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인사 말씀과 함께 국방부를 이끌어가시는 안보분야 전문가이신 차관님께서 국방부에 관 한 소개를 해 주시죠! 군사저널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5월 부로 국방부 차관이라는 중책을 맡은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국방연구원, 외 교부 정책기획관,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장 등 지난 30여 년간 외교안보 전문가의 길을 걸어왔으며, 특히 지난 2009~2010년 국방부 정 책보좌관을 지낸 후 약 12년 만에 국방부로 돌아 왔습니다. 차관으로 취임한 후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 참석, 서울안보대화 개최,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하 면서, 이전보다 더 안보 상황에 대한 엄중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국방부’라고 하면, 왠지 군복 입 은 군인들만 근무할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국방부에는 약 1,35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저와 같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약 74%나 됩니다. 국방부는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명을 받아 합참과 각 군을 지휘·감독하여 군사작전 수행을 통제하며,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지키는 50만 육· 해·공군이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 방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정부 행정기관 입니다. 전력증강, 예산확보 등 군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과 조정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가 앞으로 나 아갈 목표와 방향 등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군은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국 방운영목표로 설정하여 국방역량을 집중하고 있 으며, 이러한 목표를 체계적·효과적으로 달성하 기 위해 아래의 6가지 항목에 중점을 두고 국방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대응역량 확충’ 으로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 갈 것입니다. 또한, 연합방위태세를 근간으로 실 전적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장병들의 정신전력 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군 육성’입니다. ‘국방혁신 4.0’은 AI를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全 분야에 접목하는 새로운 차 원의 노력입니다. ‘4.0’이라는 명칭에서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우 리 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북한과 주 변국보다 더 빠르게 진화하고 압도적인 능력을 갖춘 과학기술군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셋째,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과 국방협 력 심화·확대’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인 방안은 한미동맹의 군사적 결속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맹현안을 안정적으로 관 리하는 가운데 다양한 계선의 국방당국간 협의 를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는 ‘안전, 투명, 민군상생의 국방운영’으 로, ‘안전’, ‘투명’, ‘민군상생’은 국방을 운영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위해 군 특성에 맞게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안전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공 정한 군 사법제도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방예산 배분을 통해 국방의 투명성을 제고하 면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규제완화에도 국방 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 입니다. MZ세대 장병들의 기대수준에 부합되도 록 장병 의식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휴대전 화 소지시간 확대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 러, 전사자, 순직자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 신한 분들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풍토 를 조성하여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국방문화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 성’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이 과학 기술강군 육성을 선도하고 동시에 국가 경제성장 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차관님께서는 “미래에는 현재와 확연하게 다른 국방환경에 직면할 것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AI 과학기술강군을 지향하는 국방혁신 4.0 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 국방혁신 4.0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미래의 우리 국방은 현재와 확연하게 다른 환 경에 직면할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강군육성 의 도전요인과 기회요인을 동시에 제공할 것입 니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현실화, △동북아지역 불안정성 증대, △전쟁패러다임 변화와 기술패권 경쟁 심화, △2차 인구절벽에따른 병역자원 감소를 미래 국방이 극복해야 할 도전요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 계 4위 수준의 AI기술 등 우리나라 첨단과학기 술 발전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국방혁신4.0의 개념은 “AI·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북핵·미사일 대응,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핵심 첨단전 력, △군구조 및 교육훈련, △국방R&D·전력증 강체계 분야를 혁신하여 경쟁우위의 AI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4차 산업 혁명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과학기술강군을 건설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방개혁 4.0을 통해 우리 군이 기대하고 있는 효과를 국방과 국가차원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 면, 국방차원에서는 우선, 지능형 3축체계,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체계, 미래 게임체인저 등의 확보 로 북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전방위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할 것입니다. 또한, 유·무인복합 및 무인전투체계를 통해 병력 절감형 군구조를 현실화하고, 전시 인명손실을 최 소화하며, 저비용 및 고효율의 국방체계 건설 등 국방의 지속적인 문제점들을 해소할 것입니다. 국가차원에서는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 육성 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민간의 기술·인력· 역량을 제고시켜 국가 소요를 충족시킬 것입니 다. 