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 직무대리/장비물자계약부장 고위공무원 김영산
지난해 12월 14일 국립외교원의 글로벌리더십 연수과정 제5기 수료식에서 방위사업청 김영산(55. 경영학박사) 고위공무원의 논문‘통일한국 자주국방 전력체계 구축을 위한 적정국방비 산정과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를 최우수 수료 논문으로 선정했다. 김영산 고위공무원은 연수성적 등에서 종합평가 1위를 차지하여 수료식에서 최우수상(외교통상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본지는 김 고위공무원의 국립외교원 연수 생활 및 논문에 대한 얘기를 듣고자 방위사업청을 방문했다.

김 고위공무원은 20여년동안 율곡사업부터 방위력개선사업의 기획(소요요청서/JSOP 작성), 중기계획(국방중기계획 작성 및 수립), 예산편성, 시험평가, 사업관리 등 사업 추진에 있어서 모든 단계의 실무담당, 팀장 및 부장을 역임한 무기체계 및 획득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는 분이다.


- 국립외교원 글로벌리더십 장기연수과정에 입교하시기 전에는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1982년부터 30여년간 공군, 국방부, 방위사업청에서 공군 주요 전투기(F-4, K(F)-16, RF-4C) 무장탄약, 항공전자 분야 운용 및 F-15K사업, 공대공미사일 사업 등 무기체계 획득관리 사업추진 전체 단계에 근무하면서 120여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적기에 전력화에 기여하였으며, 입교 직전에는 방위사업청 유도무기사업부장직을 거치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육·해·공군 유도탄사업인 철매 II , 전술함대지유도탄, 장거리공대지유도탄사업 등을 확보 추진하는 등의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근무하였습니다.
- 국립외교원 글로벌리더십 연수과정 교육생 대표 자치회장으로서 리더십을 인정받고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대표를 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두셨던 부분은 어떠한 부분인가요?
2012년 2월 20일 46명의 동기생들이 각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으로 조직과 국가 발전을 위해 20~30년간 불철주야 근무하다가 국립외교원 제5기 글로벌리더십 과정에 입과하였습니다.
자치회장으로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훌륭하신 국장님들과 함께 인화단결과 소통으로 아름다운 추억 만들기에 우리 모두 노력했습니다.



우선 우리 제5기 글로벌리더십(GL5기) 동기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신속히 지휘부에 건의 하여 해결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그 정보를 빨리 전파하기 위해 이메일 및 카톡을 통해 신속하게 전달하여 동기생간 및 국립외교원 간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 제주해군기지 등과 협조하여 그 곳 안보현장 체험을 통해 안보의식 고취 등 대외적인 소통도 강화하였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체육대회 및 산행 등 을 통해서 우리 GL5기가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함께 계획을 세워 추진하였고 문화부장 주관 하에 클래식 음악 등 다양한 동영상을 매시간마다 강의 전에 제공함으로써 수업이 기다려지도록 하는 동기부여를 스스로 하였습니다.
또한 미디어 부장이 주관하여 연수 이후에도 함께 소통 할 수 있도록 카페를 개설하였으며, 연수기관의 모든 심신단련, 동우회 활동 및 체험학습 사진을 게재하여 수료 만찬회시 최우수 포토제닉상을 수여 하는 등 연수기간 동안의 추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립외교원 10개월의 연수과정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재미있었던 과목이 궁금합니다. ^^
국제관계와 한국외교에 대한 안목 및 정세분석의 틀을 습득하고,
국제경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진행되는 논의 탐구, 국제협상과 국제회의, 국제법의 주요이슈 이해, 세계화와 한반도 평화 협력 시뮬레이 등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이들을 통해 이해를 심화시키고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는 최고의 전문적인 강의를 받으면서 글로벌리더로 갖추어야할 소양과 역량을 갖추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교양과목을 통해서 글로벌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리더십, 세계문화, 한국사회, 문화, 역사, 인문소양, 매너, 언론대응 등에 관한 강의도 소중한 시간들이었으며, 특히, 영어를 비롯한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등 제2외국어 과정도 최고의 전문강사로부터 열정적으로 강의를 받아 대외업무 수행을 위한 외국어 구사능력이 크게 배양되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과목이 소중하고 값진 강의였습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학습도 궁금합니다.
