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옥
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
경기대명예교수

존경하는 장병 여러분! 금년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영토의 최북단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휴전선의 최전방 참호에서 전국 각지의 부대에서 전해상의 함상에서 나아가 해외에서 평화유지군으로 근무하는 장병들에 이르기 까지 오늘도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전후방 및 해외의 전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기에 우리 국민들은 후방에서 평화롭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음을 어찌 한시라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작금의 한반도 상황은 중국이 미국과 세계의 패권을 다투는 G2로 부상하고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체제로써 7천만 한민족의 생명을 볼모로 핵을 담보로 한 벼랑 끝 외교 전략으로 체제를 연명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막장 위협이 점증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유동성과 불안요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조성된 남북한 간의 긴장국면에서 보듯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내부적으로는 친족인 고무부 장성택을 무참하게 처형하고 현영철을 비롯한 측근 실세들까지 고사포를 동원해서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처형하여 주민들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공포정치를 하고 대외적으로는 핵 불장난으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면서 체제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병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처럼 잔혹하고 위험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조국을 수호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에 김정은이 수소탄 발언을 하더니 급기야 북한은 지난 6일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함으로써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방부 정보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12월 21일 동해 신포항 부근의 수중 잠수함에서 SLBM 사출시험에 성공했다는 미국의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북한의 최근 행보들은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김정은은 2013년 4월 1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공고히한데 대하여 라는 법령을 채택함으로써 핵개발을 체제유지의 지렛대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핵무기 관련 권위자인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조엘 위트는 지난해 북한이 핵무기 10∼16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에 이르면 최소 20개에서 최대 100개까지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 순간에도 원심분리기를 가동하면서 핵무기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북한은 금번 4차 핵실험이 수소폭탄 실험이었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바뀌지 않는 한 핵 개발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내세우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은 한낱 구실에 불과하며, 북한의 내심에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한 연후에 핵보유국으로서 대북제재 해제 및 군축·비확산 협상을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난에 시달리면서 재래식 군사력 면에서 남한보다 수세에 놓이게 되었으며, 특히 해·공군력은 남한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군 지휘부는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패배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들이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만회하는 길은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를 갖는 것이라고 계산하고 핵무기의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만일 북한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국제사회의 경고와 제재를 무시하고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 지형까지 크게 동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이 플루토늄·우라늄탄을 넘어 훨씬 위력이 큰 수소폭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어쩌면 핵무기 보다 더 불안한 것이 김정은의 불가예측적인 통치스타일일 것입니다. 김정은은 통치기간 4년 동안 최고위층 간부 70여명을 처형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통치기간과는 비교도 안되는 많은 숫자로 고위 간부를 숙청했는데 이는 그만큼 정권의 불안정성과 불가측성이 크다는 반증으로 우리의 안보위협을 가중시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김정일이 집권 초기 4년간 10여명을 처형한 것과 비교하면 7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또한 김정은의 돌출적 성격과 비정상적인 통치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가 지난해 말 북한 ‘모란봉악단’의 베이징공연의 전격적인 취소사건일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12일 김정은이 만든 북한판 걸그룹인 모란봉악단의 첫 베이징 공연이 공연 시작 몇 시간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당초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은 중국의 당정 지도부와 북한 간부를 초청한 가운데 대규모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전격 철수명령으로 알려진 모란봉악단이 공연직전 돌연 북한에 복귀한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외교적 관례로 볼 때는 상상하기 어려운 실례라 하겠습니다.
북한은 이번 4차 핵실험에서도 중국 등 국제사회에 사전통보하던 관례를 깨고 기습적으로 실시했으며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핵 개발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아 북한이 당분간 핵실험을 자제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오던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허를 찌르는 불가예측성을 보였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믿음직한 장병여러분!
우리는 북한이 당에서 평화를 이야기할수록 군대는 오직 전쟁 준비만 잘 하라고 교육하며, 언젠가 한번은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북한 주민들에게 교육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김정일의 돌출적이고 불가예측적인 비정상적인 통치행태를 보이는 작금의 한반도 상황은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군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군육성을 위해 우리정부에서는 군의 복지증진과 국방개혁을 위한 우호적인 국방예산의 편성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국가적 노력에는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나라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염원이 담겨 있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강한 군대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강군의 제일의 조건은 뭐니뭐2월호니 해도 내조국은 내가 지킨다는 투철한 사명감과 군인정신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군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하고 확고한 국가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즉 그것은 국가의 존엄을 훼손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고 철저히 격퇴한다는 불굴의 의지와 정신력일 것입니다.

국가안보는 단지 남북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중요한 국가적 번영의 초석입니다. 튼튼한 안보없이는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이나 경제적 재도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미 G-20 국가이며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로써 국격과 품격에 맞는 선국강군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군도 세계 유수의 선진국 군대들처럼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를 수호하는 세계평화의 유지 군으로써 위상에 맞는 시스템과 의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장병여러분!
여러분들이 수고가 있기에 후방의 국민들은 여러분들을 믿고 오늘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마음껏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국민경제가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고난의 시기를 잘 극복했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처한 어려움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승리하시는 장병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