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16 국제원자력기구 (IAEA) 핵안보 국제회의 의장국가로 결정
국제기구·협의체를 중심으로 항구적인 국제 핵안보 체제 구축 예정



최진욱
법학박사
미8군 메릴랜드주립대학교
형사사법학과 교수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하여 52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가했던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지난 4월 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그 막을 내렸다.
세계 핵안보·비확산을 이끌어온 핵안보정상회의는 2010년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2년 서울회의 그리고 2014년의 헤이그 회의를 거쳐 올해 다시
워싱턴에서 개최된 이번 4차 핵안보정상회의를 끝으로 공식 종료됐다.

이번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2016 워싱턴 코뮤니케(정
상성명)’를 채택했으며 이를 통해 핵과 방사능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가 지속돼
야 하며, 지난 1~3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강력하고 포괄적인 국제
핵안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또한 각국 정상들은 핵군축, 핵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공약을 재확
인 하고, 정상회의 종료 후에도 참여국 정부간 긴밀한 공조 유지 및 확대를 통해 협
력관계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2016 워싱턴 코뮤니케 부속서로 핵안보 관련 유엔(UN), 국제원자력기
구(IAEA), 글로벌파트너십(GP),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인터폴(INTERPOL)
등 국제기구 및 협의체의 활동을 지지하는 5개의 ‘행동계획’도 채택됐다.

유엔의 행동계획은 비국가행위자의 대량파괴무기(WMD) 획득을 방지하기 위한 안
보리 결의 1540호와 핵테러억제협약(ICSANT) 이행 강화, 인터폴 행동계획은 핵테러
관련 사건 수사 관련 국제 공조 확대 등 각 국제기구의 핵안보 관련 소관 업무 위주로
구성됐다.

세계핵테러방지구상 행동계획은 핵테러 예방·탐지·대응 관련 각국의 역량 강화, 끝
으로 글로벌파트너십 행동계획은 핵안보 증진을 위한 국가간 지원 등 각 기구·협의
체의 역할 및 중점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각 참여국들은 이상
의 5개 행동계획 이행을 통해 정상회의 종료 후에도 국제기구·협의체를 중심으로 항
구적인 국제 핵안보 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청와대는 “정부는 5개 행동계획 성안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특히 2013~14
년 유엔 안보리 1540 위원회 의장 수임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 행동계획상 안보리 결의
1540호의 보편적 이행 강화를 위한 조치 내용에 의견을 제시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회의를 끝으로 핵안보정상회의는 그 막을 내렸지만, 본 회의를 통해
2016년 IAEA 핵안보 국제회의의 의장국가로 결정된 한국으로써는 이번 핵안보정상
회의에서 얻은 성과와 의미가 아주 크다 하겠다.

앞으로 한국은 IAEA 핵안보 국제회의의 의장국가로써 글로벌 핵안보 체제 발전과
국제사회의 긴밀한 연대강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