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창
한미안보연구회 대표


제46차 SCM (2014. 10월, Washington D.C.) 에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와 지역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현재 운영 중인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군사적 상황이 충족할 때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동시에 양국은 한·미연합군의 전시 작전통제체제를 바꾸는 것은 군사상황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결정한다는 ‘Conditions-based approach’에도합의하였다.

사실은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는데, 그런 심각한 현실적인 위협을 외면한 체 2015년까지시한을 정해놓고 현 한미연합작전 사령부를 해체하려 했던 무모한 정책이 일단락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이 결정이 한반도의 안전과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에게 안정된 전비태세를 키워나갈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소중한 시간을 벌었다는 뜻이다.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미래전을준비할 때가 되었다.

창조국방의 배경
일반적으로 새로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새로운 무기체계가 등장하고, 새로운 전략과 전술 그리고 새로운 전기(戰技)가 전장을지배하게 된다. 이 경쟁에 이긴 나라는 승자가 되고, 진 나라는 패자가 된다. 1840년 중국 대륙에 아편전쟁이 일어났다. 동양에서제일 큰 나라, 청나라의 군대가 영국군의 군함(Gunboat)을 당해낼 방법이 없어서 항복하고 말았다. 산업혁명에 낙오자가 되었던청나라는 과학기술면에서 후진국이었고, 무기체계면에서도 열등한 나라가 되었다. 전술과 전기 면에서도 영국군을 당해낼 능력이 없었다. 패인은 명확했다. 그 당시 중국대륙에 자원이 모자라 청나라가 항복한 것이 아니다. 과학기술면에서, 무기체계 차원에서, 그리고 군사적으로 현대전을 수행할전술 전기 면에서, 어느 것 하나도 영국을 당해낼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과학 기술의 선진국이라고 다 우수한 무기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20세기, 대양(大洋)의 패권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넘어온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항공모함이라는 무기체계였다. 사실 항공모함은 영국이 제일 먼저 만들어 실전에 배치하였다. 그 무렵 항모전단을 거느린 영국 해군에 도전할 나라는 아무도 없었다. 당시 해상 작전은 거함(巨艦) 거포(巨砲)가 경쟁하던 시대였다. 이 상황에서 항공기가 등장하여 적 함정이 사거리 내에 접근하기도 전에 멀리서 발견하여 공중 공격으로 격침한다는 것이 항모의 개념이었다. 거대한 함상에 활주로를 만들고 그 위에서 함재기(艦載機)가 이착륙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엄청난 변혁이었다. 그렇지만 이 항모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당시 해전에 참여했던 거함 거포 대신비행기를 동원했을 뿐, 이 무기체계의 목표는 역시 적의 함정이었다. 해군 함대 사령관에게 거포 대신 항공기를 할당한 셈이다. 함재기의 조종사들은 영국공군에서 파견되었다. 해상 적전에 대한 경험은 없었지만, 일단 적 함정을 발견하면, 함정과 항공기의 대결은 승부가 결정되어있는 Game이었다.

하지만 만약 적 해군도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면, 상황은 엄청나게달라진다. Game은 함재기와 함정의 대결이 아니라, 쌍방 함재기간의 대결이 되기 때문이다. 함재기 간의 공중전은 실로 촌각을다투는 지극히 예민한 경쟁이다. 따라서 대함 무기로 개발된 항모가 전문적으로 공중전을 위해 제작된 항모를 만나면 도망할 방법도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여 제작한대함무기 항모를 공중전을 전문으로 하는대공무기 항모로 개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전술적 문제를 일찌감치 알고 있었던, 미국은 처음부터 바다에 떠있는 공중전기지를 만든 것이다. 자세히 보면, 미국의경우 항모의 조종사들이 공군(당시 육군항공대)에서 파견된 요원이 아니라, 아예 해군에서 양성한 해군 조종사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주인역할을 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만들어 적 함재기와 공중전을 전문으로 하는 무기체계를 만든다는 개념이었다.

결국 미국의 항모가 등장하자 영국의 항모는 경쟁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바다의왕위가 바뀌는 과정이었다. 놀랍게도 똑같은 개념의 현대식 항공모함을 제작한 나라대에게 쫓겨서 평택까지 밀려왔을 때에 무기가 나빠서 고전했던 것은 아니다. 전술 전기 차원에서 팽덕회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중공군은 우리가 준비해두었던그런 방법으로 덤벼든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밤중에 피리를 불면서 공격해 왔기 때문이다.

미래전은 그런 것이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무기, 그리고 새로운 전술로 경쟁하는 새로운 전장이 된다. 이런 전쟁을 과거의 전쟁처럼 생각하고 준비하면 지게 마련이다.

마지노선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다.

