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문을 연 개성공단이 잠정폐쇄되었다.
북한이 전 방위로 대남위협 파상공격을 펼치면
서 지난 3월 30일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북한중
앙특구지도개발총국 대변인이‘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공업지구를 가차
없이 차단. 폐지해 버릴 것’이라고 위협 후, 4월
3일부터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남측 교대 근로
자와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8일 오후 노동당
대남총책인 김양건 통일전선담당 비서가‘개성
공업지구에서 일하던 북측 종업원들을 전부 철
수한다. 개성공단 사업을 잠정중단하며, 존폐여
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9일부
터 조업이 중단되었다. 박근혜대통령이 4월 11
일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근로자들이 식자
재가 부족해 받는 고통과 공단 입주기업의 공장
가동 중단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제의하
자, 북한은 16일 대화와 협상을 원한다면 모든적대행위에 사죄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뒤 끝내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의 방북허용을 불허하였
다. 우리근로자들을 4월27일과 29일 두 차례 귀환과 5월3일 마지막 잔류 7명이 귀환함으로서 사실
상 남북화해협력과 경제협력의 마지막 상징인 개성공단도 문을 닫고 말았다.
개성공단은 지금까지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이자 통일경제로 가는 지름길로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
적, 정치적, 상징적 이익을 주는 유일한 존재였으며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였다. 우리정부는‘남북
경협의 성공 모델’로 만들어 남북대결에서 남북협력이 북한에 이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북
한도 정치군사적 문제를 감수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 유지시켜 왔다. 개성공단 사업은 6.15 남북정
상회담 직후 현대그룹과 북측의 조선아태평화위원회가 합의서를 체결하고 2003년 6월30일 착공식
을 하여 2004년 12월 15일 첫 제품을 생산하였다.




지난 2008년 12월 남쪽에서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통행제한조치로 일시 출입이 중단되었고, 상
주인원을 1,700명에서 880명으로 줄이고 출입회수를 21회에서 6회로 제한하였다. 2009년 3월 한
미연합연습으로 육로통행을 3차례 차단시키고, 2009년 3월30일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을 억류하여
약 4개월 만에 석방시킨데 이어, 이번에 남측근로자를 철수시킴으로서 북한이 새로운 대남 위협수
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들어내고 있다.
개성공단은 총면적 65.7평방km에 공단조성비 2조 3천600억 원, 기반시설과 기업투자비 7천300
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 10년간 누적생산액 19억 7천600만 달러가 된다. 현재 123개 진출기업에
6,000여개 하청기업에 1만5천여 명의 근로자가 연관되어있다. 연간 68억 원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
으며 작년 말까지 누적생산액 20억 1,703만 달러(약 2조 3,100억 원)을 기록했다, 북한은 5만
3,000여명의 근로자가 1인당 월 134 달러씩 연간 9,000여만 달러(약1,000억 원)를 현금으로 받고
있으며, 근로자가족과 합하면 20여만 명이 개성공단에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개성공단은 그동안 북한의‘핵 불바다’발언,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도발행위와, 국민여론
에도 꿈적도 않고 버티어 왔다. 북한은 이번 사건을 남한 언론들이 돈줄이니 억류. 인질 하면서 북한
의 존엄(김정은)을 모독했다고 원인을 전적으로 남한에 돌리고 있다. 이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은 현금수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공단폐쇄는 어려울 것’이란 남한 언론보도의 자극과 북한
권력 내 과잉충성 분위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은‘남북관계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개성공단사업은 남한의 자본과 선진
기술, 북한의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을 결합하여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상생의
성공적인 경제협력모델이요 남북경제 공동체의 실험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남북 간 화해의
상징인 남북 간 도로 철도건설과, 금강산 관광이 중단됨에 따라 남북교역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통일부의 개성공단 경영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123개 업체의 총자산이 4,170억
원, 총부채가 3,226억 원, 총자본금이 934억 원이다. 4,170억 원을 투자해서 기업실적이 제일 좋았
다는 2011년에 17억 원의 순적자를 내었으며 사실상 정부의 보조금으로 지탱하고 있다.
 