더욱이, 민간첨단과학기술과 융합된 국방과 학기술은 국가의 새로운 분야 기술로 확산되어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9월 16일, 차관님께서 한미 고위급 확장억 제전략협의체 회의에 다녀오셨는데,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소개 및 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지난 9월 16일 제3차 한미 외교·국방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가 미국 워싱턴 D.C.(국무부)에서 개최되었습니 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한미 정상 간 ‘가장 빠 른 시일 내 고위급 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 의’한 데 따른 것으로, 2016년 12월 제1차 회의 와 2018년 1월 제2차 회의 이후 4년 8개월만에 개최되었습니다. EDSCG는 군사적 수단 외에 외교적 압박, 대 북제재 등을 포함한 정책적 논의에 중점을 둔 한 미 외교·국방 당국간의 차관급 협의체입니다. 이번 고위급 EDSCG 개최는 한미의 외교·국방 차관이 한자리에 모여 동맹 차원의 강력한 대북 억제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 니다. EDSCG의 성과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의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다시 확 인한 것입니다. 한미는 북한의 새로운 핵정책 법 령 채택 등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심각한 우 려를 표명하면서, 전술핵 등 북한의 어떠한 핵 공 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 는 동맹의 의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외에도 사이버, 우주, 전자전 등 최첨단 역량을 포함한 미국의 모 든 군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둘째,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 한 것입 니다. 한미는 외교·정보·군사·경제(DIME) 등 양 국 국력의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 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즉시 대응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하고 단호한 한미의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EDSCG를 정례화하였습니다. 한미는 고위급 EDSCG 연례개최 합의를 통해 DSC-EDSCG로 연계되는 확장억제 메커니즘을 제도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확장억제에 관한 체 계적인 공조를 지속할 것입니다. 최근들어 대한민국은 K-방산 수출이 호황을 맞 고 있습니다. 향후, K-방산의 방산 메이저리그 로의 진입과 한국의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은 무엇인가요? 2021년까지 방산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한국 은 全 세계 수출량의 2.8%를 점유하여 세계 8위 수준이며, 2022년에 150억 불 이상의 실적 달 성 시 세계 5위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2022년 현재까지 폴란드, 이집트, UAE, 필리핀 등 주요 수출국 대상으로 K-9자주 포, K2 전차, FA-50, 초계함 등 명품 한국산 무기 체계 수출을 통해 약 130억 불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수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방부는 기술이전 및 현지생산, 금융지 원, 산업협력, 중고무기 수출 등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부처·기관과 협업 을 강화하여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 다. 이를 위해 국방부·산업부 장관이 공동주관하 는 ‘방위산업발전협의회’ 개최를 활성화하여 외 교·정치·안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 산수출사업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퇴역함정 등 불용 군수품을 방산수출 사업과 연계하여 무상양도를 추진하 고, 구매국에서 한국의 무기를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해당국가의 교범 제작과 장비 운영·정 비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후속군수지원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방부 는 최근 국방부 內 최초로 신설한 방산수출 전담 부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업체, 軍, 정부 등 의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방산수출 기획과 조 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 등 5 Eyes(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 랜드) 시장에 대한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구매국별 유망수출 분야를 식별하고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여 수출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추진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첨단기술분야 공동개발을 활성화하는 등 미국과 상호 호혜적인 3세대 방산협력을 추 진하여 국내 방위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 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범부처 방산수출지원과 더불어, 한국 방산업체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 기 위한 방산진흥정책 또한 확대시행 할 예정입 니다. 먼저 우주, AI, 로봇 등 첨단분야에서 방산 업체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전적으로 연 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 자금조달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방산수 출 시 업체가 부담하는 기술료를 경감하고 수출 용 무기체계의 부품국산화ㆍ성능개량 등을 지원 하여 방산업체가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우수한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 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9월 6~8일에 개최된 서울안보대화(SDD) 가 3년만에 개최되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 지 말씀해주세요. 국방부 주관의 다자안보대화체인 서울안보대 화(SDD, Seoul Defense Dialogue)는 한반도와 아태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자 2012년 처음 발족한 이래 아태지역 내 유일의 국방차관 급 회의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 번 SDD에 전세계 18개 국가의 차관급 인사를 포 함, 54개국 및 3개 국제기구의 국방관료와 민간 안보전문가 등 총 700여 명이 3일간 진행된 SDD 의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제11회 SDD는 「복합 적 안보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통한 대 응」을 주제로,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전통적 안보 이슈를 비롯해 PKO, 역정보, 국방과학기술, 방 산 등 다양한 세계 안보현안을 다루었으며, 참석 자들 간 자유롭고 허심탄회한 논의의 장으로서 크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3년만에 재개된 역대 최대 규모의 ‘사이버 워킹그룹’과 역대 최초로 개최된 ‘우주안보워킹그 룹’,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최근의 전쟁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하이브리드 전쟁 양상에 대한 본 회의 세션을 통해, 신안보영역에 대한 국내외 참 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SDD에서는 우리 정부의 인도·태 평양전략 구상 추진 흐름에 발맞추어 역대 최초로 ‘인도·태평양지역 안보세션’과 ‘인도·태평양지역 라운드테이블’을 기획하고, 올해 6월 NATO 정상 회의 계기 AP4(韓·日·濠·뉴) 4국 정상 간 회동을 통해 형성된 연대의 흐름을 이어가고자 역대 최 초로 AP4 4국 대표단장 간 소다자회의를 개최하 였으며, 이를 통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중추 국 가”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기대와 제언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국방예산은 어느 부분을 중점으로 편성 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정부는 2023년도 국방예산을 2022년 대비 4.6% 증가한 57.1조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 출하였습니다. 