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2016년 4월 29일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국방개혁
발전방향’을 주제로 4월 정책포럼을 실시하였다. 이날에 노 훈 KIDA 부원장, 권안도 전 국방정책실
장, 김일생 전 병무청장, 신경철 전 국방개혁실 차장, 이준구 민군사업단장 등이 참여하였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2016년 4월 29일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국방개혁 발전방향’을 주제로 4월 정책포럼을실시하였다. 이날에 노 훈 KIDA 부원장, 권안도 전 국방정책실장, 김일생 전 병무청장, 신경철 전 국방개혁실 차장, 이준구 민군사업단장 등이 참여하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노훈 부원장은 국방환경의변화를 전망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방개혁이 이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핵무장으로 가고 있는 북한의 가중되는 대남 위협, 미국의 전략적 변화와 이에 따른 혼란스런 상황, 심화되고 있는 동북아의 갈등,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군사발전 지향점 등을 들어서 대응할 수 없다는, 안보적합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외에도 병력 절약대신 무기체계를 증강하기로 한 계획이 국방예산이 충분히 증액되지 못한 것을 비롯한 추진상의 여건 한계를 지적하였고, 너무 장기간을 끌면서 공감대가 약화되고 추진에 피로감이 누적된 것이 큰 문제라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무기/장비 전력화가 예산뿐 아니라 기술개발문제로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바른 과학기술 및 미래 무기체계 발전추세에 뒤처지므로 무기체계 획득 방법과 다른 무기체계로 전투력 증강 방향을 융통성 있게 모색하여야 한다. 또 미래의 인구절벽현상으로 야기된 병력가용자원의 절대 부족을 예측하고 병력규모를 추가로 축소하는 것과 국가적인 인력부족 상태에서 부사관 확보가 어려우니 부사관 확보 목표도 조정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그 외에도 국방개혁 추진간의불안한 요인을 제거해야 하고, 군 복무기간추가 단축 요구 같은 이슈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토론자들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 권안도 전) 국방정책실장
국방환경 변화와 현 국방개혁의 적응성 진단하고 현 국방개혁 추진상 주요 이슈와 발전방향으로 ① 국민적 공감대 형성 위한 지속적노력 ② 적시적인 예산 조치 등 범 정부적 지원 ③ ‘창조국방’과 연계성 강화 ④ 한미동맹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⑤ 국방개혁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연계된 국방개혁 내용에 대한 중지 수렴의 5가지 사항을 제시하였다.

○ 신경철 전) 국방개혁실 차장
북한의 위협과 한미연합, 그리고 국방비를증액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국방여건을 고려할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면서, 첨단장비 도입까지 현 병력 수준 유지, 동원 전략을 정예화, 산부지휘구조 개편, 유명무실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폐지 등을 주장하였다.

○ 이승재 국방개혁실 군지휘구조 과장
국방환경에 변화에 따른 국방개혁 발전방향을 ① 기존 국방개혁의 기조와 추진방향은 유지 ②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한 상부지휘구조 개편 추진 ③ 북한의 현재 및 미래 군사위협에 동시 대비할 수 있는 개혁 추진 ④ 국방예산과 병력수급 전망 등을 고려한 계획 최적화 노력을 통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실현 가능성 제고 ⑤ 국방개혁 기본계획과 상이한 법률 내용 개정 추진을 강조하였다.

○ 배형수 예) 해군준장
군 구조는 각기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본 과제는 관련 법률 제5조③에 따라 투명하게 분석·평가하여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있다. 또한, 국방개혁은 군 구조와 전력 구조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방의 전 분야 에서 잔존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군(軍)문화, 제도 등에 대한 일대 개혁이 새로운 국방 환경에부응하는 국방개혁 발전의 핵심적인 동력이될 수 있을 것이다.

○ 김일생 전) 병무청장
현재의 국방 개혁 계획은 현재의 안보상황하에서는 그 시행 시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병력감축에 대한 일정계획은 안보상황상의 조건과 연계하여 유동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국방인력의 충원과 간부 확보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병역자원 숫자만으로 분석해서는 안 되며 예측되는 미래의 사회적 가치관과연령별 인구 구조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하여미리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성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ICT사업단장
국방개혁은 제한된 예산과 병력, 다변화하는 안보위협이라는 환경은 저비용이면서 고가치를 창출해내는 새로운 국방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개혁의 ICT분야 발전방향으로 ACTD 및 u-실험사업 제도 보완 및 확대시행하고, 방위력 개선사업을 ICT를 활용획기적 개선을 위한 TF 구성하여 운용하여야한다.

○ 고봉홍 박사, 전) 국방개혁위 공군팀장

국방개혁에‘연성의 전투력’접근 필요성을강조하면서 ① 아키텍처 방법론에 입각해서접근 ② 변화관리 방법론으로 생태계를 조성정보시대 영역을 대상으로 변화관리 ③ 정보관리를 제도화를 제시하였으며, 국방개혁은정보관리에서 찾아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 권명국, 전) 방공사령관

국방개혁의 방공분야 발전방향으로는 ①합 참 작전사령부(방공기능사령부)역할을 할수 있는 합동부대(가칭 국군 미사일 사령부)편성 ② 방공포병 작전환경에 부합되는 부대구조 개편(유도탄기지를 대대급으로 증편),육군 미사일 사령부와 통합후 권역별지휘구조 편성 ③ 미사일운용및정비 요원은 간부로,비교적 단순한 경계임무 요원은 사병으로 편성, 계급별 구성비 보완 및 방공포병 병력 충원제도 개선 ④ 독자적인 징후감시체계 구축,종말단계 위주의 다층 요격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 이준구 예) 육군중장
국방개혁분야에서 하드웨어 측면도 중요하지만 쇼프트웨어의 국방경영의 문제가 반드시 접목되고 군수지원문제는 더더욱 중요한 분야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가의 국방개혁은 절대 절명의 위기에서 대부분 성공했다.

왜냐하면 위기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국민-정부(정치권)-군대가 하나로 혼연일체가 되어 국가 자원과 노력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한국군으로서는 위기이자 기회임이 틀림없으며, 이에 맞는 북한 핵사용 억제전략 추진을 기회로삼아 국방개혁을 달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것이다.

○ 정원영 박사, 국방연구원 전문연구원동원 및 예비전략은 국방예산 0.4%로서 선택과 집중이 아닌 전방위적 추진으로 성과 극히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발전방향으로 ① 상비군과 예비군의 합동성 강화 ②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 비가시전력의 억지전력 역할 중시③ 저비용 상비군 개념 활성화. 상비군 인원 축소의 한계성을 고려하여 동원 및 예비전력의효율성을 극대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