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박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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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재산,채무)와 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일자등)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서

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지 않겠다는 상속포기 의사표시를 하거나
② 상속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한정승인 청구를 할수 있다.

▶ 법정상속 이외의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확정 배분하는 방법
①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민법 제1012조)법률상 효력있는 유언의 유형: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②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민법 제1013조)
③ 가정법원의 조정 및 심판청구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민법 제1013조 제②항)

▶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자)
 국내,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②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① 상속인(수유자, 사인증여를 받는자, 민법에 의한 특별 연고자 포함)
 영리법인은 상속재산(자산수증이익)에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및직계비속은 상속지분 상당액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
②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 상속재산의 범위

① 민법상 물권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유치권, 질권, 저당권, 광업권, 어업권 등 유체물 및 기타 관리가능한 자연력 등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상속세법 제7조 제①항)

※ 피상속인과 타인이 합유 등기한 부
동산은 그 부동산가액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가액(국세청 서면4팀-322, 2007.1.23)

② 무체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광업권, 어업권 등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
③ 채권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급여, 급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영업권, 신탁재산 및 신탁수익권, 배당금,무상주를 받을 권리 등
⑤ 보험금,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등 간주상속재산

※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재해보상금, 반환일시금 등은 제외(상속세법 제10조)

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예금인출금 포함) 및 채무부담액중 1년이내2억원 이상인 것과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의20%와 2억원 중 적은금액을 차감한 금액

•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재산처분액, 예금인출액, 채무부담액)-용도 입증금액

• 기준금액=(재산처분액, 예금인출액, 채무부담액) × 20%, 2억원중 적은금액

※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기준금액에미달하는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은없는 것으로 본다

⑦ 피상속인이 상속인 및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상속일 기준)
1)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

2)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5년이내 증여한 재산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평가액을 적용하고, 기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차이 과세 목적

▪참고문헌
김진호. 우재근. 조광일 공저 이택스코리아
2014. 양도. 상속. 증여세 이론 및 계산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