정부는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 도 불구하고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 여 국방 분야에는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8.9%에서 5.2%로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3.4% 에서 4.6%로 확대 편성한 것입니다. 2023년도 국방예산은 병 봉급을 비롯한 장병 사 기복지 증진과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에 필요 한 핵심전력 확보를 최우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 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에 필요한 핵심전력 보 강 예산을 중점 반영했습니다.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응징보복 등 한국형 3축체계 능력 강화를 위해 2022년 4.8조원 대비 9.4% 증 가한 5.3조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병역의무 이행 보상 강화를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국방부는 병 봉급과 내일준 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합해서 2025년까 지 병장 기준 205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에 따르면 2023년에는 병장 월급은 67.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내일준비적금에 대 한 정부지원금은 월 최대 14.1만원에서 30만원 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단기복무간부의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고 병역의무를 단기간부로 이행하 는 경우에도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단기 복무장려금(수당)을 50% 인상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그간 임무 확대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 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군 간부들의 지휘· 복무여건 개선에도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1995 년 이후 27년째 동결된 주택수당을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배로 인상하고, 2017년 이후 동결 된 소대지휘활동비도 2배로 인상하여 소대원 25명 기준으로는 월 62,500원에서 125,000원으로 인상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2년 이후 제 대별 20~30만원 수준에서 동결된 주임원사활동 비를 전 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넷째, 최신의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i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도입을 확대하여 미래전 수행역 량을 갖춘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는 예산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부 대 경계 및 운영, 군수 분야 등에 적용하는 지능 형 스마트부대를 확대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업 을 통해 AI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민간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위한 보안기술 등 개발에 투자 할 계획입니다. 또한, AR·VR 훈련체계 등 첨단 훈련장비를 확보하고, 과학화훈련장 및 실내사 격장 등 교육훈련시설을 확충하여 실전적 과학 화훈련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미래에 대비한 국방기술개발 등 연구 개발과 국내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했 습니다.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미래 전장환경 변 화에 대비하여 최첨단 무기기술을 확보하고, 무 기 부품을 국산화하는 등 국방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국산무기의 순수 국내기술 대체 및 자 주국방 실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벤처기업 및 우수 방산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풀패키지 지원, 방산소재 개발 지원사업 등을 통 해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삶에 있어 가장 좋아하는 자신만의 명언 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저는 과거 미국의 에치슨 국무장관이 말했던 “Present at Creation”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공 직을 맡으며 하는 일 하나하나가 역사 창조의 현 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소중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를 꼽으라면 “생 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정부 일을 하며 항상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그저 관행대로 일하기가 쉬워 매일같이 되뇌이고 있습니다. 차관으로서의 임기 동안 우리 군이 ‘튼튼한 국 방,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건설하 는 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미·중간 전략적 경쟁 심화, 러시아 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현재 우리가 직면한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 역자원의 급감 역시 우리의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같이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우리 군의 대응능력 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4차 산업혁명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첨단과학기술 을 적시에 국방에 도입하기 위해 국방 R&D 및 전력증강체계를 재설계하고, 첨단과학기술의 활 용 범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 내에 AI·디 지털, 무인체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 고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군구조 역시 인구절벽에 대 비하고 미래 군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 으로 최적화시켜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