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박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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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개시시점
① 피상속인의 사망 : 사망 확정은 일반적으로 의사진단(사망진단서)으로 판정

② 실종선고의 경우
행방불명자에 대하여 실종선고의 판결이있는 때에 행방불명이 개시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실종기간의 종료일

③ 인정사망의 경우 : 수해, 화재, 사변이 발생한 때

④ 동시위난사망 추정의 경우 항공기추락, 선박침몰 등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상속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으면 서로 상속인이 될 수 없다.

⑤ 상기 ②③④는 추정이므로 실제로 다른상황을 입증하면 그에 따른 권리 회복이나 상속권의 주장이 가능하다.

▶ 법정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 제①항)
① 제1순위 :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자녀) 자연혈족, 법정혈족(양자), 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

⚫ 혼인외의 자는 호적에 입적시키기 곤란하므로 본처의 소생으로 등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 경우 법적인 관계와 달리 사실관계에 따라 상속시키려면 먼저 법적관계와 다른 혼인 외의 자와 생모 사이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통하여 법적으로 인정 받아야 한다.

⚫ 태아의 상속순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② 제2순위 :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존속은 부계, 모계, 양가, 생가친생부모와 양부모는 동순위
③ 제3순위 : 사망한 자의 형제자매
④ 제4순위 : 사망한 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순위인 직계비 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직계비속이 없는경우에는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때에는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 대습상속(민법 제1003조 제②항)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 사망신고와 상속세신고 기한
① 사망신고, 출생신고 : 1개월 기한 내 미신고 : 5만원 이하의 과태료
호적관청의 최고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때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호적부에 기재를 요하는 사항의 허위신고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호적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허위신고 : 20만원 이하의 벌금

② 상속세신고 : 상속개시일(사망일) 다음달로 부터 6월 이내
기한 내 신고 : 산출세액의 10% 신고세액
공제기한 내 미신고,미납부 : 산출세액의 20%무신고 가산세와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미납일수×3/10,000(년10.95%) 납부불성실가산세 추가 부담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상속인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한다.)

▶ 상속자격의 박탈(민법 제1004조)
재산상속인에게 다음과 같은 법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특별히 재판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자격을 잃게하는 제도이다.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한 자.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을 철회를방해한 자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유언을 하게 한 자

⑤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참고문헌
김진호. 우재근. 조광일 공저 이택스코리아2014. 양도. 상속. 증여세 이론 및 계산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