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박기성
pks11ss@nate.com※ 차명(借名)계좌: 남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盜用)하여 개설한 불법적 금융거래계좌
▶ 허용되는 주요 차명거래 유형(조선일보2014.11.18 참조)
① 증여세 면제 한도 가족명의 예금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원, 부모 3천만원, 기타친족 5백만원)
② 부모가 미성년자 재산 대신 관리(한도없음)
③ 공모주 1인당 청약한도를 회피하기 위한목적의 타인 명의 계좌 개설
④ 문중, 교회 등 대표자 명의 계좌 및 부녀
회, 동창회, 계 등 친목모임 총무가 본인 명의로 회비 관리
▶ 허용되지 않는 차명거래 유형
① 탈세 목적 부모 명의 생계형 저축 가입, 종합소득세 회피목적 가족명의로 재산을 분산시키는 것
②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가족 명의로 재산을빼돌리는 것
③ 불법도박자금 등 범죄자금을 숨기기 위한타인 명의 계좌 개설
④ 비자금 세탁을 위한 타인 명의 계좌 개설
▶ 2014.11.29 이후 불법 재산은익 자금세탁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거나,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 중개하는 금융회사의 종사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 금융실명법 제3조 제③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차명거래를 한 경우
① 위반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② 금융회사 임직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금융실명법 제3조 제④항을 위반하여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 중개한 경우
① 위반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② 금융회사 임직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범위
▶ 2001.1.1.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과 합산(금융소득종합과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까지는 연간 4천만원 초과분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었으나, 2013년도부터는 연간 2천만원 초과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2014.1.1~12.31 금융소득 종합과세 사례(예시)
•이자소득 2천8백만원(정기예금7억원)과사업소득이 5천만원인 경우
이자소득 중 8백만원과 사업소득 5천만원
을 합산하여 5천8백만원에 대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소득구간별 소득세 누진세율6%~38%),
※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세율구간(4천 6백만원 초과~8천 8백만원 이하)은 24%로 2천만원 초과분 금융소득 8백만원에 대하여10%p 세부담 증가
※ 이자소득 2천8백만원 중 2천만원은14%(지방세별도)로 분리과세하고, 2천만원 초과분 8백만원은 종합소득세율 24%를 적용, 금융소득 종합과세
■ 피상속인(彼相續人) 명의의 금융재산 찾기
※ 상속인(相續人): 재산을 상속 받는 사람,피상속인(彼相續人): 재산을 상속 하는 사람•(사례)부모(피상속인)가 돌아가신 후 자녀(상속인)가 부모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는 것
▶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속인을 대신하여 각 금융회사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는 상속인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1332)
•서비스신청: 신청인이 금융감독원 본·지원 및 접수대행기관에 신청서 접수
•조회 대상 금융회사
은행(농, 수협 포함), 증권, 보험, 우체국, 새마을금고, 종합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산림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12개 금융권역)
•조회 금융거래 범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당좌거래 등
•조회결과 확인방법
신청서 접수일 7일 경과 후부터 금융감독원,e-금융민원센터에 접속하여 핸드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과정을 거친 후 조회결과를 확인한 후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금융 상속재산의 세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시 구비서류
① 사망자(피상속인)의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상속인 신분증 ④ 대리인~상속인 등의 인감날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