그래서 미래전을 준비하려면 새로운 전장을 깊이 연구하고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그리고 새로운 군대를 키워두어야 한다. 기존의 기술, 널려있는 무기, 늘 반복하던 전술을 Copy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창조의 개념을 도입하고, 창조국방을 하자는 것이다.

창조국방의 추진
창조란 조물주가 우주를 처음 만들었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국방에 창조적 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은, 종전에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 미래전을 준비하자는 발상이다.

가수 싸이가 새롭게 창작해낸 말춤이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창작이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큰 파문을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한사람이 무대에서 새로운 춤을 만들어춘다는 것과, 60만 대군이 전장에서 새로운방법으로 사격하고 기동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만큼군의 개혁이 어렵다. 온갖 고통을 견디어 내면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전비태세 차원에서 하나의 창작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가. 승자와 패자
통상 지난 전쟁에서 승자는 자만에 빠지기 쉽다. 이런 집단의 경우 창조적 발상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념을 수용하는 고통을 감내하지 못한다. 그러나 패자는 분발하게 된다. 패전으로 당했던 수모와 고통이 창조의 진통을 극복하고 변혁을이루어내는 추진력이 되기 때문이다. 가장위험한 것은 지난 전쟁에서 이기지도 못한주제에 이겼다고 생각하는 집단이다. 이런집단의 경우는, 미래전을 준비하기 위해 창조적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새것을 수용하는 고통을 감내할 용기를 기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창조국방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역사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은 어떤 집단에 속해있는지를 자문해보는 것이중요하다. 미래전을 준비하는 자세가 우리의 진로를 결정 짓기 때문이다.

1차 대전이 끝난 다음, 구라파의 전략가들은 다음전쟁이, 기동전(機動戰)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리델하트(LiddellHart) 나 풀러(J.F.C. Fuller) 같은 전략 이론가들이 당시의 전략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음전쟁을 전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산업화 시대의 기동전(機動戰)이, 어떤 모양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깊이 이해하고, 준비한 나라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막상 전쟁이 벌어져서, 독일의 전차(Panzer)사단이 전장에 나타났을 때에, 필적할만한 군사력을 키워둔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나라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국 다 알고 있었던 기동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동일하다. 이 기록이 지금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敎訓)을 제공해 주고 있다.

당시 기동전 이론을 가장 깊이 연구했던나라는 아마 영국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은 정치적 결단을 내리지 못해 기동전 준비를 하지 못했던 나라였다. 불란서의경우는 달랐다. 정치 지도자들이 미래전 준비에 충분한 예산을 배정해 주었고, 또 정치적으로도 충분한 지원을 했던 나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공격에 40일을 견디지 못했던 패전국이 되어버렸다. 이 실패의 경험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그것은 나름대로 미래전(未來戰)을 준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1차 대전에 이겼던 경험에 집착한 나머지, 새로운 전쟁을, 과거의 방법으로 싸우려했기 때문에, 새것을 수용하지 못한 경우다.

한편 독일은 전략 환경의 변화를 보면서처음부터,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였다. 그들이 만들어낸 Panzer 사단은, 과거에 있었던1차 대전 때의 Model이 아니다. 그것은 당시 기동전(機動戰) 이론을 구체적으로 야전에 적용해 보면서, 또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낸 창작품(創作品)이다. 이렇게 창작품을 만들어낸 나라와 과거의 Model을 복제(copy) 해서 쓰려했던 나라와의 차이를, 전쟁사는 극명하게 구분하여기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자화상이 1차 대전후 영국의 모습인지, 불란서를 닮았는지, 아니면 독일모델인지를심각하게 평가해 보아야 한다. 그 평가에 따라, 미래전에서 우리의 운명을 가름해 볼 수있기 때문이다.

역사의 교훈은 분명하다. 미래전에서 이기려면, 힘들지만, 결국 창작품(創作品)을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Model을쉽게 Copy해서 쓸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손자는 그것을 전승불복(戰勝不服)이라고 가르쳤다. 그래서 창조국방을 하자고제언하는 것이다.

나. 기술 환경의 변화와 창조국방
정보통신기술(ICT)이 온 세상을 바꾸어놓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거리에 즐비하게 늘어서있던, 구멍가게가 하나씩 사라지고, 거대한 Supermarket이 들어섰다. 이 변화가 우리에게 두 가지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중 하나는 거대한 Supermarket 안에, 온갖 상품을다 진열해 놓고 팔고 있지만, 직원 몇 사람이 앉아서 모든 상품의 입하, 판매, 재고, 그리고 입출금의 변화를 다 파악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구멍가게 방법으로, Supermarket과 경쟁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싸우는 방법도 응당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전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군사상황을, 최고 사령부에서 실시간에 다 파악하고, 관리하고, 지휘/ 통제하는 것이 가능한, 기술 환경이 도래 하였다는 뜻이고, 동시에 그런 Supermarket 체제를 갖추고 싸우는 군대와 과거의 구멍가게방법으로 지휘/통제하는 군대는, 미래전에서 적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리는 명확하다.