국내현장학습은 정책 및 민생현장탐방으로 녹색성장기업방문, 여수엑스포 및 남해안 탐방, 울릉도 및 독도, 4대강 사업지역인 여주 강천보, 세종시, 제주평화연구원 등을 방문하여 정부 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전통건축현장탐방으로 창덕궁 등 고궁을 답사하여 역사의식를 재정립하였고, 안보현장탐방으로 판문점, 땅굴, 제주해군기지를 답사하면서 안보 의식을 고취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 학습은 어려운 날씨 여건에도 불구한 독도방문에서 ‘독도는 우리땅이다’라는 것을 독도 경비대와 함께 확인할 수 있었고,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 정상까지 총 9시간 20km를 완주하는 힘든 상황에서 서로 배낭을 들어주는 등 뜨거운 동료애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향상된 체력을 확인할 수 있고, 호연지기를 연마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백록담에서 받은 정기를 GL5기 모두에게 전해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국외현장학습도 유럽 및 인도 등 아시아 국가를 방문하여 외교 및 정책 현장학습을 통해 국제문제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제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 자치회장으로서바쁘셨을텐데,수료논문이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고 종합평가 1위로 최우수 우등상을 받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었나요?
글쎄요. 글로벌리더십과정 한시간 한시간이 소중하게 생각되어 10개월동안 각종발표 준비시 밤을 새웠어도 강의시간에 한 번도 졸아 본 적이 없어요.
논문은 국가안보를 위해 국방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작성하였고요.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낸 점 밖에 없는데도 얻게 되어 감사할 뿐입니다.
- 통일 한국 2030년 전력체계 구축을 위한 적정 국방비에 관하여 논문을 썼는데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지요?
논문은 ‘통일 한국 자주국방 전력체계 구축을 위한 적정국방비 산정과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긴 제목입니다. 통일 한국 2030년 자주국방 전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전력체계와 적정 국방비를 델파이 방법을 사용하고 반복된 설문조사에 의해 전문가 패널의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선진 전력체계 구축을 위한 적정의 국방비를 산정하고 이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보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본문에서 제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해 12.5조원의 잉여 전력운영비를 방위력개선비로 전환 투입하여 군 구조 개혁을 통한 방위력개선비를 현재보다 2% 높은 33%까지, GDP 대비 국방비를 현재의 2.6%에서 3.0%로 단계적으로 증액시켰다. 이 경우 2030년경 우리가 원하는 통일한국 자주국방을 위한 선진형 전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으며, 또한 군 구조 개선이 선행되는 상황에서 2013년(2.7%)부터 시작하여 2025년(3.0%)까지 2∼4년 주기로 0.1% 포인트씩 국방비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다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9%를 지속적으로 투자할 경우, 위와 동일한 선진 전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소요 국방비(300.46조원)를 확보할 수 있다는 보다 현실적인 단계적 국방비 증액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8월 30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을 발표하면서1) 국방예산은 2012∼2016년 국방중기계획 기간 5년 동안 국방비 187조 9000억원(방위력개선비 59조 3000억원, 전력운영비 128조 6,000억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논문을 살펴보면 2013∼2030년 기간중 국방비 925조 56억원(방위력개선비 300조 46억원, 전력운영비 625조 1000억원)를 제시하였고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2020년대 통일기에 미래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통일한국 자주국방 전력체계를 적기 확보하기 위해 GDP 대비 국방비(방위력개선비)의 단계적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고위공무원은“국방비 예산은 2030년 통일한국의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차원에서 책정되어야 하고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반드시 국방비 증액을 시작해야 하며, 방법론에 있어서도 군 구조 개선을 통한 방위력개선비 확보와 GDP 대비 국방비의 증액을 통해 2030년까지 꾸준하게 전력증강에 힘써야 한다. 그럴 경우 통일한국 자주국방을 위한 선진형 전력체계의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대한민국에 참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430여년전 이율곡(栗谷)의 10만 양병설, 102년전 나라 잃은 설음과 62년전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얼룩진 6·25 전쟁 그날을 상기하며 국가안보를 위해 첨단 미래전 양상에 부응하는 튼튼한 국방력을 갖추기 위한 국방비 증액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주장 했다.
