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군사동맹 재확인 및
북핵 공동대응 방안등 협의
16개 항의 공동성명 채택


최진욱
법학박사
미8군 메릴랜드주립대학교
형사사법학과 교수


한미 양국은 지난달 2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공동주재하는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했다. 한미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은 양국의 주요 군사/안보 정책의 협의 조정 기구로서 1968년 5월, 제1차 한미 연례 국방각료회의를 시작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매년 차례대로 열려왔다. 본회의의 지원을 위해 SCM에는 정책검토위(PRS)와 안보협력위(SCC), 군수협력위(LCC), 방산·기술협력위(DTICC), 공동성명위(JCC) 등 5개 실무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번 한미 SCM에서 양국은 지난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 도발, 핵무기 사용 위협, 그리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등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강력대응하고 미래 한미 군사동맹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하며 16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 의하면 한미양국은 굳건한 공조를 기반으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4D) 및 원칙”의 이행지침을 승인했다. 4D 작전개념(Defense/방어,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을 실행하게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양국이 공격을 당하기 전에 선제정밀타격을 할수있게되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상당부분 억지할수있게 됐다.
양국은 “어떤 형태의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한미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 사출시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등에 대해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 핵 프로그램의‘즉각 중지’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의 포기’를 촉구했다.

성명은 또 북한의 비무장지대(DMZ)와 서해북방한계선(NLL) 해역 도발에 대해서도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규정하고 앞으론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국은 한국의 국방부와 외교부, 미국의 국방부와 국무부가 공동 주관하며,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방산기술전략협력체 (DefenseTechnology Strategy and CooperationGroup)’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초국가적 사이버우주 위협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우주 분야운용연습(TTX)을 추진하는 등 한미간의 글로벌 협력또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SCM 기간중 한민구 장관은 “한미는 연합방위태세가 북한 도발 억제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공감했다”며 “양국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지역 및 세계평화에도 기여하는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고 미국의 카터 장관은 한국군이 충분한 화력전 능력을 갖출 때까지주한미군 대화력전 부대의 한강 이북 주둔을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며.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오늘 우리는 한미동맹이 철갑처럼 강력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언론의 관심을 끌었던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문제는 이번 SCM 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제48차 한미SMC 에서도 양국이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포괄적 글로벌 한미안보동맹을 유지하길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