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책임은 군인복무규율과 국방부훈령에서 구체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지휘권은 법적인 요건 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되도록 대통령령 인 군인복무규율에서 구체화되어 잇다. 지휘권 을 행사함에 있어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사적 제 재를 통한 강압적이고, 비인격적인 지휘권 행 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권의 한계와 지휘책임 (command responsibility)을 분명하게 규정하 였다. 지휘권이 지휘관 마음대로 행사하도록 부 여한 무소불위의 권한인 것처럼 착각하는 우(愚) 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는 부대관리훈령에서 지휘관의 지휘책 임을 부대관리에 주안을 두고, 상위법령을 더욱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지휘를 “지휘관이 부 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급 또는 직책을 통해서 예하부대에 합법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권한 행사”로 정의하고, “지휘에는 이에 따른 책 임이 수반되며, 가용한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과 할당된 인원에 대한 건강, 복지, 사기 및 훈련에 대한 책임도 이에 포함된다.”(제2조2항)고 명시 함으로써 지휘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 응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지휘관의 책무와 관련하여, “부대의 성 패는 지휘관의 책임이며 부대 지휘에 관한 모든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고, 지휘관은 예하 지휘관 의 부대지휘를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지휘 관은 예하 지휘관의 지휘여건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고유의 지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고 규정하고 있다. 부대관리훈령에서는 책임의 영역을 지휘책임 과 개인책임으로 구분하여, “지휘관은 부대지휘 에 대한 지휘책임을, 그밖에 전 장병은 개인에 게 부여된 임무에 대한 개인책임을 진다.”고 명 시하고 있다. 지휘책임은 “분대장급 이상 지휘 자(관)에게 부여되고, 부대 지휘에 관련된 포괄 적인 책임”을 의미하며, 개인책임은 “불가항력 적 사고,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 휴가·외출(박), 퇴근 이후 개인적 원인에 의한 단순 교통사고, 병사(病死), 재해사, 의사(義死), 군 피해 인명사고 등에 관련된 개인적인 책임” 을 말한다.

지휘·감독책임은 “사건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지휘·감독 대상 인원의 비위사실 등 과오·위법행 위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말 한다.”라고 정의하였다. 지휘·감독책임은 “사안 의 중요성에 따라 1차, 2차, 3차 상급 지휘·감독 자로 구분하여 적용하되, 장관 지휘보고 사고 등 극히 중한사고의 경우는 3차 이상 상급 지휘·감 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제18조) 규정하 고 있다. 지휘책임을 묻는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1960년대 월남전 참전을 끝으로 우리 군대는 반세기 동안 실전 참가경험이 없다. 평시 상태가 길어지다 보니 전시 전투준비보다는 평시 부대 관리에 지휘관들의 관심이 더 집중되었다. 부대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보다는 인명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고예방에 지휘관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주객전도(主客顚倒)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 결과 지휘관에게 지휘책임을 묻는 사례도 인명손실 사고나 경계작전 실패에 관련된 경 우가 대부분이었다. 부대지휘 상의 결함을 따 지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정치권이나 언론의 요구 를 잠재우기 위해 지휘책임을 우선 묻는 경향 도 생겼다. 지휘책임은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대성패에 관련된 책임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 건사고와 관련하여 지휘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부대 전투준비태세와 실전적 교육훈련 성과달 성 여부를 엄격하게 평가하여 지휘책임을 묻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고 가 발생한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 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대에도 지휘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다. 부대의 목표와 과업 달성 여부에 주안을 두고 지휘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되어야 한다. 사고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부대는 강한 부대 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면 부대 의 발전도 이루어질 수 없고, 창의적인 전략 전 술도 나올 수 없다. 만일 맥아더 장군이 실패에 대한 지휘책임이 두려웠다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있었겠는가? 따라서 실전적 교육훈 련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 추진 과정에서 발생 하는 사고나 실패의 경우 지휘책임을 묻지 않도 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반면 에 실전적 교육훈련에 소홀하거나, 사고예방을 빙자하여 병력이나 장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 지 않는 등의 불합리한 부대지휘를 한 경우, 또 는 사고 발생시 고의적으로 은폐한 경우에는 더 욱 엄격하게 지휘책임을 묻는 문화도 정착되어 야 한다. 지휘책임은 부여된 지휘권한 내에서만 물어야 지휘책임에는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권한과 책임의 균형’은 널리 알려진 리더십의 보편적인 원칙 중의 하나이 고, 지휘책임은 지휘권한(지휘권)의 행사에 대 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 기 위해서는 먼저 부여된 권한이 무엇이고, 어 떻게 행사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휘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여 책임 을 완수할 수 있도록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한 권한과 여건을 보장해주고, 지도 명분의 간섭 을 최소화하는 상급지휘관의 균형적 노력이 필 요하다. 