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분야 연구개발 참여 보장을 통해 중소기업을 창조경제 주역으로 육성


정리 : 김도담 기자 kdk3353@nate.com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지난달 6일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신형화생방정찰차에 적용되는 10개 구성품을 연구개발 단
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으로 지정·고시하였다.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
업자‘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는 방위사업청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방산
분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핵심기
술 및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시제품 생산업
체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
도록 하는 제도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우선선정 품목 지정·고시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향후
9년 동안 약 3,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및 양산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방산분야 중소기업을 창조경제 주역으로 육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장(서기관 정기영) “앞으로 중소기업을 창조경제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하
여 우선선정 품목의 확대와 이를 통한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연구개발 참여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
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하였다.

민간 전문역량 활용으로 방산원가 신뢰성 확보
방위사업청, 원가업무 아웃소싱 시범사업 확대 시행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지난달 13일 방위사업 원가계산의 신뢰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원가
산정 및 정산 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로 하였다.
이번의 원가정산을 민간에 위탁하는 시범사업은‘120미리 대전차 고폭예광탄’등 30개 사업이며,
앞으로의 성과에 따라 대상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 동안 회계·공학 등 전문성이 요
구되는 원가계산을 방위사업청에서 직접 수행해 왔다. 이로 인해 원가부풀리기 등의 업체측 비리에
대해서도 정부의 관리 책임 문제가 안팎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원가조직을‘산정’위주에서‘검증’중심으로 개편하는 등의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원가절감’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관련 업무량 증가 및 순환보직 중심의 중앙부처 인력운용 체계로 인해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방위사업청은 먼저, 2013년도에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대형사업을 포함하여 유형별로 30여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또한 보다 완성도 높은 아웃소싱을 위해 기술분야 등 전문지식을 요하는 분야에
대한 자문인력 활용, 대형사업 공동계약 추진, 손해배상 의무화 등을 명시하여 용역기관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가회계검증단 원가총괄팀장(해군대령 김권일)은“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아웃소싱 제도가 안정
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아웃소싱을 통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방위사업 원가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민·관 간 방산정보 공유·공개 확대를 통해 국제투명
성기구에서 발표하는‘국방분야 반부패국가 등급’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2012년 4월에 구축한 국방통합원가시스템과 이번 아웃소싱 제도의 연계방
안을마련하고,「 원가관리공정화」법률제정을추진하는등방산원가에대한신뢰성과공정성을높이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위사업 원가 아웃소싱을 수행할 민간 전문기관은 입찰공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
은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산 선진국 무기거래규정은 어떻길래?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발간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지난달 15일 미국의 수출·입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이해하고, 해당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미국의 국제 무
기거래규정 (ITAR)』책자를 발간하였다.
* ITAR :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본 책자는 방산 수출·입 업무담당자가 알아야 할 미국의 국제무기거래
규정을 번역·정리한 것으로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내용 요약본
과 총 11편으로 구성된 본문 및 기타 수출·입 관련 제도에 관한 부속서로
구성하였다.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책자는 방산업체와 수출·입 관련업체
및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배포하며, 인터넷 홈페이지(www.dapa.go.kr)에
내용을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번『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발간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방산 수출·입
절차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국내 관련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규정이 개정될 경
우 이를 반영한 개정판을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