그러나 실제로 군의 정보/작전 지휘체제를 Supermarket처럼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리는 간단하지만 군사적으로 실전에 적용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모든 군사 활동을 Data화하여 Network에 싣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둘째, 모든 작전 요소가 항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고정 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이다.

셋째, 다양한 Data를 실시간에 적재 적소에배달하기위한 방대한 통신망, 그것도 이동통신망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보안성과야전성(野戰性)을 지녀야 한다.

다섯째, 너무 거대한 System이기 때문에, 개발하고,설치하고, 유지/관리하기에 편리한 특수한구조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모두Supermarket 체제로 변모해 가고 있지만,군을 정보화하는 진도는 저만큼 처져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자세히 보면 이런 어려움을 모든 나라들이 다 겪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풀어나갈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마침 우리에게는 미군이라는 좋은Mentor가 옆에 있다. 그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C4I-SR-PGM System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군의 지휘/통제 체제를 Supermarket식으로 바꾸는 과제는 근본적으로 우리만이 해결해야할 요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험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결국 스스로 해결할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우리 군의 전술적 전문성과우리 과학자의 기술을 융합하여 한국적 새로운 Model을 창조해 내어야 할 과제다. 사실은 이 과제가 미래전을 준비하는 첫 번째관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문제야 말로, 전형적으로 전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해결할 문제다. 이 답을 모르는 관리자는 없었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사업이 이렇게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배경은, 정확히 말해서, 우리가 기술과전술의 융합을 이루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조국방의 방법론을 도입하자고 제의하는 것이다.

다. 미래전 환경과 창조국방
IT 기술이 사람들에게 시간적 한계와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

Network 기술이 발달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마치 한방에 있는 것처럼 연결시켜 주었고, Computer는 과거 수백 년 걸려서 해야할 일을 순간에 해 치우는 세상을 만들어 주었다. 이런 기술의 발달이 무기체계 전반에걸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학자들은 이제 Platform의 중요성이 감소하게 되었고, Network의 중요성이 부상하게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어쩌면 롬멜(Rommel)과 몽고메리(Montgomery)가 대규모 전차 부대를 몰고사막에서 만나 싸우던 전투는 다음 전장에서는 보기 어렵게 될 것이다. 표적을 찾기위해 공중에 떠있는 비행체와 지상의 대전차 유도탄이 Network으로 연결되어 가시거리 밖에서, 적의 전차를 파괴하는, 그러면서도 훨씬 더 값싼 무기체계가 등장하게되는, 기술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과학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Sensor기술, Stealth기술, 장거리 정밀 유도탄 기술(PGM), Nano, Bio,UAV, … 등 온갖 기술이 봇물처럼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들을 연결하여 만들어낼 미래전의 무기체계의 종류와 그 범위는 사실상 무한하게 펼쳐져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더 이상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널려있는 기술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직 Idea의 문제다.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나라에서는, 누구나 전술적 발상에 과학기술을 접목하면 기발한 무기체계가 탄생하게 되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그런 첨단 무기들이 다음 전장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세히 보면, 사실상 모든 나라들이 새로운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치열한 경쟁 터에서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모든 나라들이 우리 무기를사러 올 것이다. 낙오하면 우리가 모든 무기를 외국에서 사들여 와야 한다. 그래서 서둘러 창조국방을 시작하자는 것이다.

10년 후 미래전이 과거의 전쟁양상과는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지금 장바구니를 들고, 세계무기시장에 팔려고 내 놓은 무기를 사러 돌아다니는 것보다,훨씬 더 중요한 것은, 미래전을 연구하고, 미래전장을 지배할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Idea를 찾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창조국방을 서둘러 시작하자는 것이다.

미래전 Idea, 그것은 새로운 전술과 새로운 기술이 융합하여 얻어지는 산물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술을 아는 사람은 과학기술의 전문가가 아니다. 반면에 기술을 전공한 사람에게 전술 경험이 있을 리 없다.

그래서 전술과 기술을 융합하려면 이들을한곳에 모아 지식과 경험과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이런 역할은 전술 쪽에서 먼저 장(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 기술 쪽에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70년 동안 한미 동맹이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북아의 안정을 지켜왔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약속하였지만, 북한의 무력통일 전략은 변하지 않았다. 끈질기게 싸우려고 덤벼드는 상대와 더불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면, 적보다 월등한 군사력이 필요하다. 그 월등한 군사력은양(量)의 문제가 아니라 질(質)의 문제다. 그래서 창조국방을 시작하자고 제의하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