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을 촉진하는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방위사업청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관련 단체에도 투명성 거듭 강조
이대형 기자
forarles@naver.com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지난 5월 14일 공군회관에서 지난 40여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군수
품을 조달하고 있는 보훈복지단체 대표 26명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물론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관계자도 참여하여 소통·협업을 적극 실천하는
자리가 되었다.
여기서 보훈복지단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수의계약을 통
해 일부 급식 및 피복류 등 연간 2,000여억원의
군수품을 납품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한 보훈
복지단체 수의계약 문제, 즉 단체명의로 물량을
확보하고 일반업체를 이용하여 생
산하는 직접생산 위반, 수익금을
회원들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
는 등 단체 자금운영 불투명, 국가
보훈처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
는 수익사업승인서에 의한 독점적
형태의 수의계약 문제, 그리고 투
자 및 기술개발 노력 부족의 자생
노력 미흡 등에 대해 합리적인 개
선방안을 도출하고,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기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처음
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의계
약에 경쟁 개념을 도입하는 패러다
임으로 전환하여‘단체 평가를 통
한 우수단체 표창 및 추가 물량 배
정 등 인센티브 부여’와‘안정적인
조달원 확보를 위한 납품 단체 복
수화 추진’및‘지체 및 하자 등 과
거 계약 이행성실도를 반영한 단체
별 물량 조정’, 그리고‘일반경쟁
업체와 수의계약 단체간의 계약 이
행성실도를 반영한 물량 조정’등
경쟁 촉진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
면서 보훈복지단체의 의견을 수렴
하였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을 실
천하기 위해‘일반경쟁시 가점부여’와 방위산업
육성자금과 유사한‘중소기업자금 지원’등을
추진하여 보훈복지단체가 경쟁력을 보유하는데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기로 하였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단체 회원분들
에게 경의를 표시하였고, 보훈복지단체 대표들
에게 그동안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급식 및 피복
류 등 군수품을 적기에 조달하여 전투력을 유지
하게 해 준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군수품을 안
정적으로 조달하여 장병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투명
하게 단체를 운영하고, 방위사업청의 수의계약
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방위사업청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간담회
는 관련단체의 수의계약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
진시키고 투명성을 향상시키며, 경쟁을 촉진하
는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보훈복지단체에 방위사업청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 의지를 재 인식시켜 비정상적
인 방법 동원 지양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분
위기를 조성하였고, 경쟁을 촉진하는 수의계약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등
관련 정부부처와도 인식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수의계약 관련하여 그동안 부정적 언
론보도 일변도에서 방위사업청이 소통을 통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알려
지게 되어 방위사업청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
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방위사업청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제
도개선TF팀장(중령 김선영)은 행정예고를 통한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기에 제도개선을 완
료하고, 6월부터 단체 설립기준 충족여부, 직접
생산여부 및 수익금 분배 등 자금운영 투명성 등
에 중점을 두고 보훈복지단체의 운영실태를 확
인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통해 수의계약 업무가 더욱 건전
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계약관리본부장 직무대
리 겸 장비물자계약부장(고위공무원 김영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