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내부의 적
사전적으로 적(敵)이란‘보면 서로 싸우거나 해치고자 하는 상대’
를 말한다. 우리가 북한을 명확한 주적으로 본 것은 북한의‘서울 불
바다’발언 등으로 안보 불안과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1995년 국방백
서에 처음 사용되었으나 한동안 주적의 개념을 잊고 살다가 지난 이
명박 정부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으로 명백히 밝혀짐에 따라
2010년부터 주적의 개념을 분명하게 적시한 것이며, 이는 국가 안보
의 개념적 정의로써 다행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아널드 토인비(英, Arnold Toynbee, 1852~1883)는“국가의 멸망
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분열로 시작 된다”고 하였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내부의 분열과 전복을 획책하는 적을 인식하고 있는가? 주적
을 잊고 살면서 내부의 적을 인식하기나 했을까? 1997년 2월 12일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망명요청을 한 황장엽(전 북한 노동당 비
서, 1923~2010)은 국내에 약 5만여 명의 간첩이 암약하고 있으며
정부기관 곳곳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다고 증언한 바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역사 왜곡과
적의 참상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적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도발 원인을 제공
했다는 궤변을 일삼고 일부이기는 하나 정치, 경
제, 사회, 종교, 역사, 방송과 언론, 문화 예술계
에까지 침투하여 적과의 내통은 물론 유언비어
의 날조, 폭력시위를 선동하고 심지어 합법을 가
장한 불법으로 입법기관에 까지 당당히 입성한
우리 내부의 적과 그 동조자 및 방조자들을 어떻
게 봐야 하는가? 현재까지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단체와 그 잔당들이 오늘도 떳떳이 활보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과거 서독의 사례
에서 길을 묻는다.




서독, 내부의 적 통제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한반도와 비슷한
시기와 상황에서 동·서 간 교섭이 실패하고 냉
전이 구체화되면서 1949년 5월 서독은 독일연
방공화국(BRD)을 수립하였고, 1949년 10월에
는 동독은 독일민주공화국(DDR) 수립을 선포하
면서 동·서독으로 분단되었다. 건국과정에서
서독 정부는‘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라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지키기 위해 헌법 수호청(Bundesamtes
fur Verfassungsschutz)을 만들어 공산주의와
극좌세력들의 자유민주질서에 대한 위해활동 감
시뿐만 아니라, 극우세력들의 자유민주주의 파
괴활동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로 반국가 세력
의 준동을 발본색원하는 헌법 파괴세력에 대한
통제 8개의 특정 조항의 법체계를 갖추고 담당
공무원에게 반국가단체에 대해서는 도·감청을
포함하는 제한 없는 정보 수집활동을 보장하였
다. 또한 반국가단체의 사회활동의 원천 봉쇄를
위해 1964년에는‘사회단체규제법’을 제정하여
헌법재판소를 경유하지 않고 중앙 및 지방정부
내무장관 직권으로 700여개의 위헌단체를 해체
하고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였다. 주목 할 것은
빌리브란트(독일, Willy Brandt | Herbert
Ernst Karl Frahm, 1913~1992)가 1966년 외
무장관이 되면서 기존의 서방정책에서 동방정책
으로 전환하였으며 1969년에는 좌파인 사민당
(독일사회민주당 SPD) 출신으로 자유당(독일자
유민주당 FDP) 과 연립하여 서독의 4대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총리 취임 후 대외정책은 그때까지 부진하게
추진되던 동방정책을 공식화하여 동독을 포함하
는 주변국들에 대한 화해와 관계개선을 추진하
였으며 1970년엔 폴란드 방문해 나치희생자 위
령탑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기도 했다.