본 논문은 국내 및 국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통일한국 시점을 고려한 적정국방비를 산정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통일한국 자주국방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통일기’로 잡고 2030년 자유평화통일이 된다는 전제하에 통일전·후 우리의 ‘자위적 방위역량’을 기반으로 상호보완적 한·미동맹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서, 정부는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 발전’을 국가안보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전략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해야한다. 즉,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자주국방을 추진하자는 것이 통일한국 자주국방의 가장 중심적인 사고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방위충분성 전력을 확보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미국은 향후 30년까지는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위상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우리가 일본, 중국, 러시아와도 평화적 안보 및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지만,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 및 유지가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우려하게 될 가장 핵심 사안은 미국의 직접 개입 가능성과 통일 이후 한·미동맹 유지 및 주한미군 지속 주둔 여부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중국을 겨냥하지 않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유지 세력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하는 논리 개발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과 동맹관계를 지속하면서도 중국과의 외교안보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반대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 및 미래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여 굳건한 안보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핵심요소인 방위력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전 세계의 국방비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중국의 세력 확장에 따라 아시아 지역 군비경쟁은 확대 추세에 있다.
중국 군비는 항공모함건조, 대륙간탄도탄 개발 등에 투자하여 최근 연평균 17%가 증가하였다.
역내 군비경쟁 추세 및 북한의 위협(천안함/연평도 도발, 핵·장거리미사일 등)이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방비(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감소 추세이다.
주변국 대비 국방비 및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건전재정 조기달성, 복지수요 폭증 등으로 인해, 국방비 증가율이 감소 추세이다.
* (’05)11.4%  (’07)8.8%  (’09)7.1%  (’11)6.2%  (’12)5.0%
북한의 현존위협과 미래·잠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정예군사력을 건설해야한다. 북한의 현존 위협에 대응전력을 우선 보강하고, 전작권 전환 대비전력 및 군구조 개편소요를 지속 보강해야하며, 전면적·잠재적 위협 대비전력을 점진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국방개혁과 병행하여 일반 국민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현재 우리가 처한 국방 현실을 있는 그대로 냉철하게 직시해야 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안보-국방의 방향과 비전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적정 국방예산의 투입이 필수적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효율적 국방운영을 위한 정보화 및 과학화의 추진, 병력집약형에서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로 전환하고, 국방조직의 슬림화 추진을 통한 군구조의 변화와 우수인력 확보 등 국방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사전에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향후 북한의 직접적 군사위협감소 및 통일여건 성숙 시, 통일비용 증대로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가 불투명해 질 것이며, 따라서 통일 비용을 고려하여 통일이전 군사력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우리와 유사한 상황이었던 독일 국방비 규모의 변천을 보면 50년대 연평균 7.9%, 60년대 4.5%, 70년대 2.7%, 80년대 2.6%, 통일 후 90년대 1.4%, ’02년 0.2%로 계속해서 감액추세였으며, 이것의 주원인은 복지분야 투자와 통일비용이었다.
독일은 통일이후 현재까지도 저 경제 성장률 그리고 GDP대비 국방비의 비율도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군사력건설의 추진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독일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역시 통일되더라도 통일 후 상당기간(약 15∼20년) 군사력 증강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방비는 안보보험료라 생각하고 통일한국 협력적 자주국방을 위한 선진 전력체계 구축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적정 국방비를 증액 편성해야 할 것이다
국방예산 부족으로 공중급유기 등 전략무기 확보가 계속 순연 되고 있는데 통일이전에 확보해야만 한다. 통일이후에는 주변국에서 전력증강에 대해 견제가 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