군 전술교리나 부대관리규정을 보면, 일반적 으로 지휘권을 행사함에 있어 2단계 하급제대까 지 지휘통제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작 전수행 및 교육훈련 체계상으로 군단장은 여단 까지, 사단장은 대대까지 계획을 하달하고 시행 을 감독하며, 최종적으로 시험 및 검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인사행정 상으로는 군단 장은 여단장까지, 사단장은 대대장까지 보직과 지휘평정 및 추천 권한을 행사한다. 그 이하부대 도 마찬가지 통상 연대장은 중대까지, 대대장은 소대까지, 중대장은 분대까지 지휘통제의 권한 과 책임이 부여된다. 작전수행 및 교육훈련, 부대관리 상의 권한과 책임의 균형적 분배는 우선 이러한 원칙을 철저 하게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적어 도 2단계 하급제대까지는 자신의 지휘권 범위 내에서 예하지휘관에게 적절한 권한을 배분하 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자상하게 지도하 는 것이 중요하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 임진다는 소신과 자긍심을 견지하고 실천할 필 요가 있다. 지휘권한을 얼마만큼 부여할 것인가는 상대적 인 개념이다. 일률적으로 범위를 규정화하기는 쉽지 않다. 상하 지휘관의 신뢰 관계와 능력 범 위 내에서 상급지휘관이 결심할 문제이다. 지휘 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상급지휘관이 예하 지휘 관에게 권한을 얼마만큼, 어떻게 부여했는가를 반드시 따져보아야 한다. 하급 제대로 갈수록 책 임추궁보다는 자상한 교육과 지도가 더 중요하 다. 지휘자(관)로서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더십 역량을 개발해 주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지휘여건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반 드시 필요하다. 지휘책임은 정확한 부대진단 결과에 근거해야 군 사건사고의 발생원인을 보면 대부분 사람 의 문제이거나 제도 또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군에서는 그 원인을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그 실제 원인이 지휘관의 리더십 부족이나 무능력, 무관심이 아 니라 제도나 조직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발생 했다면 그러한 사건사고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인규명을 위한 사고조사뿐만 아니라 부대진단 팀을 투입하여 부대를 종합적으로 정밀 진단한 후 그것이 조직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지휘 관의 지휘 부실이나 무능력 때문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지휘책임을 물어야 한다. 예컨대, 자살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면 상당수의 경우 지휘관의 지휘 부실이라기보다는 이미 군 입대 전에 우울증이나 정신병적인 요인, 또는 가정문제 등으로 자살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식별하지 못하고 군에 입대시켰 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이것은 지휘관의 지휘책 임이라기보다는 이를 식별하지 못하고 입대시킨 병무청의 신검이나 선발 시스템, 군의 복무부적 합처리 시스템 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상급부대 조 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불합리하게 지휘권을 남용하여 지휘책임을 묻 는 일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군산에 주둔하 는 미(美) 공군 제○전투비행단장이 2008년 11 월 직위 해제된 일이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비행 단장이 행정 및 업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직위 해제되었다고 간단하게 발표됐다. 그러나 미 태 평양사령부가 전투지휘검열을 통해 제○전투비 행단 임무의 중대성에 비해, 비행단장이 지휘관 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최종 평가 함으로써 직위 해제된 것이다. 선진국 군대인 미 군은 지휘관에게 지휘책임을 물을 때 대단히 신 중하고 규정화된 절차를 적용한다. 최종 엄격한 부대진단을 통해 “지휘관으로서 더 이상 그 부대 를 지휘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조 치하는 것이다. 지휘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 간부 양 성교육에서부터 지휘권의 한계와 지휘책임이 무 엇인지를 정확하게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 고 지휘권 남용에 의한 불합리한 기본권 침해나 지휘책임 부과 등을 방지하고, 시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직위해제를 명령하기 전에 지휘검열을 통해 지휘관으로서의 임무수행 실태와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각 군 본부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휘책 임심의위원회(가칭)를 두어 법과 규정에 근거하 여 부대진단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결심이 필요한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부대 성패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책임을 진 다”는 원칙에 과도하게 경도되어, 우리 군은 지 휘관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지 휘관은 전투를 위해 존재하는 직위이다. 부대관 리 상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해서 지휘책 임을 져야한다면 아마 지휘관은 생존할 수가 없 을 것이다. 특히 지휘관의 직위해제는 “지휘관으로서 그 부대를 더 이상 지휘할 수 없다”는 확증이 있을 때 집행되어야 한다. 평시 상태가 길어질수록 군 대는 부대관리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게 되 고, 행정화로 인한 지휘자(관)의 부담이 가중되 는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 사고 발생 시 지휘자(관)의 지휘책임에 대한 부 담을 감소시켜 주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강구함 으로써 지휘관이 전투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군 대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