된다. 한편 여성 병역지원자의 입영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남녀병역의무형평성 원칙을 구현하면서 국가인력자원관리의 효율적 극대화를도모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병역면탈자는공직 취임을 차단할 것은 물론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고위직에 입후보 할수 없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철저 이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대량 탈북민 고용정책을 개발, 적극추진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 온 탈북민 근 3만명에 대한 사후 관리 철저로 그들의 한국생활충실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며, 이들이 비공식 통신수단으로 북한잔류가족 및 친지들과 소통하여 한국생활의 진상을 알려주게 함으로서 추가 탈북 유인책을 강구토록 해야 한다. 또한 중국에 숨어 비참한 노예생활을 하고있는 탈북자 20~30만명을 몽골에 수용캠프를설치하여 대기 보호 후 제3국을 통하여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방안을 외교적 찬넬을 통하여 적극 교섭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북한 인권법도 속히 제정 시행되어야 한다.

북한 인구의 근 1%나 되는 이들을 성공적으로 한국으로 데리고 온다면 남북통일이 성취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촉진될 것이며, 의미있는 대한민국의 인구증가와 더불어 북한에게는 치명타를 안겨줄 것이니, 한반도 통일을위한 긍적적인 국제여건 조성과 대북한 신뢰푸로세스가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현재 세계 130여개국 해외 공관에 파견근무중인 북한외교관들을 설득 유인하여 인간살륙장인 김정은 정권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자유대한민국으로 전향 귀순하도록 권유하는 특단의 선무공작과 당위론적 유인책을 전개할필요가 있다.
다섯째. 다문화 이민 장려 및 촉진을 추진해야 한다.

피부색과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문화인들을 차별하고 냉대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있으며, 심지어 외국인 신부의 1/3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인스 워드가 미국에서 성공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겠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15~64세)를 최대수준(3,660만 명)으로 유지하려면 2020년~2050년사이에 매년 213,00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 이들이 국내에 정착해 2세를 낳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다문화가정 인구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나라가 머지않아서 다인종·다민족 국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에 대한 대비가되어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