만약 개성공단이 영구 폐쇄되면 정부 투자비 1조원 이상과 진출기업을 합하면 1조5천억 원, 생산손실까지 합하연쇄도산이 예측된다. 현대아산만도 사업권비용 5억 달러(약 5,700억원)와 시설 투자금 319억원 등 총 6,000억 원가량손실을 보게 되며,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1조 4,300억 원을 합하면 엄청난 돈이다.

개성공단 폐쇄는 경수로 사업, 금강산관광에 이어 모든 남북협약 사업은 물거품이 되고 많은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그동안 우리정부와 민간차원의 대북 순수투자비용으로 투입한돈만 2조5천억 원이며 파
생피해규모까지 합하면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2006년 말까지 경수로 사업에만 총 15억 7,500만 달러가 투입되었고 한국이 72%인 11억 4,600만 달러가 제공하였다.

금강산 사업에도 2002년부터 50년간 토지를 임차하여 호텔, 골프장 리조트 등 총 2,263억 원 등 순수투
자액만 3,593억 원이다.
일부 언론이 개성공단은 국가안보차원에서 북한변화라는 통합적 준거에서 실패작이며‘복덩어리
가 아닌 화근덩어리’가 되었고, 도덕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하루속히 폐쇄하기를 주장하고 있었다.
그 돈으로 동남아나 중국에 투자를 했으면 세계적 우량기업이 되었을 것이며, 왜 북한과 개성공단의
2중 인질로 잡혀 고생을 하는가? 개성공단에서 국가이익이 무엇인가를 반문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동안 북한 전문가들도 북한이 경제개혁이나 대외투자 유치를 고려하여 폐쇄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
었지만, 결국은 폐쇄조치의 수순을 밟고 말았다.
이번 개성공단 문제는 북한의 가장 강도 높은 위협수단이며, 우리정부에 마지막 압박카드이다. 북
한의 이번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2008년 폐쇄된 영변 원자로 재가동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형태다.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이 귀환 기자회견에서‘하루빨리 개성공단이 정상화되어서 우리 모두
함께 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앞으로 개성공단 정상화문제에 관해서는 거듭 북측에
애기했고 향후 여러 채널을 통해서 협의가 있으리라 기대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금강산 사건처럼 개성공단의 남측재산을 몰수하고 자체적으로 공장을 가동할지 모른다. 그
러나 매일 10kw의 전력과 6만 톤의 용수를 이용하여왔기 때문에 가동에 필요한 기초시설 설비에도
수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여 자체운영에는 어려울 것이며. 설사 새로운 남북대화로 정상화 되어도
완전복구는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관계의 현주소이자 서글픈 자화상이다. 개성공단은 남북한이 힘
겹게 잉태시킨 소중한 생명체로 지금까지 통일의 꿈을 꾸며 생존해 왔으며, 한반도 안전핀으로 긴장
완화를 해소시키는 완충역할과 코리아 리스크의 바로미터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로 우리보다 북한이 더 큰 치명상을 입었다. 돈으로 살수 없는 소중한 신뢰
를 버렸으며, 북한이 추진한 경제특구개발의 동력도 잃게 되었다. 기업은 신용으로 먹고산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신용을 잃으면 전부를 잃어버린다. 우리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로 손해를 본
입주기업들에 충분한 위로와 보상대책이 따라야한다.
북한의 계속적인 긴장고조 행위는 김정은 체제 권력기반을 다지기 위한 내부용일지 모르나 북한
주민들의 피로와 회의감만 증폭시킬 뿐이다. 이제 북한도 이성을 되찾아 남북이 합의한‘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이 제정한‘개성공업지구 출입. 체류. 거주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
고 개성공단 사업을 원상 복구해야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와 화해에 눈을 돌리고 과감한 개혁과 경제
건설에 매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