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개정



이용걸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6월 21일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연구개발 참여 활성화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이하“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다.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주관 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를 선정할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13년 1차 신규지정 품목으로 신형화생방정찰차용 장비 10종이 선정(’13. 4월) 되었고, 향후 9년간 3,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참여와 수익증대 효과 기대
주요 개정내용으로,
-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고시품목에 대한 품목지정 절차를 기존‘연구개발 주관부서가 추천하는 방식’에 더해‘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별도의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방식(하향식 기획지정 방식)’을 추가 도입하여 품목지정 방식을 다원화하고 품목지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 또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고시품목을 개발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방위산업육성자금(융자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2017년까지 신규로 지정되는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을 매년 20%씩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여 기업들에게는 방위산업육성자금 중 매년 최대 약 150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방산지원과장(서기관 정기영)은“이번‘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 제도’개정이 중소기업 기술역량의 지속인 향상과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제품의 판로 확보를 동시에 지원해 주는 중장기 성장기반의 역할을 할 것 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번에 변경된‘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 제도’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