한편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독일 헌법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통일 추진을
보장하기위해 1972년에는‘급진주의자 훈령’이
라는 법령을 발령하여 서독의 민주체제를 부정
하는 세력, 극단적인 좌익세력, 국가와 사회질서
를 파괴하는 세력들에 대해 서독의 공직에 진출
을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등 반국가단
체에 몸담았던 자들도 잠재적 반역자로 보았으
며, 이미 취업을 했더라도 과거의 경력이 밝혀지
면 해임 조치되도록 하였다. 특히 공직의 영역을
공무원은 물론, 공공부문의 단순노무직이나 계
약직에게 까지 확대하여 적용 한 것은 내부의 적
이 생존할 토양을 완전히 제거하는 특단의 조치
였다.
독일이 주는 교훈
통일 독일은 현재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그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는 현실을 놓고 볼 때 빌
리브란트의 동방정책은 동서화해를 통해 냉전시
대 동서의 긴장을 완화 시키는 데에 기여하였고
독일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는 반
면, 통일 시기를 지연 시켰다는 평가도 있다.
 세계 3위 경제대국 메르켈(Merkel) 총리 아프칸 방문
그러나 내부의 적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는 주
지하듯이 서독은 건국 초기부터 강력한 법 집행
으로 동독 측의 일체의 공작에 대응한 결과,
1987년까지 약 350여만 명의 취업희망자의 적
격성을 심사하여 그 중에서 2,200여명의 위헌성
분들을 가려내어 임용을 거부하는 기록을 세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 후에 확인된
동독의 공작은 국가안전부(Stasi) 산하 對서독
관련기관(해외 공작총국)과 동독 인민군산하 군
첩보국, 구소련의 첩보기관과 협력하여 이 기간
에도 서독을 상대로 대대적인 공작을 벌여 1989
년까지 연방 총리의 전화를 도청하였고 총리 비
서를 포섭하는 등 서독의 전 분야에 걸쳐 포섭대
상(정부기간, 군사분야, 정당, 노조, 경제분야,
언론, 문화와 스포츠, 학계, 탈동독민 및 반체제
인사, 교회, 기타조직 및 기관)을 선정, 수요에
따라 공급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포섭 활용하
였다. 그 결과 정치인, 지식인, 군 장성, 종교인,
학생은 물론이고 심지어 對동독 방첩업무 담당
자까지 포섭되었으며 서독의 정당 의원들을 대
상으로 공작 결과 1972년에는 총리 불신임안 투
표를 주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공작활동에 활
용되어 투입된 동독 비밀 정보원은 약 3만 명에
달하였던 점과 이들의 공작방식이 재정지원, 협
박, 살해, 함정, 미인계는 물론 여비서에 대해 미
남 공작원까지 활용했던 전 방위 무차별적 공작
세력이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에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독일의 내부의
적 통제와 같은 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교훈
으로 삼아야 할 것은 먼저 서독 정부의 자유민주
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강한 의지력이다.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정비하여 집권당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정책을 집행 추진했기에 그나마 집
요한 동독의 공작에 대한 방어가 가능했을 것이
다. 둘째, 국가의 안위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
호에는 좌·우와 진보·보수의 이념 차이가 없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빌리 브란트 역시 좌파
총리로서 집권당마저도 당황할 정도로 강력히
급진주의자 훈령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서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위헌 세력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여 통일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으며, 통일 이후에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1991년 최종
파기되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손자(孫子)는 용간편(用間篇)에서‘적군을 상
대하여 수년간을 전쟁에 대비하지만, 전쟁의 승
패는 하루아침에 결정 된다’고 하였다. 우리는
역사 이래 내부의 적에 의하여 서서히 무너진 이
웃나라와 그러한 내부의 적을 단호하게 통제한
독일의 사례를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내부의 적을
막기 위한 관련분야의 법령 발의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의 노력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전 국민의 단결이 우선시
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자유민주주의체제
의 수호 의지가 절실하다. 좌·우파, 진보·보수
를 떠나 국민적 의지 결집을 통해 내부의 적이
발붙일 토양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
의 체제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내
부의 적에 대한 기준이 정리되어야 하고, 관련
행위자 공개 와 강력한 법 적용이 요구 된다.





따라서 우리 군은 국가의 최후의 보루로써 전
장병들에게 명확한 주적에 대한 안보 정신 교육
을 강화하고 상시 전투태세 준비를 통해 이를 완
벽히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